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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0호 |
| 현행 |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99호[일부개정] |
| 소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 링크 |
1. 개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99년 2월 8일 제정되었다.
- 2024년 6월 12일 김선교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1월 2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43인 중 찬성 의원 24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