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4년 예고된대로 수능 성적통지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제를 폐지하고 영역/과목별로 등급만 공개했다. 참고로 같은 해 예고된 내신등급제는 2005학년도 고교 1학년생들부터 적용되었다.수능 등급제의 시행 목적은 1~2점 차이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나 그 학생들간의 실력 차이는 없다. 또한 등급만 공개하여 수능을 일종의 자격고사화시켜서 각 대학에서 다양한 전형을 세워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의도였다. 실제로 일본의 대입은 대입센터시험은 자격고사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학별 본고사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하지만 한국은 본고사가 금지되어 있다.
또 당초 1~2점 차이가 있는 학생들의 실력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10~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학생들마저 같은 등급으로 묶어버리면서 많은 수험생들의 비난을 샀다. 더 무서운건 5등급, 7등급제로 가려는 것을 교육부에서 억지로 9등급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5등급제로 하면 9등급제 기준의 1,2,3등급이 맞먹는다는 것을 뜻한다. 15등급제였으면 그리 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 하지만 백분위 점수를 생각하면 '글쎄'였다. 백분위 점수는 당해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수험생의 누적 비율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0~100점의 범위를 갖는다. 그리고 오히려 등급제가 1점으로 대학의 급을 갈라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1점차로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받게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자체가 확밀린다.
원래 수능성적표는 2001학년도까지 전국 단위로 총점및 석차가 공개되어 자신이 전국 몇등인지 어느 과목을 잘 보았는지 일목요연하게 모두 알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할지도 별 다른 자료 없이도 추정이 가능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 개혁파(?)들의 주장으로 2002년도 수학능력 시험 부터 기존의 석차백분율이 폐지되고 과목별 등급으로만 표시하게 되었는데 등급이 표시 되어 봤자 2007년 까지는 변환 표준점수가 공개 되었으므로 사설학원 예측으로 대략적인 석차 추정이 가능했다.결국엔 사설학원 배불리는 개뻘짓이었다. 즉 2002-2007학년도 시험은 지금과 동일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이전의 수능을 사교육을 부풀리는 주범으로 보고 수학능력 시험의 변별력을 낮추고 자격고사화 한다는 취지로 2004년 후반에 향후 수학능력 시험에서 수험생에 제공하는 성적표에는 에 등급만을 표시하기로 했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89년생 전반의 학생들이 보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등급만 적어 성적표를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결국 많은 우려와 논란 끝에 2008년도 부터 과목별 등급만 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그리고 헬게이트가 열렸다.
등급제는 어메리칸 하이스쿨 프로젝트보다 무섭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되었으나, 그 다음해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
2. 결과
2005년부터 시작된 내신 등급제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현실은 시궁창. 결과적으로는 내신 관련 사교육이 성장했다. 물론 사교육 금지법이 1999년 위헌 판결나고,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PR성 기사를 남발하면서 계속 사교육 시장이 성장해가고 있었기에 내신 등급제만의 문제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결국 저 제도가 공교육 정상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은 확실해보인다.더군다나 2005년 봄 중간고사 즈음해서 이 등급제로 내신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였다. 당연히 학생들 분위기는 뒤숭숭해졌고, 1~2회성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상당한 규모의 반대집회가 학생들 주도로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보다 수능에서의 등급제가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일단 등급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 가령 자신의 성적이 3등급이라면 기존의 방식대로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제공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등급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묻히면서 1점자리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간 사람이랑 턱걸이로 하나 위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
게다가 채점이 잘못되었다라는 항의는 원천봉쇄당했다. 가채점 백날 해봐야 등급으로만 뜨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교육부에서는 전체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서 400명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비판 여론을 묵살했지만 그 이하 등급부터는 거의 기하급수 수준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즉 다시 말해 자기 실력에서 한 등급이라도 미끄러지면 자신의 앞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이 짓밟고 지나가서(…)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는다는 사실. 이 때문에 표준점수제로 하면 더 높아야할 학생이 등급제에서는 더 낮은 등급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말았다. 물론 기존에도 상위권에서 5점, 그러니까 두문제정도 차이가 나면 대학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등급제보다는 말이 되는 소리다…
특히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난이도를 낮췄다가 수리 가형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까지 치솟는 등[5], 난이도 조절에서도 완벽하게 실패하며 뭐, 언젠 성공한적 있었냐마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중·하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넣지 못할 높은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상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기현상이 일시적으로 벌어졌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하로는 모두 등급컷이 내려갔는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이상할 정도로 지원이 몰려서 등급컷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존의 표준점수제로 환원시키면서 이 제도는 흑역사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2009학년도 수능에서 상위권에서는 재수생이 늘고, 중·하위권에서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 예측되기도 했다. 실제로 중상위 이상에서 반수생이 늘기도 했고. 물론 사교육 시장은 입시제도와 상관없이 역시나 성장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천편일률적인 수능위주의 중고등교육을 좀더 다양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였다. 이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식 지식위주 입시에서 미국식 능력위주 입시로 바꾸는 20년에 걸친 변화의 마지막 단계였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전형을 개발하는 등의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계획아래 실행된 정책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본인은 실제로 시행된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수능을 실시할 것을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그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2005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대비를 2008년이 될 때까지 안했으며 교육부 또한 제대로 대학을 통제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나온게 2008년의 대혼란이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참여정부 초기에 수능ㆍ서울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임기 내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서, 그것으로 가는 과정 중 등장한 것이 수능 등급제다. 수능을 당장 폐지했다가는 뒷감당이 안되니 일단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당연히 명문대는 수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 논술본고사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때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말이 생겼다.
사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평준화였다. 점수보다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대학을 가게 함으로써 대학평준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수능에 대해 1~2점 차이로 대학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만큼 대학은 점수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위에서 잠깐 언급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원래 성적과 상관 없는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그냥 다니게 함으로써 이런식의 제도를 수년간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성적의 평준화를 이룬다는 것.[7]
또한 이 제도는 대학을 위해서라면 어떤데라도 돈을 쓸 수 있다는 한국의 풍토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학원은 수능만을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 수능의 비중을 줄인다면 사교육 비중도 줄겠지~라는 지나치게 안이한 전제를 한 데서부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려면 난이도를 낮춰야 하고, 난이도를 낮추려면 기출문제에서 약간만 변형하거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학원 뺑뺑이로 숙제 량으로 밀어붙여 유형에 익숙해진 학생들만 양산한 꼴이 되었는데 그 결과 소수가 하는 고액과외는 줄일 수 있었어도 그 전 같으면 학원 안 갈 학생들도 학원에 가게 만든, 결국 사교육비의 총량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수능은 원리의 이해,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 될놈될에 가깝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단기간 수능 준비해봐야 성적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신은 시험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을 뛰게 만들 수 있다. 단기간 쥐어짜도 성과가 나오는 내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평소 내신 관리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든 것이다.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대처 및 준비 역시 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기도 했고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수시 제도의 확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의 수능 등급제 정책은 이런 현상을 크게 늘리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내세운 정책인데, 정작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깔아주었다.
혹은, 교육부가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미국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급급해서, 학생들이 겪게 될 혼란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언제나 힘없는 사람의 고통은 무시하는 게 관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말이다.
덕택에 학생들만 죽어라 생고생하고 위에서 언급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뭐 이전이나 이후나 고생한건 똑같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안놀고 학원을 다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안습이다.[8]
특히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대통령과 교육부의 말을 순진하게 믿어버린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타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 정책 하나로 많은 푸르른 새싹(?)들이 노까로 전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안그래도 개나소나 노무현을 까던 때였는데 기름을 부은 격. 결과적으로 '젋은 보수'의 씨앗을 제공한 셈(…).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대학의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평등지향적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바람에 생긴 폐단이라고 생각하는 듯. 심지어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기업의 요구와 국회를 장악중이던 야당의 협조하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직격타를 맞기도 했다. 이래저래 운이 없던 세대.
이 제도는 수십 곳의 2009학년도 입시설명회와 각 대학의 입시 자료집에서도 그리고 대학 훌리건들의 훌짓용 자료에서도 흑역사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이 때문에 과거 데이터 비교에서도 2008년 자료는 빠진다. 안습.
여담으로 2008학년도 수능은 총 550,588명이 응시했으며, 이는 그당시 역대 수능에서 가장 적은 수치였다. 이 제도와 관련된 교육 계통 종사자들 일각에서는 만약 정책이 만약 제대로 안 풀렸을 때의 후폭풍을 대비해, 일부러 학생 수가 가장 적은 2008 수능 응시생들을 실험쥐로 삼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수능 등급제는 진짜 무서운 제도인가 보다.
3. 평가
3.1. 부정적 평가
희대의 야바위식 평가제도원래 대입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인데, 당시 선거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은 이 원칙을 깨고 당해 시험(2009학년도 수능)부터 종전의 표준점수/백분위제로 환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관련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이 결정을 환영했다. 원칙을 깬 결정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당시 이 제도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다.
수능에서의 등급제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일단 등급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 가령 자신의 성적이 3등급이라면 기존의 방식대로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제공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등급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묻히면서 1점 짜리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간 사람이랑 턱걸이로 하나 위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 만약 등급이 소수점단위 점수차로 나뉜다면, 아랫등급 학생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된다.
원점수와 실제 찍혀 나오는 성적(등급)이 따로 놀았던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운이 없다면 같은 선택과목을 시험 본 옆 학생보다 원점수 총점은 30점이 높은데도 정작 등급은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 입시였다.[1] 이는 안 그래도 카오스였던 당시의 입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주었다.
게다가 채점이 잘못되었다라는 항의는 원천봉쇄당했다. 가채점 백날 해봐야 등급으로만 뜨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교육부에서는 전체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서 400명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비판 여론을 묵살했지만 그 이하 등급부터는 거의 기하급수 수준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즉 다시 말해 자기 실력에서 한 등급이라도 미끄러지면 자신의 앞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이 짓밟고 지나가서(…)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는다는 사실. 이 때문에 표준점수제로 하면 더 높아야할 학생이 등급제에서는 더 낮은 등급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말았다. 물론 기존에도 상위권에서 5점, 그러니까 두문제정도 차이가 나면 대학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등급제보다는 말이 되는 소리다…
특히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난이도를 낮췄다가 수리 가형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까지 치솟는 등[2][3][4], 난이도 조절에서도 완벽하게 실패하며
이로 인해 중·하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넣지 못할 높은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상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기현상이 일시적으로 벌어졌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하로는 모두 등급컷이 내려갔는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이상할 정도로 지원이 몰려서 등급컷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존의 표준점수제로 환원시키면서[5] 이 제도는 흑역사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2009학년도 수능에서 상위권에서는 재수생이 늘고, 중·하위권에서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 예측되기도 했다. 실제로 중상위 이상에서 반수생이 늘기도 했고. 물론 사교육 시장은 입시제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등급제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천편일률적인 수능위주의 중고등교육을 좀더 다양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였다. 이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식 지식위주 입시에서 미국식 능력위주 입시로 바꾸는 20년에 걸친 변화의 마지막 단계였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전형을 개발하는 등의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계획아래 실행된 정책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본인은 실제로 시행된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수능을 실시할 것을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그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2005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대비를 2008년이 될 때까지 안했으며 교육부 또한 제대로 대학을 통제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나온게 2008년의 대혼란이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참여정부 초기에 수능ㆍ서울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임기 내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서, 그것으로 가는 과정 중 등장한 것이 수능 등급제다. 수능을 당장 폐지했다가는 뒷감당이 안되니 일단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당연히 명문대는 수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 논술
사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평준화였다. 점수보다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대학을 가게 함으로써 대학평준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수능에 대해 1~2점 차이로 대학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만큼 대학은 점수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위에서 잠깐 언급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원래 성적과 상관 없는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그냥 다니게 함으로써 이런식의 제도를 수년간 유지한다면 열악한 한국 대학 현실에서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이 되는 분위기상[6] 대학 수준[7]을 평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성적의 평준화를 이룬다는 것.[8] 문제는 애초에 이러한 구상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던데다[9] 제도는 허술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받아야 할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0]
또한 이 제도는 대학을 위해서라면 어떤데라도 돈을 쓸 수 있다는 한국의 풍토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학원은 수능만을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 수능의 비중을 줄인다면 사교육 비중도 줄겠지~라는 지나치게 안이한 전제를 한 데서부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려면 난이도를 낮춰야 하고, 난이도를 낮추려면 기출문제에서 약간만 변형하거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학원 뺑뺑이로 숙제 량으로 밀어붙여 유형에 익숙해진 학생들만 양산한 꼴이 되었는데 그 결과 소수가 하는 고액과외는 줄일 수 있었어도 그 전 같으면 학원 안 갈 학생들도 학원에 가게 만든, 결국 사교육비의 총량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수능은 원리의 이해,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 될놈될에 가깝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단기간 수능 준비해봐야 성적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신은 시험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을 뛰게 만들 수 있다. 단기간 쥐어짜도 성과가 나오는 내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평소 내신 관리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든 것이다.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대처 및 준비 역시 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기도 했고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수시 제도의 확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의 수능 등급제 정책은 이런 현상을 크게 늘리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내세운 정책인데, 정작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깔아주었다.
혹은, 교육부가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미국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급급해서, 학생들이 겪게 될 혼란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언제나 힘없는 사람의 고통은 무시하는 게 관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말이다.[11]
덕택에 학생들만 죽어라 생고생하고 위에서 언급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뭐 이전이나 이후나 고생한건 똑같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안놀고 학원을 다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안습이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넣어 진학한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반수했다. 자기가 들어간 대학에 만족하고 얌전히 전공 공부나 하라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이미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학벌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오히려 이때를 계기로 소위 대학서열, 지잡대 담론은 인터넷상에서 더 크게 확산되었다. 대학 평준화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간 것이다.
특히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대통령과 교육부의 말을 순진하게 믿어버린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타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 정책 하나로 많은 푸르른 새싹(?)들이 노까로 전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안그래도 개나소나 노무현을 까던 때였는데 기름을 부은 격. 결과적으로 '젊은 보수'의 씨앗을 제공한 셈. 실제로 보수 성향 젊은이들 상당수가 노무현 정권의 수능 등급제에 한이 맺혀서 보수로 전향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12] 02~04학번에서도 이해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찌감치 보수로 전향해버린 이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드립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이 정책의 반대 성향의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대학의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평등지향적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바람에 생긴 폐단이라고 생각하는 듯. 심지어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기업의 요구와 국회를 장악중이던 야당의 협조하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직격타를 맞기도 했다. 이래저래 운이 없던 세대.
이 제도는 수십 곳의 2009학년도 입시설명회와 각 대학교의 입시 자료집에서도 그리고 대학 훌리건들의 훌짓용 자료에서도 흑역사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이 때문에 과거 데이터 비교에서도 2008학년도 자료는 빠진다. 안습.
여담으로 2008학년도 수능은 총 550,588명이 응시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 인원인 531,327명이 응시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까지 역대 수능에서 가장 적은 수치였다.[13][14] 이 제도와 관련된 교육 계통 종사자들 일각에서는 만약 정책이 만약 제대로 안 풀렸을 때의 후폭풍을 대비해, 일부러 학생 수가 가장 적은 2008 수능 응시생들을 실험쥐로 삼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15] 하지만 이는 그냥 루머일 뿐이다. 애초에 교육/입시 정책은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년전 예고제(또는 유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잘 지키지 않았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표기를 제외하고 수능등급만 표시하는 수능등급제는 3년전에 미리 예고하였지만, 문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수능등급제와 연결되어 내신에서 절대평가인 수우미양가를 폐기하고, 상대평가인 내신 9등급제로 바꾼 것은 2004년 12월말 발표후 4달 뒤인 2005년 3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하였다. 따라서 갑자기 바뀌어 버린 정책 때문에 200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물론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한정으로 등급제가 도입된다. 단, 이때는 일반적인 과목과 달리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아닌 분할점수로 인한 절대평가로 매기는 이유로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나오지 않아 등급만 나오게 된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이전에는 정시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이 별로 없었지만, 저 정책이 시행되어서 서울시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정시에서 논술을 보게 되었고, 이는 사교육시장에서 논술 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1] 예를 들면 당시 자연계 수능에서 언수외 원점수 90/100/96점을 받은 경우 등급이 1/1/1이 나오지만 원점수 100/96/100인 경우 1/2/1이 나온다. 원점수는 후자 쪽이 10점이 더 높은데도 등급은 전자가 더 잘 나오는 것이다. 표준점수의 경우 대체로 원점수와 유사하게 따라가므로 이런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2]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능 난이도가 하락해 1등급 컷이 이렇게 떠도 '물수능이네'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정시비중이 제법 높을 때였기에 이런 결과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3] 선택과목에 따라 달라지나 당시 수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미분과적분 선택자의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다.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미일뿐더러, 이게 터진 과목이 사실상 자연계열 수능의 변별력을 대부분 결정하는 수리 가형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매우 컸다.근데 다른 선택과목이 1등급 커트라인이 98이라 쳐도, 실제 98점 받는사람이 전국에 몇명이나 있을까?[4] 당시 정책 결정자들을 엿(…)먹이기 위해 출제진들이 일부러 이렇게 냈다는 후문도 있었다.1등급 컷 100은 너무했지[5]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학 입시제도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거쳐서 변경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등급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했던 관계로 이 때에는 표준점수제 환원이 곧바로 이뤄졌다.[6] 무슨 뜻이냐면, 현재 한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많이 내는 데 비해 대학 자체의 교육 수준, 시설 등 인프라가 외국 대학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학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을 보는 데 대학 수준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즉 대학 수준은 어디를 가든 다 비슷비슷하니, 적어도 상권이 발달되고 네임밸류가 받쳐 주는 대학으로 학생들이 모이게 된 것. 대학 자체에서도 학생들을 떠받쳐 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고등학교와 같은 천편일률적이고 다소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학의 교육 수준이 하향 평준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받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 등 인풋이 대학생의 사회 진출도, 즉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게다가 대학 졸업생은 늘어만 가는데 사회의 인재 수요는 변하지 않다 보니 사회가 더욱더 명문대 위주로 흘러가게 되었고, 취업난이라는 현실이 겹치다 보니 이런 명문대에 들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은 소외당함과 동시에 사회에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괜히 많은 지거국이나 인서울 중위권, 혹은 그 이하 학생들이 자신들이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scv나 패배자, 노예 같은 자조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수능 등급제를 통해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단순히 대학서열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봐도 학벌의 악순환을 끊고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급제 자체의 의도는 좋았다. 다만 5년 임기 내에 진행하기는 학벌사회가 너무 규모가 크고 정책이 너무 엇나갔을 뿐.[7] 졸업생의 사회진출 등[8] 실제로 수능 등급제 찬성론자에게 '연세대, 고려대 갈 성적인데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지원해야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찬성론자는 '그 대학이 뭐 어때서. 거기도 좋은 대학이다. 전교1등이 꼭 SKY에만 가야 하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등급제의 속뜻이 담겨 있는 말. 달리 오르비에서 '주사위를 던져 대학을 정하는 제도'라고 말한게 아니다.[9] 그리고 서열화로 인한 폐해가 부각되어서 그렇지만,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경우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서열 문서 참조.[10] 이 제도 특성상 기존 평가방법보다 운이 개입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위의 각주에서 등급제 찬성론자의 반응은 듣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의도야 어쨌건 '너의 운이 안 좋았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가서 잘해라'는 투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의 착오 혹은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11] 교육부 관계자가 본 미국식 교육 제도는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을 평가해서 입학시키고, 입학보다는 졸업이 더 어렵고, 입시성적 보다는 졸업생의 실력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수시제도 등 대입전형 제도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12] 농담반 진담반으로 보수사이트로 알려진 일베회원 중에 적잖은 수가 이 세대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이때를 이유로 노무현에 대해 반감을 표하는 경우가 굳이 일베로 한정하지 아니더라도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나타난다. 심지어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경우에도 등급제에 대해서는 에러였다는 시각이 많다.[13] 참고로 응시자 수가 많았던 수능은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무려 868,366명이 응시하였다. 그때랑 비교하면 30만명 차이.[14] 단, 접수자 기준으로는 여전히 역대 최저인데, 이는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응시자 수에 비해 결시율이 높았기 때문이다.[15] 하지만 이것도 말도 안되는 게 1989년생이 약 639,000명이다. 외려 이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1992년생)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