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出職 | elective office
1. 개요
선거를 통해 정하여지는 직위로, 세습직이나 임명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세습으로 직위가 이어지는 군주나, 임명제로 내정되는 자리를 제외하고, 공화제나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정부통령·내각총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 콘클라베에서 선출되는 교황, 학교에서 학생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학생회장과 학급회장 등이 있다.2. 특징
선출직은 구성원 다수의 의사(意思)에 따라 선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사가 대개는 반영되지 않는 임명직과는 달리 내부 반발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선출 과정에서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모아 선출한 직위인 만큼, 그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직위를 해제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직위 해제에도 구성원 다수의 의사가 모여야 하므로, 선임과 해임의 절차가 모두 복잡하다.대개 선거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대개 선출직은 정해진 임기가 있고, 해당 직위는 정기적으로 교체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출직은 선거군주제로 뽑힌 군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주는 종신직이므로, 한 번 뽑히면 그 군주가 죽거나 퇴위할 때까지는 선거가 없다. 선거군주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황인데, 선출직이면서 종신직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이와는 반대로 선거군주제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어 돌아가면서 군주를 역임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이다.
선거군주제와 같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출직은 고위공무원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정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임명직이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선출직이 되었다.
학교에서도 과거에는 학생회장만 선출직이었고, 학급회장은 당시에는 반장(班長)이라 부르며, 담임 교사가 임명하는 식이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점점 선출직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에서 지방정부 고위공무원으로, 그 다음 학급까지 선출직이 확대되는 과정은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