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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3. 권재철 전 원장의 해명4. 문재인 캠프의 해명5. 문재인의 해명6. JTBC 팩트 체크7. 신동아, 중앙일보8. 귀걸이 착용 이력서9. 날짜 변조 의혹10. SBS 8 뉴스 사실은11. 하태경 의원의 문건 공개
11.1. 민주당이 전한 고용부 입장
12. 하태경 의원의 5급 사무직 월급 70% 인상 논란13. 고용정보원 Q&A 문서14. 응시원서, 필적 감정 결과15. KBS 9 뉴스 대선후보 검증16. 채용서류 파기 및 파견기관 근무하지 않음16.1. 민주당 측의 반론
17. 또다른 특혜 의혹자 응시번호 139번 김씨18.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19. 이후20. 문준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1. 관련 문서1. 개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점화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과 관련된 논란.2. 경과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건국대 서울캠퍼스를 졸업한 후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했고 2010년 1월 29일 퇴사하였다. 입사 4개월 후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고 2017년까지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언론사 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정리된 것은 확증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는 문준용은 채용 자격이 충분하고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조치,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채용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으나 문재인 측의 해명 과정 중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7년 4월 24일 | '제17 대국회 제26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권재철 원장 업무보고 때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노동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문 실장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고용정보원 측이 일반직 9명, 연구직 5명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는 '연구직 초빙'으로 표시하고 동영상 전문가를 뽑기로 했으면서도 채용공고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동영상 전공자로는 문 실장 아들만 응모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출석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은 채용공고는 인터넷을 통해 했고 다른 채용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며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PDF 한국고용정보원은 당시 주로 연구직을 충원하고 기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신 내용에 일반직 약간명(전산기술 우대)으로 명시 했다고 해명했다. 문 씨의 경우 건국대 시각멀티미디어학과를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주최한 각종 공모전에서 3차례 입상하는 등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해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도 고용정보원의 해명과 똑같다고 말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도 한 월간지에서 취재했으나 특혜 채용이 아니여서 보도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재·보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무책임한 의혹제기라고 주장했다. # |
| 2012년 4.11 총선 | 문재인은 19대 총선 부산 사상구 후보로 출마했고 사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 의해 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이 잠시 거론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스물 몇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취업 되었다고 발언했다. 영상 |
| 2012년 9월 | 18대 민주통합당 대권후보로 결정되면서 검증대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청탁 전화’ 의혹, 문 후보의 청와대 재직 시절 법무법인 매출 급등, 아들 특혜 취업 의혹 등 주요 검증거리였다. # |
| 2012년 10월 | 18대 대선이 국정감사와 겹치면서 국감장이 대선후보 검증장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문 후보 아들만 고용정보원에 입사 서류를 넣어 합격했고 입사 공고도 6일 만에 접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 문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정치인이니까 검증 대상이 되지만 아들은 인권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며 새누리당이 온갖 상임위를 동원해 끊임없이 논란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 |
| 2012년 10월 18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장남의 노동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고용정보원 국감에서 고용정보원이 동영상과 PT 전문가를 뽑을 내부계획이 있었음에도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아들은 어떻게 알고 동영상 전문가에게 맞는 소개서를 써서 지원했느냐며 아들 문 씨의 자기소개서를 공개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철균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채용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원장은 당시 노동부 감사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고문 내용에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특혜가 있었는지는 6년 전이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 2012년 10월 23일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6년문 후보의 아들이 서류접수 기간 내에 필수 구비서류인 대학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문 후보의 아들을 기획 채용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시행했지만 봐주기식 감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
| 2012년 10월 28일 | 논란과는 별개로 문준용은 예술계가 주목하는 젊은 작가로 소개하면서 평가글이 실리기도 했다. 디자인을 전공한 문 씨는 동영상의 일종인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 작업을 지속해 왔는데 작가로서 그의 주된 관심사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현실과 가상의 일치 등이다. 작품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관객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특징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도 주목받기도 했고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로도 선정됐다. 2010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2010아트에디션'에도 출품했는데 당시 아버지 문재인 후보가 내빈으로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기도 했다. # |
| 2012년 12월 5일 | 첫 TV 대선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정무특보로 있을 때 아들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고 최근에는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도 확인됐는데 정말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조차 네거티브를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은 이명박 정부 관할하에 있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면 진작 밝혀졌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취업 문제도 부정, 비리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 |
| 2012년 12월 13일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시했다. 영구보존이 원칙인 면접점수 원본 데이터가 사라졌고 입사지원서 접수를 위한 우편 또는 방문기록도 없다는 것이며 입사 후 1년여 만에 휴직하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퇴직금은 3년치를 챙겼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문재인 측은 공공기관 사정을 뻔히 알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처럼 근무 중 유학을 다녀오면 유학일수를 근무기간에 포함시키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뻔한 상식도 무시한 채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 2013년 12월 10일 | 1219 끝이 시작이다 문재인 저서가 출간됐고 186p~189p 에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고용정보원에 근무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전공관련 공모전 수상작품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미국 몇몇 대학에 보냈고 2곳에서 입학 허가가 났는데 장학금을 제의한 곳이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이는 곳이고 아들도 희망하는 곳이라고 했다. 입학 허가 나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어 취업자리 알아봤고 합격한 그곳이 한국고용정보원이었다고 한다. 근무 좀 해 보고 판단하라고 권유했고 1년 입학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근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후 청와대에 다시 들어간후 한나라당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아들은 입사 1년 남짓 만에 유학을 떠났다. 특혜 의혹은 참여정부 퇴임 이후인 2008년 국감에서 이미 해명되었다고 적었다. # |
| 아래는 새로운 의혹 제기이다. | |
| 2017년 3월 30일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 씨의 응시원서 날짜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 문단 이동 ] |
| 2017년 4월 10일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새로운 최종 보고서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 문단 이동 ] |
| 2017년 4월 18일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응시원서가 감정 결과 진본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문단 이동 ] |
| 2017년 6월 26일 |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준용 입사 관련 제보 증거가 조작이었음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증거로 사용되었던 카카오톡 화면 및 음성은 조작하여 생성하였음을 당시 제보했던 당원이 전날 밝혔다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참고. |
| 2022년 8월 18일 | 당시 국민의당 이준서, 당시 자유한국당 정준길 등에 의한 허위사실유포가 1심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문준용에게 금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3. 권재철 전 원장의 해명
- 2012년 10월 23일
권재철은 2006년 3월 독립법인으로 개편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초대원장이며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노동비서관으로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JTBC는 단독보도로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의 전화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기자 : "원장님께서 직접 승인을 해줘서 단축이 된 게 맞는 겁니까?"권 원장 : "그랬겠죠."기자 : "한 명만 지원을 하면 재공고를 하거나 연장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권 원장 : "그래야죠."JTBC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 중 - 2017년 3월 8일 - '시인했다.'고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권재철 전 원장의 해명 부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전체 채용 절차에서) 직원들에게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랫사람에 책임을 묻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노동부도 문준용 씨를 채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만 지적했다"고 밝혔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2007년 고용노동부 특별 감사에서도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 권재철 원장은 인터뷰에서 "좋은 분(문준용)이 오셨다고 해서 그랬다"라며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일반 직원을 뽑을 때 이렇게 모시듯이 하진 않는다.
4. 문재인 캠프의 해명
| 2017년 3월 17일 문캠에서 제작한 아들 의혹과 반론에 대한 카드뉴스를 서술로 기록하였다. # 반박 부분은 이를 검증한 언론의 내용이다. | |
| 의혹 | 1. 노동부 감사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인정했다? |
| 반론 | 2007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는 문 후보의 아들에 대해 "대학 재학 시 전공분야 공모전 3회 입상 및 실무 영상제작, 전시회 기획, 참가 경력, 영어 능력 등으로 보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졸 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음. |
| 반박 | 1.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 문 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 2.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문 씨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
| 의혹 | 2. 문재인 후보 아들 때문에 15일의 채용공고기간도 어겼다? |
| 반론 | 당시 고용정보원이 채용 공고 기간을 6일로 했던 것은 기관 내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였음. 문재인 후보 아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
| 반박 |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나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음.# |
| 의혹 | 3. 아무 경력도 없이 고용정보원 5급이 됐다? |
| 반론 | 문재인 후보 아들은 관련 부문에서 3회의 수상 경력이 있음. 그때 상을 받은 작품들은 미국 유명대학(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입학허가를 내줄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음. |
| 반박 | 고용정보원 내부문서에만 동영상 (분야 채용)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어 어느 부분을 모집하는지 인터넷 공고상으로는 알 수 없다. 미리 이 내용을 알고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다. # |
| 의혹 | 4. 휴직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 |
| 반론 | 문 후보의 아들은 입사 14개월 후 유학 목적으로 휴직을 승인 받아 2년간 유학감. 휴직기간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은 고용정보원 인사규정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허용하는 일임. 즉, 문 후보 아들만의 특혜가 전혀 아님. |
| 반박 |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중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어 특혜는 아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해 하는 해외유학은 근로연수에 통산해야 하고 반대의 견해로 유학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고 한다. |
| 의혹 | 5. 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이 만든 동영상은 수준 이하다? |
| 반론 | 해당 동영상은 문 후보 아들이 만든 것이 아님. 고용정보원이 공개입찰을 통해 외주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제작한 영상이라고 고용정보원이 밝힘. 그 영상을 문 후보 아들이 만들었다고 보도한 언론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후 기사를 삭제함. |
| 반박 | |
| 의혹 | 6. 그래도 문 후보의 아들은 아버지 덕으로 특혜 채용된 것이다? |
| 반론 | 고용정보원은 2007년과 2010년에 두 번의 고용노동부 감사를 받았음.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2010년 특별감서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됨. |
| 반박 | 2010년 감사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고 문 씨 의혹이 2006년 12월이니까 기간상으로는 포함되지만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보고서>는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시효도 도과" 했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재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2010년, 2012년 특혜채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010년 보고서 말미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증은 없지만 "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 규정을 위반…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문재인 측의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주장은 절반만 사실이다. |
| 의혹 | 7. 채용공고에는 전산기술분야로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의 이력서엔 영상 얘기만 나온다? |
| 반론 |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본인이 전공한 영상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있었으며 워크넷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동영상 활용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원한 것. |
| 반박 |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 당시 워크넷에 올린 12월 하반기 공채 모집 요강에는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란 한 줄뿐이었다. # 내부 채용 계획에는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한 안내가 공개적으로(워크넷) 없었음에도 문아무개 씨가 짧은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한 것이다. 자기소개서에는 ‘동영상’ 이라는 단어가 11회 언급되는데, ‘동영상 전문가’를 뽑고자 했던 것을 문아무개 씨가 사실상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 |
5. 문재인의 해명
| 2012년 4월 4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원 후보 토론회 # |
| '손수조 후보'가 "국가기관이 일인 지원 일인 채용이 말도 안 된다"라는 질문에 |
| "특혜 취업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당시에 채용된 것도 저희 아들 혼자가 아니라 스물 몇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취업되었다"고 밝혔다.[1] |
| 2017년 4월 2일 동양예술극장에서 열린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 행사 # |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
| 어허허, 우리 부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한다. 뭐라고 하냐면 '마!'(라고 한다) (웃으며 답한 뒤)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 라고 말했다. 정치인 문재인을 검증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아들이 겪는 인권 침해, 모욕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이 부분은 감안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
| 2017년 4월 3일 JTBC 인터뷰 중 # |
| 2010년 감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데 문제없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질문에 |
|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된 2006년도 이후의 모든 입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제 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했냐, 안 했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라며 종전의 해명과 같은 주장을 했다. |
하지만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며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진중권 및 유시민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밑에서 2번째 발언과 관련해 제대로 된 해명 없이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권에 나선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했지만 진중권과 유시민은 만약에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후보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내 아들을 채용해"라고 강요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현재는 그럴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건 국민의당 등의 몫이지 문재인이 해명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2] 하지만 이미 문재인 후보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했는데 다른 정당에서 무작정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 내밀어진 모든 "증거"란 것이 단순한 의혹 수준에 불과하고 이미 관련기관(고용정보원, 노동부, 선관위 등)의 해명이 있었으며 당사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 짜기에 불과한 것이다.
더군다나 2017년 6월 말 한국 대선 역사상 순위권 안에 들 조작 사건이 터져 국민의당이 내밀었던 증거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다.
6. JTBC 팩트 체크
| 2017.04.03 |
|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은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 차례 감사를 했고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다. 2010년 감사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어서 기간상 포함되나 노동부 감사규정상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보고서>에도 감사가 없었다고 나와 있어 특혜여부는 2010년은 물론이고 이후의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유일한 자료는 2007년 노동부의 감사보고서이고 특혜를 주기 위한 확증이 없으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질 및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지만 투명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의혹을 했고 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인사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했고 위반에 대해 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 후보 측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을 단축한 것인데 노동부는 2007년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결론내렸고 당시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또 졸업 예정 증명서를 최초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006년 11월 30일자 채용공고문에는 응시자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 증명서' 등이 포함돼있다. 문씨가 낸 '졸업예정증명서'는 12월 11일이라고 찍혀 있다. 원서 마감일 5일 뒤여서 문 후보 측 반박과 다르다. # |
7. 신동아, 중앙일보
신동아와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07년 5월 7일부터 3일간 한국정보고용원을 감사하라는 국회 환노위 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신동아는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를 단독입수했고 문준용의 취업이 인사규정을 위반한 부정취업을 입증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는 감사보고서에서 의심할 만한 신빙성은 있으나 명백한 특혜라고 할 만한 확증은 없다고 보도했다. #
| 1. 채용공고는 공정했는가 |
| 고용정보원이 2006년 12월에 'PT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 일부를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
| 인터넷 게시물 제목에는 '연구직 초빙공고'로 되어 있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일반인을 채용하는지 알 수 없으며 채용부분에는 '일반직 5급 약간 명 포함(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로만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일반직 외부 응시자 2명 그쳤고 모두 합격했고 이 중 한 명이 문준용이고 내부 문건으로만 언급되어 있었던 동영상 전문가로 채용되어 사전에 미리 알았거나 누가 알려주어서 지원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다. 이에 보고서는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됐고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
| 2. 공고기간과 방식은 내부규정을 지켰는가 |
| 2006년 도중 실시된 공고방식과 채용기간이 문준용 채용 때만 다른 것은 사실이다. |
| 같은 해 다른 채용은 워크넷과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신문 등 2~5개에 채용공고를 하였고 공고 기간도 이전 3차례는 16~42일간 공고했지만 문준용 채용 때는 워크넷에만 공고를 냈고 기간도 6일간만 공고했으며 시험 실행이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고 원서접수 하루 전날 공고를 냈다. 이에 보고서는 제한적인 채용 공고와 단기간 공고를 한 것은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했다고 명시했고 재직직원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 채용비율을 정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고원은 내, 외부 응시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채용비율을 정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
| 3. 정치공세인가 아니면 정말 특혜는 있었는가 |
| 감사 보고서에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명백한 특혜라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공직사는 2007년 당시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들 채용비리 의혹에 '특혜가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특혜라고 할 만한 정황이 뚜렷해서 보고서 곳곳에 의혹제기의 타당성과 규정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
| 총 11개 정도의 정황에 문재인 전 대표 측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치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측은 노동부 감사를 통해 특혜가 없음이 확인된 사인이라고 답하는 상황이며, 한고원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채용공고와 관련해 주요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관례와 다르게 워크넷에만 공고를 올렸는데 통상 절차는 15일이지만 6일만 올렸고 그나마 주말을 끼었다. "연구직 초빙공고"로 제목을 만들어 올렸으며 공고 본문의 구석에 일반직 2명을 언급하고 전산직 우대를 명기했다. 후일 고용정보원은 당시의 채용을 내부 승진을 목적으로 한 겉치레성 공고였다며 의미를 축소했는데 유독 합격한 일반직 2명이 외부인사였으며 둘 다 고용정보원이 공고한 "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와는 달랐다. 문준용은 공고에 언급돼 있지 않은 동영상 분야로 합격했고 다른 1인도 공고 내용과는 무관했다. 당시 고용정보원의 취업공고에는 동영상분야 구인내용은 전혀 없이 전산직 관계만 있었다. 동영상분야 언급은 지원자가 일절 알 수 없는 고용정보원 내부 지침에만 있었다. 그럼에도 문준용은 그 분야를 지목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했고 고용정보원장은 그것을 높이 사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의 문제 및 증명서와 졸업장 제출에 있어 기한을 넘겼거나 채용발표 직전 날짜로 발행된 문서 등이 들어간 것도 일반인의 입사지원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측에서는 주장했다. 이 부분의 논란은 하단에서 다룬다.
8. 귀걸이 착용 이력서
문재인 캠프 대변인 진성준 전 의원은 점퍼 차림에 귀걸이 착용 이력서 사진과 관련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다며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으며 문준용의 대학동기가 페이스북에 이력서에 힙합스타일로 사진을 찍어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며 문준용은 단정한 축에 속하는 경우라는 글을 남긴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는 취업하기가 요즘만큼 힘들지 않았고 개인 개성이나 센스가 중요한 영상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일종의 관행으로 봐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귀걸이 착용 사진이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와 논란은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귀걸이 착용 사진을 사용하고 이를 채용 하더라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바른정당 김상민 전 의원은 당시 모집기간이 12월 1일 ~ 6일까지로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4일에 불과해 원서 제출 방법은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만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류엔 이름이 없었고 이력서 사진이 그림 파일인 것을 보아 개인 이메일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문재인 측은 저 이력서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었으며 최종합격발표(12월 27일 경) 이후 고용정보원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라고 팩트체크 Q&A를 통해서 밝혔다. '저 사진으로 어떻게 공기업에 서류 통과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애초에 입사지원 때 낸 사진이 아니므로 이력서가 서류 통과되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 #이 문서 내 'SBS 8 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다룬 적이 있다.
9. 날짜 변조 의혹
- 2017년 3월 3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은 문준용이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출일인 "2006년 12월 4일"의 '4'가 원래의 '11'에 가로획을 더해 '4'로 변조됐다는 것으로 서로 필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응시원서 자체가 접수 기간을 넘긴 것이라며 사후에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누군가의 지시로 조작된 것이라면 단순한 취업 비리를 넘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
그러나 필적감정을 한 업체와 필적 감정을 의뢰한 원서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 감정을 맡긴 원서에 대해서 곧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고만 했는데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문서로 지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진본임을 밝히라고 반박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닌 문 후보에 대한 공세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
- 2017년 4월 7일
문 후보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10. SBS 8 뉴스 사실은
사실은 코너에서는 두 번에 걸쳐 문재인 아들 논란을 다뤘다. #| 2017.03.25 | [사실은]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감사 내용 보니 # |
| 2017.04.07 | [사실은] 文 아들 이력서 논란…제출 시기·내용 오류? # |
| 2017.03.25 [사실은]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감사 내용 보니 |
| 핵심 |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후보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어서 그것 덕에 취업한 거 아니냐는 의혹 |
| 사실 | 선관위가 단속한 건 '문 후보 아들 1명만 지원해서 혼자 합격했다', '또 5급 공무원 자리다라'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고 실제로는 2명 지원해서 2명 합격했고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 일반직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과 2010년 이미 두 번 다 감사를 받았고 거기서 문제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2007년에 고용정보원이 노동부에서 감사를 받은 건 사실이고 감사 결과를 문 후보 아들이 경쟁 없이 채용된 건 사실이지만 특혜를 받았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0년 감사는 야당(민주당)요구를 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고용정보원 원장 채용특혜 감사였다. MB가 임명한 6명에 대한 감사이고 문 후보 아들은 대상이 아니었다. |
| 거짓 | 문재인 후보 측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감사 범위인 '2006년 3월 기관 설립 이후 업무 전반'이라는 기간을 근거로 아들 채용시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6명의 특혜 대상에는 문 후보 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
| 2017.04.07 [사실은] 文 아들 이력서 논란…제출 시기·내용 오류? |
| 핵심 | 문재인 아들의 이력서를 보면 2006년 12월 21일에 광고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서류 접수 기간은 한참 전인 12월 6일까지였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한 문재인 캠프의 해명은 "문 후보 아들에게 직접 확인했다. 문 후보 아들 본인이 명확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서류 접수 기간인 12월 6일 전에 냈다. 그런데 공모전 주최 측에서 상을 받는다고 미리 알려줘서 이력서에 적었던 거다."였다. |
| 사실 | 공모전 심사 기간은 고용정보원 서류접수 기한 12월 6일로부터 하루 뒤인 7일부터 20일까지였고 시상식은 12월 21일이었다. SBS가 공모전 주최 측에 정말 미리 알려줘 취재했더니 주최 측은 "그런 일은 없고 심사 다 끝난 뒤에, 12월 20일 이후에 수상자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고용정보원 측은 2006년 채용 관련한 내부 최종결과보고서'라는 걸 확인해 보니까 문 후보의 아들이 최종합격 뒤 이력서를 낸 게 맞는다고 했다. |
| 거짓 | 문재인 캠프에서 발표한 "문 후보 아들에게 직접 확인했다. 문 후보 아들 본인이 명확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서류 접수 기간인 12월 6일 전에 냈다. 그런데 공모전 주최 측에서 상을 받는다고 미리 알려줘서 이력서에 적었던 거다."라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
11. 하태경 의원의 문건 공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새로운 노동부 최종 감사 보고서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2007년 6월 보고서는 노동부가 작성한 '인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보고'다. '인사, 예산, 회계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 보고서'는 한고원이 노동부의 조치에 따라 징계처리 지시에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명시해 작성된 것이므로 한고원 측의 주장대로 '중간 보고서'로 보는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 2017년 4월 10일
문재인 아들의 특혜채용이 입증된 고용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근거는 문서 작성 시기가 기존 문서의 2007년 5월 20일이 아닌 6월이고 처분지시 포함해 1, 2, 3급 행정지원팀의 징계가 있었으며 이는 비정상적 채용,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에서도 응시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 미제출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재조사할 이유가 많다며 문 후보 아들의 필적을 제출받아 관련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동안 기존에 공개됐던 2007년 감사보고서는 5월에 나온 ‘중간보고서’격이라면서 이 보고서에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있으며 인사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채용을 진행한 1급 기획조정실장과 2급 행정지원팀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3급 행정지원팀 소속 인사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3] 하 의원은 입수경위에 대해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던 모 보좌관으로부터 통째로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그동안 기존에 공개됐던 2007년 노동부 감사 중간보고서의 "문 후보 아들의 자질 ·경쟁력이 충분해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항을 근거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최종보고서에는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자료는 하 의원의 감사보고서 및 보도자료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전명 아기곰
2017년 4월 11일 민주당 공보국은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
11.1. 민주당이 전한 고용부 입장
이 내용은 민주당이 고용부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서에 따라 서술된 것이다.
- 2017년 4월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원본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이 새로운 최종 감사보고서라고 주장했던 문서는 그 본 결과보고서에 기초해서 처분지시를 한 문서이고 내용상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
12. 하태경 의원의 5급 사무직 월급 70% 인상 논란
| 기본 급료 | ||||||
| 등급 | 일반직 1급 | 일반직 2급 | 일반직 3급 | 일반직 4급 | 일반직 5급 | 일반직 6급 |
| 3 | 147만 800원 | 129만 800원 | 114만 8,800원 | 102만 4500원 | 89만 3,000원 | 85만 2,600원 |
| ↓ | ||||||
| 기본 급료 | ||||||
| 등급 | 일반직 1급 | 일반직 2급 | 일반직 3급 | 일반직 4급 | 일반직 5급 | 일반직 6급 |
| 3 | 243만 6,300원 | 215만 1,700원 | 192만 7,200원 | 173만 600원 | 152만 4,000원 | 145만 9,000원 |
| 기본급 | 상여금 | 직위수당 | 연장근무수당 | 중식보조비 | 교통비 | 업무 추진비 | 특별 성과급 | 연봉 합계 |
| 152만 4,000원X12개월 | 152만 4,000원X4회 | 8만원X12개월 | 연간한도 156시간 | 13만원X12개월 | 13만원X12개월 | 18만원X12개월 | 기본급의 50% X 3회 | |
| 1,828만 8,800원 | 60만 9,600원 | 96만원 | 241만 2,844원 | 156만원 | 156만원 | 216만원 | 228만 6000원 | 3,532만 2,844원 |
| "실지급 보수는 3,465만 4,732원" | ||||||||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임금 인상 기간은 돈을 올리는 기간이 아니며 2~3%(26,790원) 올리는 것이 맞고 70%(63만원) 인상은 권력자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2년 이후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1년밖에 채용이 안 된 신입사원은 업무추진비 18만원, 특별 수당 3회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김어준은 아들 임금 60만원 인상을 위해서 일반직 1급부터 6급까지 모든 직원의 급료를 올린 것은 무리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13. 고용정보원 Q&A 문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SNS에 공개한 사진#하 의원은 SNS를 통해 문 후보 측이 언론에 메일로 뿌린 '170407-고용정보원 Q&A.hwp' 파일이 고용정보원을 사칭한 문서라면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파일은 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공식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것도 아닌 것으로 원장에게 통화로 확인했다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이 문서는 민주당이 작성했다는 표시가 없고 공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착각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실제로 한 언론은 이후 기사 제목 중 '고용정보원 Q&A 공개'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
다른 언론은 고용정보원측은 문서를 배포한 적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팩트만 제공했는데 민주당에서 재가공한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대목이 팩트와 다르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바빠서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만 했다. 해당 언론은 고용정보원은 해당자료가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측 자료를 원문에 충실한 상태로 소개하기도 했다. #
하 의원은 고용정보원 사칭 괴문서를 유포한 것에 대해 문 후보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으며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14. 응시원서, 필적 감정 결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주장이다.
- 2017년 4월 18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응시원서 필적을 전문업체가 감정한 결과 문 후보 아들 문준용이 직접 작성한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씨의 2006년 12월 응시원서 이름과 사인을 문 씨가 직접 작성한 다른 서류 5건(△2010년 1월21일자 고용정보원 사직원 △2011년 9월 인천 아트플랫폼 입주계약서 △2012년 5월 경남도립미술관 전시계약 서류로 제출한 통장 사본 △2012년 8월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계약서 2건)에 작성된 한자 사인 '鏞'(용) 6건의 필체를 서로 다른 2곳의 전문 감정업체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동일인 필체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적을 누가 어떻게 감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공적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필적 감정을 하는데 왜 공당이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의 기업에게 의뢰했는지도 알 수 없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문 씨 응시원서 접수 날짜 조작 의혹이 제기됐을 때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명백한 거짓 공세"라며 "응시원서라고 하는 게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떠돌던 사진으로 진본 응시원서 사진이 아닌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단장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과감히 온 국민 앞에 그 관련 증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15. KBS 9 뉴스 대선후보 검증
| 2017.04.10 |
- 2017년 4월 10일 - [대선후보 검증] 문재인 아들 휴직 과정도 특혜 의혹 #
그러나 정작 입학 연기가 안 된다는 지적과 다르게 원문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다.
16. 채용서류 파기 및 파견기관 근무하지 않음
문재인의 아들인 문준용의 특혜채용과 관련한 한국고용정보원 문서들이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팀장에 의해 모두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준용은 고용정보원의 주장과 달리 수습직원 시절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설립추진기획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4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담당자인 최현용 행정지원팀장(현 기획조정실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모두 파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국민의당은 최 실장을 공용서류 파기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4월 28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단장은 “고용정보원의 전직 간부가 최현용 팀장 자신이 ‘문준용 씨 채용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며 “전직 간부는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행정지원팀장이 바로 최현용이다. (문씨의 관련 문서파기로) 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되고, 그러면 권재철 라인(원장 권재철-기획조정실장(1급) 황기돈-행정지원팀장(2급) 최현용)으로는 좋은 거고, 이런 일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문서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파기하는 것이 뒤탈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그 전직 간부가 ‘당시 고용정보원 채용은 권재철과 황기돈이 미리 결정하면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도와주는 일을 했다. 사업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권 원장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했다.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공기관을 사유화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직 간부는 고용정보원의 인사를 담당했던 간부로 공무원 1급 상당인 본부장까지 승진했던 인물이다. 국민의당은 이 전직 간부로부터 문준용 특혜채용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진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동안 고용정보원은 문 씨 채용관련 문건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파기되어 없다. 시간이 오래되어 누가 어떻게 파기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문 씨 채용 당시 면접접수 원본 등 인사 관련 자료는 영구보관 자료다. 최 실장의 문서파기는 고용정보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최 실장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고용정보원은 파기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은 채 문준용 채용 당시인 2006년 인사자료만 폐기하고 나머지 2007년 이후 면접채점표 등 채용심사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다. 김 부단장은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최현용 실장은 내부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왜’, ‘누구의 지시’로 ‘문준용 씨 채용 관련 문건’을 폐기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고용정보원의 문준용 특혜채용 은폐를 위한 ‘해고계약직의 비밀재계약’, ‘특혜성 보직인사’, ‘문서 폐기자’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문 후보와 민주당은 즉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와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2017년 10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서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면접시험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준용씨 취업 당시) 면접 채점표, 면접위원 명단의 미제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고 했는데 갖고는 있는데 못 준다는 뜻인가"라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그 전에는 왜 없다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이 원장은 "언제 말입니까"라고 되물었으며 그러면서 "조금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알겠다. 나중에 열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이례적으로 수습직원인 문준용을 출근 첫날인 2007년 1월 7일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령했다. 상급기관에 대한 파견은 사내 업무에 통달하고 능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용정보원은 수습직원으로 첫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했다. 파견 근무명령을 받은 문준용이 노동부 종합직업채용설립추진기획단에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가 당시 단장이었던 권태성 경북지방노동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문씨 성을 가진 사람이 파견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 위원장은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파견 나온 전문연구원 두 명 외에는 고용정보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추진기획단 인원이 10명 내외라 근무했던 직원들을 정확히 기억했다. 문준용이 상급기관인 노동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고용정보원의 인사명령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
당시 파견근무를 했던 고용정보원 직원들은 직업 관련 연구원이었다. 수습사원인 문준용이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해도 추진기획단에서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 상급기관인 노동부가 요구해 파견근무자가 선정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결국 고용정보원이 노동부의 요구도 없는데 허위로 인사명령을 내고 문준용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일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최 실장은 “문준용 씨가 파견명령을 받았다. (파견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
16.1. 민주당 측의 반론
유은혜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 아들이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명령을 받았지만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 갔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고용정보원은 오늘 ‘당시 고용노동부 잡월드 관련 업무에 파견명령을 내린 것은 맞지만, 실제 파견을 가서 근무 할 필요가 없었기에 고용정보원내에 구성된 잡월드 TF팀 구성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아들을 출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은 사람처럼 몰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문재인 캠프는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내부 규정까지 위반하며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다는 국민의당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문 후보의 아들은 2010년 고용정보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이 문 후보 아들의 개인정보 서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응시단계의 서류는 이미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준영구로 보존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17. 또다른 특혜 의혹자 응시번호 139번 김씨
2017년 4월 17일 국민의당은 문준용과 동기였던 합격자 'K'씨를 공개하였다. 응시번호 139번 K씨는 문준용과[4]와 같은 일반직에 지원한 두 명의 외부 응시자로, 그동안 특혜라고 의심받던 의혹들을 동일하게 적용받은 인물이다. 국민의당은 '2007년, 2012년 두 번에 걸쳐 지난 11년 동안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누구도 ‘K씨’라는 사람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며 응시번호 139번 K씨의 특혜 의혹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K씨의 실명(김ㅎㄷ)/나이(76년생)/출생(서울)/학교(백석대/미국 메사추세츠대 비즈니스학과)/페이스북 아이디(Tim Gim)까지 모두 공개하였다.#2010년 1월 문준용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아버지 문재인의 권고로 퇴사했고 K씨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2016년 3월 3일 퇴사했다.
국민의당에서 주장한 K씨가 문준용과 같은 의혹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일반직에 지원한 외부 응시자, 합격자 두 명 중 두 명. 각각 동영상 분야(문준용)와 마케팅 분야(K씨).
- 문준용보다 더 늦게 맨 마지막으로 응시원서를 지원했다. 마감순서대로 매겨지는 번호순에 따라 +1
- 14개월의 휴직(문준용의 경우 유학 목적의 휴직). 11개월의 휴직(K씨의 경우 육아휴직)
또 국민의당은 "K씨의 아버지가 참여정부 인사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성급히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확인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년 4월 30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근거도 없이 개인의 실명(K씨)을 공개 한 뒤 다음날 국민의당은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틀 뒤엔 “참여정부 차관급 조카라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한 뒤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 전형적인 ‘카더라’ 식 의혹 부풀리기 수법"이라며 비난했다.#
2017년 5월 14일 국민의당 논평과 여성신문을 마지막으로 K씨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18.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가 문준용 관련 녹취록을 조작한 사건.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뜻을 품는다. 왜냐하면 정당이 개인을 사회적으로 박살내려고 집단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그것을 언론과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뿌렸으며 조작된 사실에 반박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문준용의 동기들을 모욕적인 언사로 매도했고 그 중 일부를 고소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형법상 중범죄(허위사실 조작,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가중처벌), 공직선거법 위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에 해당하며 관련자 일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전체가 뒤흔들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다.일단 검찰 조사 결과로는 국민의당 전체가 아닌 당원 이유미의 단독 행동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이게 그저 꼬리자르기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았고 어쨌든 이걸 가장 크게 다루었던 건 국민의당 전체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고 결국 1년도 못 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문을 닫았다.
19. 이후
19대 대선 당시 이래저래 자주 언급되던 논란이었지만 위의 국민의당 제보조작이 밝혀진 뒤로는 관심도가 뚝 떨어졌다. 의혹, 정황증거만 있었던 사건인데 그나마 존재하던 실질적인 증거가 저랬으니... 거기다 문재인의 승리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한동안 묻혔다.다만 이후에도 종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긴 하다. 특히 반대파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에서 문준용에 대한 언급만 나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 의혹에서 모 트위터 계정이 해당 의혹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문과 친명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한 고소장에도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 사실이니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가 들어갔으며 변호인은 특혜여부를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부부의 공식 입장도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믿지만, 특혜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성태 딸 KT 특혜 논란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요구를 하다가 김 원내대표가 문준용 사건을 같이 조사하자고 나오자 당과의 논의 없이 했던 말이라고 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찔리는 것이 있으니 저러는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태경 의원이 문준용 사건 수사자료 공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하였다.
2019년 6월 21일에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아들은 스펙이 낮았는데도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숙명여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발언한 후 논란이 생기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문준용과 황교안의 아들을 동시에 특검하자는 맞불을 놓았다.
20. 문준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준용은 위 논란이 허위사실유포라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1. 하태경, 심재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 심재철 사건의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18가합103212 판결[5]
- 피고 하태경 사건의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18가합102752 판결[6]
2022년 8월 18일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문준용 측이 패소하였다. 항소를 포기하여 원고 청구 기각으로 끝났다. #
20.2. 정준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2998
이 판결에 대해 정준길과 문준용 쌍방이 다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2023년 5월 12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93)[판결] '文아들 지명수배 포스터' 정준길 변호사, 2심도 "700만 원 배상"
20.3. 기타 손해배상청구
- 이준서 등 3인: '공동으로' 5000만원 배상
-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별도로 1000만원 배상
21. 관련 문서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시 고용정보원 외부에서 2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가짜 뉴스라고 하였다. 손수조, 문재인 모두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셈이다. 그러나 손수조 후보는 "외부에서 지원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했고 당시 내부 지원자까지 합치면 스무 명이 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즉 질문을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답변도 애매하게 돌아온 것이다.[2]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를 들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3] 3명은 징계 후 일하고 있는 상태였다.[4] 문준용의 응시번호 138번[5] 언론 보도 및 피고가 국회부의장 출신이라는 판결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음.[6] 언론 보도 및 피고가 제19~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판결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