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환경부의 비판점과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2. 두 정권 이상, 공통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켰는데,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나, 금강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하여도 4대강 탓이 아니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환경부에선 국내 멸종위기종[1]에 대한 관리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국내 보호종인 민물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걸 적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한 사이테스 서류 처리, 희귀 애완동물 사육시설 등록 업무를 맡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 기간이 매우 늦는다. 빨라야 최소 3주이며, 재수 없을 경우 반 년 이상, 극단적인 경우 5년째 못 받은 사람도 있다.
2.1. 대기
대기환경에서 기상청과 서로 문제 떠넘기기를 하는 행태를 보인다. 원래 미세먼지나 오존, 황산화물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은 환경부 담당이고 황사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기중 오염물질이란 관점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나 부처 한 군데에서 통합해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기상청은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환경부는 황사에 대한 언급을 꺼린다. 이로 인해 기상청에서는 미세먼지가 들끓는 날에도 황사가 없으니 외출하기 좋다는 생활지수를 제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부의 대기질 예보에서는 황사가 있어도 미세먼지가 적으면 대기질이 쾌청한 것처럼 표시되는 문제가 생긴다.[2] 어차피 환경부 산하에 기상청이 있으므로 기상청 예보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예보나 현황을 같이 다뤄도 되는데도, 서로의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크다.2.2. 방사능
2017년 8월 24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부제 : 비밀 추적, 논두렁 시계와 국정원 서버>편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국장급)이 좌천된 듯한 정황이 밝혀졌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당시 정부에서 밀던 자원외교의 일환인 원전 수출 움직임에도 걸림돌이 되었는데, 당시 환경부 안문수[3] 상하수도정책관(국장급)을 중심으로 빗물을 통한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커버(덮개) 등을 준비하였다. 이를 알게 된 국가정보원 측에서 종북좌파 아니냐며 잘라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안 정책관은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등 다른 부서 보직들을 전전하다 퇴직[4]하였다. 마치 환경부 버전의 노태강[5]을 보는 듯하다.2.3.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판매를 승인, 허용하여, 이로 인한 대참사에 해당 기업들과 공범과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4. 떨어지는 전문성과 탁상행정
CITES 등록종의 특성 등은 일절 고려하지 않은 사육시설 등록 강요 및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나마 최근 뱀목 생물의 규정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사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이 규제로 인해, 서울특별시청 산하의 국립기관인 서울대공원에서 그물무늬비단뱀이 20마리 가량 태어나는 희귀한 일이 생겼으나, 법적 사육공간이 부족하여 2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개체들은 살처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적반하장으로 서울대공원을 고발하는 추태까지 보였다.또한, 관련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없이, 독성이 극히 약한 뱀인 돼지코뱀을 독사로 분류하여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 불필요한 과잉규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상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해당 생물종에 대한 이해도는 심각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처럼 수많은 반발들을 무시한 채 이토록 비현실적인 규제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압수한 멸종위기종이나 CITES 종을 보호할 공간은 거의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며, 관리마저 심각하게 부실하다. 이 때문에, CITES 등록종을 살처분하거나 폐사시키는 사건도 여러 번 발생하였다. 살처분 폐사 관리 부실
심지어, 상기한 중국줄무늬목거북 살처분 사건의 경우, CITES 부속서 III에 해당하는 종을 살처분한 것도 모자라, 그 사체로 표본이나 만들고 있었다. 참고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중국줄무늬목거북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기도 전의 일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CITES 등록종과 멸종위기종을 불법적으로 보관하다가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폐사하자, 사체를 무단으로 소각하기까지 했다.
여담으로, CITES 등록종 중 여러 종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관심조차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3. 문재인 정부 중
목록에서 유독 많아서 분리되었다.3.1.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산하 기관들의 임원들을 교체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서 참고.3.2. 미세먼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들 또한 경악할 수준. 환경부에서는 '야외 공기청정기 설치' 및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동 추진'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세웠는데, 환경공학과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안은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며 소음이 발생하며, 중국의 사례가 있다지만 효과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다. 인공강우의 경우는, 비를 내리도록 기상적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설령 비가 내린다 쳐도 미세먼지가 대지와 하천 등으로 들어간다. #3.3. 대형마트 박스 재활용 금지 논란
정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4개사와 합동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 YTN 자막뉴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에 관한 보도.
- YTN 자막뉴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에 관한 보도.
또한, 비판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원을 재활용하는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오히려 폐지시키는 등, 환경을 되레 파괴하는 짓거리를 벌이고있다.
3.4. 유색 유리병 규제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유색 유리병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현실성없는 삽질을 저질러 화장품, 유통, 주류 등등의 많은 업자들과 주류 수출국들로부터 반발을 샀다.#3.5. 묶음 할인 금지 규제
2020년 6월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묶음시 할인이 금지되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해지며 명절 선물세트도 금지된 상태.# 다만 이것은 한국경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의 일부만 보고 이전 내용 검토없이 확대해석을 한 것이다. 문제가 된 해당 법안은 1월 28일에 환경부에서 입법 및 행정예고 까지 했으며 재포장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배포했던 상황. 명백하게 한국경제측 실책이다.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 놓았는데 "기존 제품포장 기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과류, 완구류 등 23개 품목에 대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존 기준을 강화하거나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일부 휴대용 전자제품에 있어 과대포장이 이루어 지던 것을 막고, 유통사의 판촉행사간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묶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재포장행위를 막는 것이지 재포장 이후 판촉 할인을 금지하는게 아니다.
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과도한 시장경제 개입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한 쪽에서는 사실확인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업계는 이미 포장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것에 가까웠다.
논란이 커지자 묶음포장 금지 할인규제와 무관하다고 환경부가 해명했다.# 업계에서의 지적은 재포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촉행사가 제한된다 즉 규정의 구체화를 요구한거지 할인 금지에 반발한 것은 아니나 한국경제에서는 이를 쏙 빼놓은채 자신들이 보도하여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발을 뺐다는 식으로 서술하였으니 판단은 독자들이 직접 하는게 좋을 것이다. 이번일에 대해 옹호측 시각의 기사
3.6. 기타
4. 윤석열 정부 ,역주행 정책
4.1. 일회용품 허용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였다.# 물론 전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어서 이를 해제해야한다는 얘기는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철회하는 바람에 종이 빨대를 생산 및 판매하던 업체들이 크나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4.2. 기묘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
국내 기업, 특히 현대기아와 국내 배터리 생산 기업(LG에너지솔루션, SK온,삼성SDI)에게 유리한 기묘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크게 NCM(니켈,코발트,망간)과 LFP(리튬인산철)로 나뉘게 되는데, LFP 배터리는 NCM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터리 밀도와 재활용 가치[6], 겨울철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 수명은 NCM에 비해 상당히 길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인 CATL에서 주로 생산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성 때에 테슬라 모델 Y 중국 생산분같은 중국산 전기차, 기아 레이 EV나 KGM 토레스 EVX 같은 저가형 전기차에 주로 탑재가 되었다. 그러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항목이 추가되어#, 기존 항목의 대다수를 충족하더라도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보조금의 40% 가량 밖에 못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현재 LFP 배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KGM[7]은 물론이고, 앞으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할 현대기아 또한 피해를 입을 예정이다. 웃긴점은 경차한테는 이러한 조항을 제외하도록하여서 기아 레이 EV의 경우, 보조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게다가 이러한 보조금 정책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감소하게 되었다.
[1] 천연기념물 지정권이 있는 문화재청과 관련하여 업무가 중복이라는 지적도 있다.[2] 대체로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미세먼지 기준보다 큰 입자가 주류인 황사가 오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 황사 농도가 높아진다.[3] 안문수는 기술고시(화공직)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이미 실력파로 인정받기도 했다.[4] 퇴직 후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에 지원하여 협회장이 되었다.[5] 박근혜 정권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옮기고 공직을 퇴직하였다. 이후,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상치 못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반등했다.[6]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희귀 금속을 사용해서 재활용 가치가 높다.[7] KGM 토레스 EVX가 현재 탑재 중이며, 기존의 KGM 코란도 EV에도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