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실공사는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시공을 통틀어 말하며 부실공사된 건물은 당연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다.이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 중국에서는 부실공사로 건설된 건물을 비지공정/두부공정 (豆腐渣工程 Tofu-dreg project)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1998년 양쯔강 대홍수 때 주룽지 중국 총리가 홍수의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지목하며 이 단어를 쓴 것이 기원이다. 21세기 중국에 건설 붐이 불며 곳곳에 수많은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했는데 공사 자체나 건물, 시설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부실공사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현재 중국에는 란미건물 (간자:烂尾楼 번자: 爛尾建築, rotten-tail building) 라는 개념도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말한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부실공사와 자금부족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해 완공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몇 년이나 방치된 미완성 아파트나 빌딩이 흔하다. 중국에서 부실 공사와 이런 미완성 건물은 늘 같이 따라다닌다.
2. 처벌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2019. 4. 23.,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3. 사례
3.1. 일반 건물
- 삼풍백화점
이 사건으로 성수대교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악의 부실공사 사건으로 남았고 건축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피사의 사탑
건축 당시 지반공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지반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건물이 지어진 무른 지층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점점 기울어지게 되었다.
3.2. 교통
- 재시공 이전 당산철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다리의 안전성을 검사하던 중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되었다.[1]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한시적으로 일부 운행 중단되었다.
- 新 행주대교
건설 도중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설계의 결함이 지적되어 콘크리트 사장교로 지어질 예정이던 것이 지금의 케이블 사장교로 변경되었다.
3.2.1. 철도
- 월미바다열차
과거 월미은하레일로 시공하였으나 부실공사가 드러나 개통하지 못하고 10년째 방치만 되어 오다가 재개통했다.
3.3. 공동주택
- GS건설
GS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브랜드 자이는 부실시공이 잦은 아파트로 유명하며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인천 영종도 스카이시티 자이는 엠빅뉴스에서 부실공사로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 최근에는 후술할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순살치킨에 빗댄 순살자이라는 오명이 씌어지게 되었고, 회사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자이 특징 문단을 참고.
- 부영그룹
역시 부실시공이 잦다. 동탄2신도시에 짓던 아파트에서 크게 터졌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까지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부영그룹/논란 문서 참고.
-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지은 롯데캐슬은 지은 지 4년 채 되지 않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아파트에서 철근이 건물 외벽을 뚫고 나와 논란이 되었다. # 해당 아파트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통뼈캐슬'이라고 희화화되었다.
-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도 자이 브랜드와 더불어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 특히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붕괴사고가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나락까지 가게 되었다.
- 1기 신도시
세척하지 않은 바다모래를 사용했고 콘크리트 사이에 쓰레기를 투척했다는 말이 있다.
4. 원인
부실공사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제도적 측면 - 감시 및 처벌 등의 제도가 미흡하여 잘 걸리지도 않고 한두명 죽는걸론 대단한 벌을 받지도 않는다.
- 설계 - 설계기간 부족, 설계자의 자질부족,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
- 시공 - 도면 및 시방서 규준준수 미흡, 공기 부족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 시공시 부실시공, 건설사의 부실 시공[2]
- 감리 - 감리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인력 부족 안전관리 부분 미흡 등
- 기타 - 건설기술자의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부실 설계, 감리, 시공자 제재 미흡, 하도급 관리 소홀 등
5. 부실공사 문의 (신고)
아래의 링크에서 지자체별로 부실공사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실해보이는 건물이 있으면 꼭 문의해보자.경기도
강원도
산청군
금천구
포항시
6. 관련 사건사고
- 성수대교 붕괴 사고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사고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사망자도 부실공사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다.
-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
-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부실공사가 화재 피해를 키운 사례.
-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7. 기타
2000년대 초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서 부실시공 업자가 역관광당한 사례가 수록되었다.한 부유한 의뢰자가 시공업자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넣는다. 이 업자는 일부 자재를 누락하는 등 부실공사 건물을 지었는데, 의뢰자는 이 건물을 업자에게 선물로 준다. 업자는 이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재해가 발생하자 건물이 무너져 사망했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첫째와 둘째의 집을 부실공사의 결과로 분석하는 관점도 있다.
8. 참고자료
- 속도전: 전쟁에서 전격전을 하듯이 재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북한의 캠페인으로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여러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1988년에는 공사 중인 다리가 붕괴하여 수십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시신도 수습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시멘트로 덮어버렸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 (예성강 교량 붕괴사고) 책임질 윗선은 책임을 지지 않고 기술자만 숙청시키는 식으로 무마하고 있다.
[1] 철거 및 재시공 일정을 4달만 늦췄어도 대형 참사가 날 뻔했는데, 철거를 시작한 지 고작 4달만에 일부 구조물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원래 3월에 재시공을 하려고 했으나 이왕이면 빨리 재시공하자는 의견 때문에 1월에 재시공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재시공 시기를 앞당긴 것 역시 신의 한 수였던 셈이다. 당산철교 교체공사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도심 구간 개통을 서두르게 되었고, 1996년 12월 30일 5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2] 건설사가 돈 아끼겠다고 또는 다른 이유로 제대로 사공하지 않고 대충 시공하고 넘어가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