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

特殊大學

특수대학은 특별법 혹은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일 뿐이고, 법률상 정의된 개념도 아니다. 통상적으론 교육부 소속이 아닌 국립 고등교육기관을 특수대학으로 본다.[1]

흔히 대학으로 여겨지는 곳들 중에는 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개 고등교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의해 설치되지만[2], 대학과 유사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또 졸업자들이 대졸과 동등한 학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다.[3] 이들을 편의상 '특수대학'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부르는 것이다. 종류에 따라 대학이나 학교 명칭이 아닌 곳도 있지만,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들도 대개 대학생으로 취급된다.

2. 특징

기본적으로 국립기관으로 정부부서의 직속기관인 경우가 많으며, 학비가 없거나 싸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많은 편이며, 국가규모로 벌인 일이니만큼 이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특수대학들의 이름(과학기술원 등)은 다른 대학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설령 그런 법률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2.1. 수시 6회 제한 미적용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아닌 만큼 입시에 있어서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제한사항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즉,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뒤 다른 대학에 정시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으로 다른 대학에 수시로 붙은 뒤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정시에서도 군을 따로 배정받지 않으며 군별 하나씩 3개의 군에 총 3개의 일반대학을 접수한 뒤에 추가로 특수대학을 무제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학지원 방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고, 수시 6회 제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해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공표하는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이라고 나와있어, 애초부터 특수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4종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수시 6회 제한 대학에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뿐이다. 따라서 특수대학 외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도 전부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하위로 개별 설치령이 존재하는 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이 중 교원대만 수시 6회 제한이 존재하는데, 교원대는 일반대학도 교육대학도 아닌 '종합교원양성대학'이다.[4] 다만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이 있다. 반면 한예종은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대학구조조정 미적용

일반대학들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거나, 정부재정지원에서 일부를 제한하지만 특수대학은 어떠한 대학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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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국가), 공립(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서는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등으로 더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이 3가지 유형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립은 국가 소유의 영조물이며, 특별법법인과 국립대법인은 공공기관처럼 정부가 출자한 법인을 통해 간접 지배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이 중 특수대학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법국립과 특별법법인이며, 국립대법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한다.

특별법국립: 국가가 학교를 설립·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님.
특별법법인: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 법인이 학교를 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님.
국립대법인: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 국립대학법인이 학교를 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 중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 하였다. 법인화된 국립대학의 직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3.1.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학교"란 ‥중략‥,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 되는 학교들이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대학알리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굳이 분류하자면 특별법국립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5]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이다.
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6]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군인(교수사관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육군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7]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군인(교수사관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8]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군인(교수사관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9]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군인(교수사관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3.2. 특별법국립

특별법국립은 국가가 학교를 설립·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다. ~~법률명이 '설치법'으로 끝난다~~

*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0]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운영되는 4년제(건축과는 5년제) 각종학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예술사 과정과 일반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이 있다.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하면 설치령에 의거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예술전문사 증서가 수여된다.

3.3. 특별법법인

특별법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이다.[12]

과학기술원: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연구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고등교육기관. 법적으로 대학도, 학교도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학위과정을 운영한다.[1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이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법」에 따라, 창의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암관리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가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14][15]

3.4. 기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현장에서 저비용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

4. 관련 문서

대학 관련 정보

[1] 예를 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 특수대학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설치법이 존재하지만, 교육부 소속이라서 특수대학으로 보지 않는다.[2] 기능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이 아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설립근거가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한다.[3] 다만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문대학 취급이므로 전문학사와 동등하게.[4] 고등교육법 제43조[5] 경찰대는 항상 폐지 논란이 따라온다. 경찰대 폐지론 참고.[6] 해당 법률에서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이 3개의 기관만 다룬다. 교육기관인 동시 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띤다.[7] 이쪽은 편입학으로 생도를 선발한다.[8] 졸업 후 육·해·공군의 병원 등 의무 관련 부대로 배속된다.[9] 학위과정은 학사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법률에는 그냥 '학위과정'을 둔다고 되어있고, 세부 내용은 예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0] 3년제 전문대학이다.[11] 대학알리미에서 검색해 보면 위 두 학교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특별법국립으로 나온다. 한예종은 특별법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한예종을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에선 한예종을 특수대학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2] 따라서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13]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며, 학위과정이 없으며, 과학기술원이 아니다.[14]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예외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설립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설립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을 제정해서 별 차이는 없다.[15] 대학알리미에는 대학원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법에는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원'이라고 나와있다. 대학원대학에는 일반대학원을 둘 수 없지만, 한국학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며, 연구원장이 총장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