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목록/유럽

범죄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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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1. 해당 국가의 최고위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일단 유럽 국가의 경우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상태이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4.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6]는 예외로 합니다.
6.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7] 금고 미만의 형벌[8]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7. 과실에 의한 범죄[9]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외국인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1. 사형 관련 - 유럽 연합의 경우 원천적으로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이지만 유럽 연합 가입국소속이 아닌 벨라루스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일반 종신형 및 일부 국가의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재판 진행중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3.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4.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5. 예방적 구금
   노르웨이의 경우 징역 21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의 여부에 따라 5년의 추가 징역이 무제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전부 서술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관계로 예방적 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벌금의 경우 해당 범죄자가 선고받은 해당 벌금 액수를 그대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3. 범죄자 목록

3.1. 항목이 분리된 유럽 국가

• 범죄자/목록/유럽/프랑스, 범죄자/목록/유럽/영국, 범죄자/목록/유럽/스페인, 범죄자/목록/유럽/독일, 범죄자/목록/유럽/러시아, 범죄자/목록/유럽/노르웨이, 범죄자/목록/유럽/이탈리아

3.2. 벨기에

3.2.1. 일반범죄

3.2.2. 국외범

3.3. 아일랜드

3.4. 크로아티아

3.4.1. 국외범

3.5. 튀르키예

3.5.1. 튀르키예 군부 쿠데타 사건의 용의자

3.5.2. 일반범죄

3.6. 폴란드

3.7. 루마니아

3.8. 모로코

3.9. 스웨덴

3.10. 오스트리아

3.11. 핀란드

3.11.1. 살인범죄

3.11.2. 일반범죄

3.12. 우크라이나

3.13. 스위스

3.13.1. 살인범죄

3.13.2. 국외범

3.14. 네덜란드

3.14.1. 일반범죄

3.14.2. 국외범

3.15. 헝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