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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9년 7월 13일 ([age(1969-07-13)]세) |
| 서울특별시 | |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현직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 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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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현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다.2. 생애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8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9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이후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서울고등법원 기획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 2012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였다.
3. 행적
2012년 창원지법 민사 재판 담당 당시, 그는 '도박을 하려고 빌린 돈이었더라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쓰기 위한 것이었다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 #2015년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였다. 2016년 5월, 교내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것을 받아들였다. #
7월에는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당시, 한 육군소령이 영내 체육대회 기마전에서 여자 대위에게 “너는 어디 올라타냐”,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며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2월에는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을 막아나서자 이를 과도하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그는 “모텔을 증·개축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그의 이름이 최근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것이다.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그의 성향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때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한 권순호 판사와 서울법대 동문이며 2008년부터 계속 같은 보직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얘깃거리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2017년 9월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9월 19일 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마약 밀매 및 반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월 19일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영장을 기각했다
9월 23일 하성용 전 KAI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월 19일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
10월 20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는 소명되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여,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 당일 저녁,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1월 10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의원 시절 전직 보좌관 윤모 씨, 김모 씨 그리고 이들을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배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11월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12월 28일 새벽,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 때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찍기도 하였다.
2018년 1월 4일에는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의 집사 김백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월 3일 MB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무마한 혐의를 받고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2월 20일 MB 금고지기라 불리는 이영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월 24일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모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으로 인사이동한다. (권순호도 함께 민사단독으로, 강부영은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청주지법으로 이동)
7월 4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1심서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판하는 인터뷰로 논란을 낳았던 홍가혜 씨를 비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부 악플러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019년 4월 24일 대규모 '강제 환불'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베네수엘라 '윈도우10 구매 대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0월 6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단톡방(단체대화방) 참가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압수수색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
4. 경력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1997. 서울지법 판사
2000. 2.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1. 2. 대전지법 판사
2004. 2.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8. 2.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2009. 2.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2012. 2. 창원지법 부장판사
2012.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 2. 수원지법 부장판사
2017.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2022. 2.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24. 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