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사기·공갈범죄

1. 개요

2. 적용법조와 법정형

•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사기·상습공갈) 및 그 미수범
• 기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고액보험사기의 가중처벌) 및 그 미수범(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공동공갈(이득액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분 및 그 미수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 또는 공갈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의 벌금(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의 벌금
• 참고로 양형기준에서는 무조건 이득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양형기준 상 고액범에는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조직적 사기·집단공갈의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상한이 9년으로 형법 상 사기죄나 공갈죄의 상한인 10년보다 낮다. 그리고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죄목은 크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4개 뿐이라서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각각의 죄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편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특경법 제3조제1항제2호(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 적용되어 처단형이 3년 이상 45년 이하[2]의 징역이 되므로 법률 상 처단형과 권고형량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다.

3. 권고형량범위

• 사기와 공갈의 죄와 횡령과 배임의 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그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후 가장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따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양형기준에서는 이득액을 합산한다. 권고형량범위를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조직적 사기·공동공갈 > 일반공갈 > 일반사기 > 횡령·배임 순이다. 즉, 횡령과 배임만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이 문서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3]
• 누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고액범 문단으로 분리한다.

3.1. 일반적 기준

• 일반사기

•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제1유형에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한다. 단,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한다.[법률상감경]
• 일반공갈

• 공갈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제1유형에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한다. 단, 공갈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한다.[법률상감경]
• 조직적 사기·공동공갈[6]

• 사기·공갈범죄의 집단범은 별도의 가중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준을 적용한다.

3.2. 상습·누범 등 사기·공갈

• 상습·누범사기 등

• '권고형량(월)×300만 원'의 값이 5,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상습·누범공갈 등

• 공통 원칙 : 상습·누범 등 사기·공갈에 해당하나 누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범의 예에 의한다.

3.3. 고액범[7]

• 고액사기

• 고액공갈

• 집단범인 경우의 고액사기·고액공갈

• 고액보험사기·고액특수공갈도 이 유형에 포섭한다.

3.3.1. 주요 고액범죄 사례

• 343억 전세사기 무기징역 구형
• 티몬•위메프 사태 1조 5,950억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
• 143억 공갈, 재산국외도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 193억 원대 전세사기 징역 15년
• 71억 원대 전세사기 징역 13년
• 전직 부장검사, 72억 공갈로 구속 기소
• 2,434억 전세사기 1심 징역 15년
• 180억 원대 사기 및 횡령, 징역 20년 구형
• 81억 원대 전세사기 징역 4년 6개월 선고
• 148억 원대 전세사기 2심 징역 7년

3.4. 사기·공갈범죄 벌금형 선고 사례

• 사기죄 벌금형 사례
• 사법연감 통계자료(2024년)
• 사기죄 이득액 2,000만 원, 벌금형 1,000만 원
• 사기죄 이득액 27,800원, 구약식 30만 원 -> 정식재판 500만 원
• 사기죄 이득액 129만 원, 벌금형 200만 원
• 보건범죄단속법 이득액 2,500만 원, 벌금형 800만 원
• 사기죄 이득액 9,300만 원, 벌금형 500만 원
• 사기죄 이득액 3,900만 원, 벌금형 500만 원
• 사기죄 이득액 516만 원, 벌금형 200만 원
• 사기죄 이득액 50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 사기죄 이득액 1억 1,000만 원, 벌금형 1,000만 원[11]
• 현거래 및 사기 이득액 263,000원, 벌금형 200만 원
• 사기죄 이득액 795만 원, 벌금형 300만 원
•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벌금형 500만 원
• 공갈죄 벌금형 사례
• 공갈죄 이득액 1,100만 원, 벌금형 1,000만 원
• 공갈 및 업무방해 이득액 300만 원, 벌금형 800만 원
• 공갈죄 이득액 10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 공갈죄 이득액 2,001만 원, 벌금형 800만 원
• 공갈죄 이득액 30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 공갈죄 이득액 1,360만 원, 벌금형 700만 원
• 공갈죄 이득액 310만 원, 벌금형 300만 원
• 공갈죄 이득액 300만 원, 벌금형 300만 원
• 공갈죄 이득액 2,700만 원, 벌금형 500만 원
• 공갈미수 벌금형 300만 원
• 공갈미수 벌금형 500만 원
• 공갈미수 벌금형 300만 원
• 공갈미수 벌금형 100만 원
• 공갈미수 벌금형 400만 원

4. 양형 인자

•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특별가중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감경 영역을 적용하며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을 적용하며 실형을 권고한다.
•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중 복수의 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이득액을 모두 합산(형량범위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하여 가장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따른다. 예를 들어 사기로 10억 원, 공갈로 15억 원, 횡령으로 12억 원, 배임으로 18억 원을 편취했다면 총 이득액은 55억 원이고 이에 따라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서 가장 중한 공갈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한다. 법률 적용 자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지만 그와 별개로 양형기준에서는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물론 권고 형량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처단형 범위를 벗어난 권고형은 애초에 나올 수가 없다. 집단범인 경우에는 범정(犯情)에 따라 조직적 사기나 공동공갈 중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행인 경우에는 감경인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그 액수는 이득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4.1. 공통 감경인자 (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 특별양형인자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순 권리행사의 수단인 경우
• 미필적 고의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4.1.1. 감경인자 (사기)

•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4.1.2. 감경인자 (공갈)

• 특별양형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4.2. 공통 가중인자 (실형 권고)

• 특별양형인자
• 대량의 피해자 발생
• 심각한 피해 야기
• 국가 지정 특별재산에 대한 사기·공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인 경우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별도 적용)
• 동종 누범
• 이 문서 내의 서로 다른 범죄는 동종으로 본다.
• 일반양형인자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및 횡령·배임범죄[12]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2.1. 가중인자 (사기)

• 특별양형인자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범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4.2.2. 가중인자 (공갈)

• 특별양형인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계획적 범행

4.3.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