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07:18:55

나경원/비판 및 논란/친일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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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나베 댓글 고소 건3.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4.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분열" 발언 논란5. '우리 일본' 발언 논란6.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 논란

1. 개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자위대 행사 참가 때부터 나경원을 따라다니던 꼬리표였지만 원내대표가 된 이후론 더 심해져 공식 석상에도 일본 관련 논란성 발언을 일삼아 비판과 풍자가 가장 심해진 대목이다. 나경원에 대한 멸칭 중 나자위(나경원+자위대)와 나베 경원(나경원+아베 신조)이 있다.[1][2] 심지어, 처음에는 자위대 행사 참가 처음에는 "이런 행사인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 더욱 비판을 받았다.

2022년 7월 나경원이 김건희 팬 카페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에게 영부인 리스크로 비판하자, 강신업 변호사도 나경원에게 "나베",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며 다시 유명세를 얻었다.#

2. 나베 댓글 고소 건

김어준 : 그거는 완전히 인신공격[3]이니까요. 정치적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2019년 8월 자신을 "나베" 라고 지칭하며 댓글을 남겼던 네티즌들을 고소한 상태이다. #[4] 그 뒤로 수년이 더 지났지만 나경원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도 없고 나베라고 했다는 네티즌들에게 유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없이 아주 조용하다. 나경원 정도 되는 유명 정치인이 연관된 재판 판결이 언론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말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민주화 이후 유죄가 떨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 좌파 정치인에 대한 공격, 우파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막론하고 그렇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므로 정치인은 공적 관심사가 되며 특히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대법 2002다62494)(대법 2010도17237)(대법 2015다33489)(대법 2020도12861)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국가기관이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지 못한다. 피고가 다른 나라와 연관시켜 빨갱이, 간첩 등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원고를 국가 반역자급으로 몰아도 그렇다.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북한과 연관시켜 모욕한 전광훈 등 일부 극우인사들에게도 역시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나경원에게 '나베'라고 일본과 연관시켜 말한 네티즌들에게 유죄가 떨어질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경원이 고소한 댓글은 명백한 성적 비하 발언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순히 친일적인 정치 행보를 비꼰 별명에 대해 무차별적 고소를 한 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것은 다른 곳도 아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서기호 전 판사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으므로 "무차별 고소가 아니라 진짜 심각해서 고소했다는 사실"은 신뢰성이 높다. 즉 나경원이 고소한 대상이 되는 댓글의 수준은 김어준이 판단해도 당연히 처벌받을 만한 수준이라는 의미. 170개 정도를 특정하였는데 전체 댓글 대비 1% 정도에 불과한 양이다. 즉 역으로 말하면 나경원에게 고소당했다는 말은 악플의 수위가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엄선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단 본인이 판사였기 때문에[5] 이정도도 분간을 못할 리는 없기도 하고, 상당히 연구를 해서 고소를 진행했다는 패널들의 반응은 거짓이 없다. 참고 즉 "나베"라고 말한 이유만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고[6] 오히려 모욕성 내지 성적 비하 발언으로 고소당했다는 것이 차라리 정설이며, 전혀 다른 단어가 원인인데 기자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을 가능성도 있다.참고

진실은 관계자들만이 알겠지만 설사 고소를 남몰래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하지 않은 채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나경원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좋을 일은 없다. 이미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감히 정치인이 국민을 고소했다면서 언론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결국 고소를 취하한 선례가 있으므로, 나경원이라고 그 비난을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만약 시민이 정치인을 모욕했다고 유죄가 나온다면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되는건 물론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인터넷에 하루에도 수십만건씩 달리는 모욕과 명예훼손 댓글들을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들이 다 심리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수사기관들과 법조계가 아주 피곤해진다. 2020년 검찰은 나경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고소한 다른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

2024년 이재명나경원에게 공개적으로 나베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의문이 든다고 친일성을 비판했는데 나경원은 이재명에 반박하거나 법적대응 같은 것 없이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갈 길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친일 그 자체로 정치인을 비판하니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냥 피한 것이다. 이러저러한 근거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나베 별명으로 나경원을 비판한다해서 고소당할 일은 없다.

3.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나경원이 초선 의원이었던 2004년,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열렸다.[7] 50주년 행사다 보니 좀 더 크게 치렀는데, 대상이 자위대다 보니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수상의 군사대국화, 역사왜곡 논란 등에 따른 반일감정 때문에 여론이 들끓었던 시기에서 눈치도 없이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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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과거의 행적이 논란을 빚자, 나경원은 "행사 내용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뒤늦게 알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뉴스영상에서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자위대"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 거짓 해명임이 드러나 크게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이미 초청장에서 어떤 행사인지 밝혀졌을 텐데도, 이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단지 여론의 공격을 무마하고자 한 것이다. 설령 실무상의 이유로 실제 본인이 모르고 갔다 쳐도, 그 정도 행사인데 뭔지도 모르고 갔다면 그것 또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될 일이었다.

문제는 이후로도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싸이월드 방명록 등에 이 사건에 대한 조롱성 글이 올라오자 아예 "그런 행사 참석한 적 없다. 허위사실 유포하면 너 고소!"라는 드립을 시전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100분 토론에서도 직접 출연해서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나경원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게 정치인의 자위대 창립 기념행사 참석 자체를 놓고 보면 당일 총 다섯명의 의원이 참석[8]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에 의한 참석 사례가 있었으나 나경원만 유독 비난받는 사례가 됐다. 나경원이 이 예시를 들어서 해명했다면 이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하면 대처가 아쉬운 상황이다.

당시 정대협에서 행사 참석을 만류하는 팩스도 보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기사를 보면 나경원은 수차례 행사 성격이 무엇인지 알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7월 25일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해 일고 있는 친일 논란에 대해서 결국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한번 쭉 불러볼까요?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없으시고요.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10:1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 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 변호사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쪽의 어느 의원이 그랬으면 지금 그분은 친일파로 매장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실 거예요."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앵커 김현정이 본인의 자위대 행사 참여에 대해서 언급하자 "제가 초선 의원 돼서 한 이십며칠 후에 발생한 일 갖고 그것도 그 앞에 갔다가, 제가 실수로 갔다 왔는데 더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원으로서 초선 의원, 의원 된 지 며칠 만에 잘못하고 간 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잘못했다고 유감 표시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친일파니 하는 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라면서 말을 흐렸다. #

그러나, 나경원은 자위대 행사를 직접 참석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증거가 있긴 있어서 참석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문제다. 기자들에게 들켜서 자위대 행사 시작 전에 그냥 되돌아갔다고 해서 "나는 참석 안 했음 ㅇㅇ" 으로 모르쇠하면 논란이 안 되는게 아니다.

다음 날인 7월 26일 같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대표의 전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친일파 논쟁을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청와대가 틀림없지만, 청와대에서 ‘그건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한국당에서 ‘우리보다 민주당에 친일파가 더 많더라’ 라며 덜컥 받아버리는 바람에 도리어 이 친일파 논쟁 프레임에 한국당이 갇혀 버렸다” 라고 지적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가 초선 때 일본 행사에 간 것은 실수였는데’라고 발언한 것도 오히려 이러한 친일-반일을 나쁜 의미로 분리하는 프레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알아서 말려든 적절하지 못한 방어였다면서 '외워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

4.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분열" 발언 논란

2019년 3월 1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은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전수 조사 후 만약 친일 행적 발각 시 서훈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나경원 “보훈처, 과거와의 전쟁…‘친일 올가미’ 아닌가”

이 과정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나경원 “반민특위로 국민분열”…여야 “역사왜곡“ 일제히 비판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로 1948년 창설되어 1949년 해산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이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 반민특위의 해산으로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경원은 반민특위 활동이 마치 국민 분열을 일으킨 부정적 활동이라는 식의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이다.

앞서 서술한 나경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하였다. “나경원은 토착왜구”…반민특위 발언에 거센 후폭풍

논란이 일자 나경원은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사실상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에게까지 독립 유공자 서훈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매체들이 우리 당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했다. 우경화·극우 프레임을 씌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장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보니 뼈를 친 것 같은 아픔을 준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프레임을 씌우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반민특위 발언, 민주주의 부정세력 서훈 우려한 것"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독립운동가이자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김상덕 선생의 후손이 나경원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분노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나경원 '반민특위' 논란…"정신 차려라" 분노한 후손 또 3월 23일에는 독립운동가 임우철 선생이 국회정론관에서 나경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나경원이라는 몰지각한 정치인이 이완용이 환생한 듯한 막말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나경원과 자유당의 행보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일으켰는지 짐작할 수 있다. #

2019년 3월 23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해명을 하겠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반특위가 아니라 반특위라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반문특위'를 반대했다는 겁니다."라고 한 것. 자신은 반민특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라며 어찌되었든 연로하신 독립운동가께서 국회까지 오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반민특위 아닌 2019년 반문특위 비판한 것"해명.

하지만 발언 당시 이걸 '반문특위'라고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반민특위'라고 적었다. 애초에 "해방 후"라는 분명한 시기 언급, "분열했던"이라며 명백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녀가 말하는 "반문특위"란 것은 현재(2019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논리적으로 문맥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반문특위라는 단어 자체가 나경원이 이 해명을 하기 전에는 거의 쓰이지 않던 단어고, 만약 정말로 반문특위였다면 언론에서 반민특위라고 쓰자마자 정정 요구를 했어야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이런 해명을 하는 건 말바꾸기일 뿐이다.

결국 대부분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 당사자인 임우철 애국지사도 "보통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분명 반민특위라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반문특위” 해명에…101세 독립운동가 “거짓말”

그 뒤엔 이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국어 실력들이 왜 이렇게 없냐고 하더니, # 이후로는 관련 언급을 꺼리고 있다.

친일논란들의 다른 사건과 달리 이는 나경원의 명백한 실언이다.

5. '우리 일본' 발언 논란

2019년 8월 6일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던 도중 '우리 일본'이라는 발언을 한 일이 동영상으로 퍼져 논란이 되었다. #

다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관련 협력관계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이에 따른 우방을 칭하는 습관으로 보여지지만, 정치분쟁의 성격상 경제 및 안보관련된 실질적인 국력소진 행위보다는 민족감정에 부합하는 언어를 중시한다고 보여진다. 물론 일본은 그만큼 신임할만한 국가가 아니지만, 한미일 협력체계에만 신경쓰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녀의 발언은 딱 그러한 선을 보여줬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이 발언에 대해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에 어떻게 '우리 일본'이라는 발언을 할 수가 있냐", "나 원내대표가 마음 속으로 자신의 국적을 일본으로 생각한다는 증거" 등 그동안 나 원내대표의 친일 행보와 관련지어 비판하였다. 또한 여야 4당은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어 제1야당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하였다. #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장문의 반박문을 내어 '우리'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반박문에서 과거에도 "우리 KBS", "우리 고엽제 전우 여러분" 등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음을 밝혔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 논란

임시정부 현장가서…임시정부 부정한 `역알못` 나경원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9]고 밝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언급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1919년 임시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19년 4월 선포했던 임시정부 헌법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되어 있다. 이날 나경원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는데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놓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건국절 논란을 다시 일으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

[1]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경향신문), (TV조선)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좌우 가리지 않고 기사에 '나베 경원'에 대한 언급이 다루어졌다.[2] 요즘은 줄여서 나베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3] 후술하듯 나경원에게 고소당한 사람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처벌감이라고 확실하게 못박고 있다. 물론 김어준은 나경원과 논쟁은 자주 벌여도 사적으론 원만한 편이다. 그러니 인신공격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발언이 가능했던 것.[4] 이를 보고 해당 네티즌들은 나베의 뜻은 '나경원 베스트'라며 나경원의 행보를 조롱(?)하고 있다.[5] 판사 출신으로서 그 유명한 주어는 없다 이야기를 꺼낸 장본인이긴 하지만[6] 서기호 전 판사의 주장이다. 나베, 신사참배 등의 단어는 고소의 핵심 이유가 아니라 단지 기사를 쓰기 위한 밑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7] 각국의 공관에서 자국 군대조직의 창설기념 행사를 여는 것은 해당 공관의 연례 행사다.[8] 한나라당 송영선 안명옥 나경원 김석준 열린우리당 신중식.[9]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다.1919년 4월 10일 창설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에서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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