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통령기록관 大統領記錄管 | Presidential Archives
설립일	2007년 11월 30일
전신	대통령기록관리팀
관장	이동혁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
우편 번호	30107
연락처	044-211-2000

대통령기록관[1]

1. 개요

2.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

3. 개별대통령기록관

4. 사건사고

•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논란의 당시 행적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앞으로 30년간 봉인되게 했다는 것에 논란이 컸다.# 이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심 '공개'서 2심 '비공개'로 뒤집힌 것에 대해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을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보호기간 설정 행위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심리했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만큼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기록관 설립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기록관 측은 수용능력의 80% 이상이 채워졌으며, 증축보다는 신축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지만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안건에 오른 사안이고, 청와대에 세 번이나 보고까지 들어간 사안인데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출처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된 수백조 중 단 18억원어치 건수까지 일일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출처 한편 이 논란 와중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가 걱정된다며 검사를 권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출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은 전시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비공개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 하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 기록물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통령기록관은 사본 266건을 검찰에 제출해 확인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측이 사전 합의하였던 소유권 문제, 양육비 문제, 대통령기록물[3] 반출의 법적 근거 부재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당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받은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았으니 대통령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이후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며 사건 종결처리돼 야당이 항의방문을 했다.@

5. 관련 문서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