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07:35:25

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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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中央電波管理所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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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앙전파관리소전경.jpg
<colbgcolor=#003964> 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류 공공기관
설립일 1947년 6월 1일([age(1947-06-01)]주년)[1]
주소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연락처 (02) 3400-2000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설치근거3. 소관사무4. 조직5. 기관별 관할구역6. 연혁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전파감시, 불법무선국 조사 · 단속 등 대한민국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 · 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1947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식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설치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제2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라는 조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3. 소관사무

  • 전파의 일반감시, 위성전파의 감시 · 운용 및 관리
  •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 검사 및 행정처분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개선 및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
  •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및 전파 혼신조사 및 처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업무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 · 단속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 · 단속 및 행정조치
  •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 · 선로설비 적합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하는 업무.

4. 조직

  • 중앙전파관리소장(고위공무원단 나급 일반직 공무원)
  • 지원과
  • 전파계획과
  • 전파관제과
  • 전파관리과
  • 전파보호과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소장은 고공단 3~4급이다.
  • 광주전파관리소 - 전남 나주에 있고, 소장은 3~4급이다.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 강서구에 있다. 소장은 3~4급이다.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 서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당진사무소 - 충남 당진 우강면에 있다. 소장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업연구관이다.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 강릉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전주전파관리소 - 전북 완주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 수성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 제주시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청주전파관리소 - 충북 청주에 있다. 소장은 4~5급이다.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 울주에 있다. 소장은 4~5급이다.
  • 위성전파감시센터 - 경기 이천 설성면에 있다. 센터장은 3~4급이다.

5. 기관별 관할구역

기관명관할구역
중앙전파관리소전국
위성전파감시센터동경 55도(인도양 세이셀 제도) ~ 서경 160도(태평양 하와이 섬) 상공의 위성망
서울전파관리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전파관리소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전파관리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파관리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전파관리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울산전파관리소울산광역시
강릉전파관리소강원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충청북도
전주전파관리소전북특별자치도
제주전파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

6. 연혁

1947. 06.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설치
1949. 11. 서울, 부산, 광주 전파감시국 신설
1964. 10. 강릉전파감시국 신설
1970. 04. 서울전파감시국 청사 이전
1979. 09. 전파통제소 신설
1980. 08.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명칭 변경
1982. 01. 전파통제소를 전파통제국으로 명칭 변경
1983. 01. 전파감리국을 각 체신청장 직속기관으로 개편
1983. 12.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 신설
1987. 12.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 변경
2002. 08. 위성전파감시센터 신설
2003. 10. 불법감청설비단속 업무 개시
2004. 07.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 업무 개시
2005. 01. DTV방송수신환경 조사 업무 개시
2005. 12. 지상파DMB수신환경 조사 업무 개시
2008. 02.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로 직제개정
2011. 08.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기관 개편
2013. 03.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로 직제개정
2017.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로 직제개정

출처: https://www.crms.go.kr/lay1/S1T134C136/contents.do

7. 관련 문서



[1]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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