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9 11:33:08

백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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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변천 : 헌병총사령관 (초대) ▸ 국방부 합동조사대장 (2 ~ 11대) ▸ 국방부 조사대장 (12 ~ 24대) ▸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25대 ~ 35대) ▸ 국방부 조사본부장(36대 ~ 현임)
※ 계급 변천 : 대령 (3, 5~8, 10, 12, 14, 15, 20~22, 28, 34, 42대) ▸준장 (2, 4, 9, 18~19, 25, 29~30, 43~ 현재) ▸소장 (11, 13, 16~17, 23~24, 26~27, 31~33, 35~41대) ▸ 중장 (초대)
※ 관련 직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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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백낙종 소장.jpg
복무 대한민국 육군
기간 1979년 ~ 2014년
임관 육군3사관학교 16기
최종 계급 소장
최종 보직 국방부 조사본부장
주요 보직 대한민국 육군본부 수사단장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장
제5군단 헌병대장

1. 개요2. 생애3. 논란4.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육군 前 군인. 최종계급 소장, 최종보직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장.

2. 생애

김천고등학교를 거쳐 1977년 육군3사관학교 16기[1] 로 입교하여 1979년 졸업과 함께 헌병[2]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 제5군단 헌병대[A]장,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안전관리과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경찰대장,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장[A]헌병 장교가 거칠 수 있는 요직을 모두 거쳤다.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수사단장과 헌병실장[5]을 역임했고, 준장 2차 보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임 중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2014년 12월 소장으로 예편했다.

3.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2018. 2. 9. 구속되었다.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이에 맞지 않는 수사 및 조사결과는 철저하게 은폐한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그 뒤 2018. 6. 27.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선 모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진술을 받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한 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빌미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결론을 내 두고 수사하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고, 수사관의 직업적 양심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수사의 주체임에도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링크

4. 여담

  • 파일:백낙종.jpg
  •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두 번째 3사 출신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전창영 예) 준장이다.


[1] 임관 동기로 육군교육사령관을 역임한 나상웅 중장이 있다.[2] 현.군사경찰[A] 현 군사경찰대장[A] 현 군사경찰대장[5] 현 군사경찰실장. 옛 헌병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