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新義州特別行政區 | |||||||||||
| | |||||||||||
| 구기 | 구장 | ||||||||||
| 개요 | |||||||||||
| 공용어 | 조선어 | ||||||||||
| 공용 문자 | 조선글 | ||||||||||
| 인구 | |||||||||||
| 인구밀도 | /㎢ | ||||||||||
| 4개의 시군 (평안북도 신의주시, 의주군일부, 염주군일부, 철산군일부) | |||||||||||
| 설립일자 | 2001년 4월 | ||||||||||
| 해체일자 | 2013년 | ||||||||||
| 정치 | |||||||||||
| 주권 | 특별행정구 | ||||||||||
| 국가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 | ||||||||||
| 행정장관 (정부수반) | 양빈(楊斌)[1] | ||||||||||
| 입법부 | 신의주특별행정구 립법회의 | ||||||||||
| 경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GDP | $ | |||||||||
| 1인당 GDP | |||||||||||
| GDP(PPP) | $ | ||||||||||
| 1인당 GDP(PPP) | |||||||||||
| 화폐 | 북한 원(KPW)[2], 외화와바꾼돈표 | }}}}}}}}} | |||||||||
| 기타 | |||||||||||
| 시간대 | UTC+9(평양시간) | ||||||||||
| 사법집행기관 | 신의주특별행정구경찰국[3] | ||||||||||
| 여행 경보 | |||||||||||
| 여행금지 | 전 지역[관련법] | ||||||||||
[clearfix]
1. 개요
2002년에 북한이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설치하고자 한 특별행정구. 50년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독립된 기본법(헌법)을 지닌 지역으로 계획되었다.2. 상세
한때는 행정장관에 중국인을 고려하기도 하였고#[5] 실제로 화교 사업가 양빈(楊斌)을 행정장관으로 하여 임명장까지 줬지만, 공교롭게도 양빈이 10월 4일 중국 당국에 탈세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6]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16년만에 양빈의 모습이 드러내는데 그는 현재 투자 받기 위해 대만, 중국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통일부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키문헌2.1. 범위
신의주 외의 지역도 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특히, 철산군과 염주군의 해안가 지역도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즉 월경지였다는 것. 바다와 바로 접하지 않은 신의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형해화
양빈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사실상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이름만 있는 빈 껍데기가 되었고, 결국 2013년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구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실제로 2018년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이라는 홍보 책자를 보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대체되어 수록되었다. 다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40㎢로 그 영역이 축소되었다. 인근의 황금평과 위화도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로 따로 분리되었다.4. 특징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보장된 독립성은 그 특징과 독특함이 잘 드러난다. 하술할 특징들은 모두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삼권 부여
- 입법권 부여
- 사법권 부여
- 행정권 부여
- 경제부문
- 그외
5. 한계
6. 해체와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개편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지도
2018년 11월, 북한은 자체적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을 진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신압록강대교 인근 수출입 가공단지가 건설 중이다.#
[1] 중국계 네덜란드인이다.[2] 중국 위안, 미국 달러도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널리 통용되었다.[3] 특이하게 북한의 기존 경찰기구인 인민보안부(현 사회안전성)가 아닌, 북한에서 명칭 사용을 꺼리는 경찰 명칭의 기구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79조 6항에 정확히 명시하였다. 북한이 '경찰'이라는 명칭을 꺼리는 이유는 자본주의/제국주의/일부 왕정 시기에 인민대중을 억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한 반사회주의적 기구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대체로 개혁개방을 택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곤 '경찰', 또는 'Police'라는 명칭을 꺼린다.[관련법]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5] 다만 이 기사엔 신의주 특구가 무산되었다는 어조로 이해되고 있다. 이 행정구역에는 평안북도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이 포함된다.[6] 양빈은 이듬해인 2003년 1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4년 가석방되어 가택연금되었다고 한다.[7] 그리고 애초에 저 두 구는 과거 청나라 시절에 빼앗긴 땅을 조건하에 돌려받으면서 만들어진 특별행정구이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자체적인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저런 외부요인 없이 독자적으로 꾸린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더욱 잘 알 수 있다.[8]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당인데, 당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구성체 중 하나임을 생각해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2009년 사회주의헌법 개헌 전까지 북한의 헌법적 국가원수는 바로 입법부의 수장, 즉 남한으로 치면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다.[예]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번외지만 나중에 그 검찰총장은 배신을 때려버린다[10] 예를 들어, 내각 산하에 국가계획위원회라는 북한 전체 경제를 거시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기구가 있다. 이 위원회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신의주특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11]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북한에서 모든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과 토지는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와 협동적 소유(예: 협동농장, 농근맹 소속 토지)밖에 없다. 즉, 북한내에서 생산수단이나 토지란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소리이다. 신의주가 아무리 특구라지만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의 특구'인 것이므로 이는 변함없다. 북한에선 개인의 살림집조차도 나라 소유의 집을 공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지, '집 소유권'을 공민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소유와 상속을 북한이 신의주특구에서만큼은 인정해준다는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