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과목 ('25~ 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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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의 공통 과목으로, 행정상 약칭은 ‘12한사’이다.
- 필수 학점(舊 시수)은 한국사1과 한국사2가 각각 3학점이다.
-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3학년에도 편성이 가능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1학년 편성이 강제된다.[1]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영역(절대평가)의 시험 범위로 유지된다.
- 2024년 8월 30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이 결정된 민간출판사는 <한국사1>, <한국사2> 모두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으로 동일하다(이상 9종). #
- 이번 교육과정의 기본 기조였던 '성취 기준 대강화'로 인해, 민간출판사별로 다루는 개념이나 서술 차이가 커진 편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교차적으로 확인하여 교과용도서를 선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2. 성격 및 목표
===# 성격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 지어 살펴보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세계사와의 연관 속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게 한다.
‘한국사’는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학습에 이어 근현대 한국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근대 이전 한국사는 전근대 시대별 주요 내용을 정치사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근대의 국제 관계와 대외 교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특징을 주제 탐구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근현대 한국사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한국사’를 통해 학습자는 자료의 분석⋅해석 과정에서 탐구 능력을 기르고 역사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인식하고 타자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함양한다. 나아가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을 성찰하고, 오늘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시민의 자세를 가진다.
‘한국사’는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학습에 이어 근현대 한국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근대 이전 한국사는 전근대 시대별 주요 내용을 정치사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근대의 국제 관계와 대외 교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특징을 주제 탐구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근현대 한국사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한국사’를 통해 학습자는 자료의 분석⋅해석 과정에서 탐구 능력을 기르고 역사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인식하고 타자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함양한다. 나아가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을 성찰하고, 오늘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시민의 자세를 가진다.
===# 목표 #===
‘한국사’는 근대 이전 한국사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근현대사를 다각적으로 탐구하여 현대 사회를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 사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며,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한국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근대 이전 한국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근현대사와의 연속과 변화를 파악한다.
(2) 근현대 한국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3) 학습자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기른다.
(4) 한국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역사적 연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한국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근대 이전 한국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근현대사와의 연속과 변화를 파악한다.
(2) 근현대 한국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3) 학습자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기른다.
(4) 한국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역사적 연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3.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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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사1
3.1.1. (1)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 성취 기준 | ||
| [10한사1-01-01] 고대 국가의 형성과 성장 과정을 파악한다. [10한사1-01-02] 고려의 통치 체제와 지배 세력의 변화를 이해한다. [10한사1-01-03] 조선의 성립과 정치 운영의 변화를 파악한다. [10한사1-01-04]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변화 양상을 이해한다. | ||
|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 [10한사1-01-01] 고조선을 비롯한 여러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선사 문화를 유적·유물을 통해 이해하고, 고대 국가 형성과 성장의 의미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1-01-02]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에 대해 알고, 고려 성립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아울러 지배 세력의 변화를 시기별로 이해하여 고려 정치사의 흐름을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1-01-03] 조선의 성립과 유교적 통치 체제의 정비, 정치 운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아울러 왜란과 호란의 전개 과정 및 역사적 의미를 파악한다. • [10한사1-01-04] 조선 후기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흥선 대원군 집권기까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의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 }}} |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 삼국 및 가야의 성립과 경쟁,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적 전개에 유의하여 고대 국가의 특성과 발전을 파악한다. • 고려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토대로 한 정치 체제가 운영되었음에 유의하고, 지배 세력의 변화를 정치적 변혁과 연관지어 이해한다. • 조선 전기 유교적 통치 체제의 정비와 지배 세력의 변화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제도의 변화가 개별 사실의 나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
3.1.2. (2)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 성취 기준 | ||
| [10한사1-02-01] 근대 이전 국제 관계와 대외 교류의 시대적 특징을 비교한다. [10한사1-02-02] 근대 이전의 수취 체제 변화를 농업 중심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탐구한다. [10한사1-02-03] 근대 이전 사회 구조를 신분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0한사1-02-04] 근대 이전의 사상과 문화를 국제 교류와 관련하여 탐구한다. [10한사1-02-05] 근대 이전 한국사 주제를 설정하여 탐구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 ||
|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 [10한사1-02-01] 근대 이전 국제 관계의 변화 양상과 대외 교류의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근대 이전 시기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갈등과 대립, 대외 교류 등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1-02-02] 근대 이전 수취 체제의 변화를 농업 중심의 경제생활과 연관하여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각 국가의 수취 제도의 운영과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1-02-03] 근대 이전의 사회가 신분제에 기반하여 운영되었음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골품제, 양천제 등 신분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신분제에 기반한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1-02-04] 근대 이전 시기의 사상과 문화가 지닌 특징을 탐구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사상과 문화의 성격을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1-02-05] 근대 이전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적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근대 이전 한국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역사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구성하고 탐구하여 이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 |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 근대 이전 한국사의 흐름을 주요한 역사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시대 국제 관계와 대외 교류⋅외교⋅경제⋅사회⋅문화의 특징을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 국제 관계와 대외 교류는 상호 필요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에 유의하며, 세계관과 대외 인식의 변화를 세계사의 흐름과 연관지어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유교⋅불교 등의 사상과 종교를 교리나 종파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과 국제 교류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 오늘날 우리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무형의 전통 문화유산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비교하면서 역사의 논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사 이해를 구성 및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 |
3.1.3.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 성취 기준 | ||
| [10한사1-03-01] 조선의 개항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관하여 분석한다. [10한사1-03-02] 여러 세력이 추진한 근대 국가 수립의 다양한 노력을 이해한다. [10한사1-03-03] 개항 이후 사회⋅경제 변화를 파악하고, 서구 문물의 도입이 문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10한사1-03-04]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조사하고,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 ||
|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 [10한사1-03-02] 근대 사회로의 전환을 둘러싼 여러 세력의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 변동과 열강의 침략에 맞서 주권을 수호하고자 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1-03-03] 개항 이후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동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난 사회⋅경제적 개혁 운동의 양상을 파악하고, 서구 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문화 변동을 탐구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사회 개혁 운동 및 경제 주권 수호 운동의 특징과 흐름을 분석하고, 서구 문물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 |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 근대 이전 조공⋅책봉 관계와 근대적 조약 체제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차이를 외교 관련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 개항 이후 열강의 침략에 맞선 자주적인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국권 수호 운동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한다. • 서구 문물의 수용과 확산이 문화 변동을 촉진하였음을 파악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례도 활용할 수 있다. | }}} |
3.2. 한국사2
3.2.1. (1)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
| 성취 기준 | ||
| [10한사2-01-01]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제국주의 질서의 변동과 연관하여 이해한다. [10한사2-01-02] 일제의 식민 통치가 초래한 경제 구조의 변화와 그것이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10한사2-01-03]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이해한다. [10한사2-01-04]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인한 사회 및 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의 양상을 파악한다. [10한사2-01-05] 일제의 침략 전쟁에 맞서 전개된 독립 국가 건설 운동의 양상을 분석한다. | ||
|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 [10한사2-01-02]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인해 식민지 경제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2-01-04]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일어난 사회 및 문화 변동의 양상을 파악하고,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대중운동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일제강점기 사회 및 문화 변화를 일상생활의 변동과 연관 지어 파악하고 대중운동의 양상을 운동 주체별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 }}} |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 1910년대부터 8⋅15 광복 이전까지 일제가 추진한 식민 통치 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신문 기사나 문학 작품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 식민 통치 정책이 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세계 대전, 대공황 등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관 지어 변화하였음을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 일제의 식민 통치로 한국의 경제 구조가 일본의 대륙 침략과 일본 자본의 활동에 유리한 식민지 경제 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탐구할 수 있다. • 일제의 경제 침탈로 해외 이주 동포들이 증가하는 양상과 해외 이주 동포들의 삶을 통계자료, 사진, 회고록 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의를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집 등의 분석을 통해 이해한다. •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을 일제의 보고서와 국내외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세 변동과 연관하여 파악할 수 있다. •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문학 작품, 사진, 영상, 그림, 포스터, 도표, 구술자료, 일기, 광고, 만화 등의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일본의 침략 전쟁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민족 운동 세력이 독립 국가 수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였음을 국내외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 }}} |
3.2.2. (2) 대한민국의 발전
| 성취 기준 | ||
| [10한사2-02-01] 냉전 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 [10한사2-02-02]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하여 이해한다. [10한사2-02-03]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10한사2-02-04]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친 영향을 인식한다. [10한사2-02-05]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문화 변동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례를 조사한다. | ||
|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 [10한사2-02-03]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독재 정치에 대응한 국민적 저항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설정하였다. 다양한 주체들이 전개한 민주화의 노력을 이해하고 그것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2-02-04] 산업화에 기반한 경제 성장과 그것이 사회 및 생태환경 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 |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의 꾸준한 독립을 위한 노력과 준비의 과정에서 실현된 것임을 이해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다. • 제헌헌법이 지향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연관 지어 이해한다. •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다양한 주체들의 삶, 분단 문화의 형성을 사례로 접근할 수 있다. • 민주화 과정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민주주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문화와 생활의 변화를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 }}} |
| {{{#!folding ■ 여담 | • [10한사2-02-03]은 문맥상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도 모두 포함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때 이를 일부 정치권에서 누락된 것으로 오해하고 정쟁거리로 삼은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참고. | }}} |
3.2.3. (3) 오늘날의 대한민국
| 성취 기준 | ||
| [10한사2-03-01] 6월 민주 항쟁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민주화의 과정을 탐구한다. [10한사2-03-02] 외환 위기의 극복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의 변동을 파악한다. [10한사2-03-03]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
|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 [10한사2-03-01] 6월 민주 항쟁 이후 각 분야에서 전개된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시민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10한사2-03-03]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동아시아 영토 문제 및 역사 갈등 등을 파악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 |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 외환 위기와 그 극복 과정에서 일어난 주변의 변화 사례를 조사하여 외환 위기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 한반도의 분단이 동아시아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청소년 단체 등의 활동을 조사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 |
4. 변화
- 원래 시안에서는 전근대사 파트는 6파트 중 1파트에 불과한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전근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부 개정 과정에서 6파트 중 2파트로 전근대사를 늘려서 이전의 1:3의 비중보다는 전근대사 비중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 성취기준 수로 따져도 전근대사 9, 근대사 4, 일제강점기 5, 현대사 8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이후에 발표된 학습 요소에 따르면 전근대사 파트에 흥선 대원군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근대사 파트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윗쪽에서 보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사1과 2 간의 구성(흐름) 체계가 일률적이지 않기는 하다. 한국사1의 경우, 7차 국사 때처럼 주제사식 구성으로 바뀐다. 1단원의 경우 고조선~조선 후기의 국내 정치사를 시대별로 다룬다. 그 다음 2단원에서는 또 다시 고조선으로 돌아가 조선 후기까지의 국제관계사, 경제사, 사회사, 사상·문화사를 따로따로 다룬다. 주제별 역사를 배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낼 수도 있겠으나, 학생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럽다. 고려, 조선 후기로 갔다가 또 다시 고조선, 삼국 시대로 되돌아오는 게 4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이다.[2]
- 한국사1의 3단원부터는 본격적인 근·현대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개항기 시대를 각각 국제관계사-국내정치사-사회·경제사의 흐름을 분절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국권 수호 운동 관련 내용은 일제 강점기 도입부 이전 내용으로, 본격적인 일제 식민 통치사 내용은 한국사 2의 첫 단원에서 다룬다. 이로써 연구진들은 전근대사를 근현대사로 나아가는 '개론' 격으로 두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
- 일제 식민 통치사 부분의 비중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교과용도서 내 인포그래픽이 크게 향상됐고, 독립단체와 무장단체 관련한 세부 용어들과 전개 과정, 사회운동이 더 상세하게 서술됐다.
- 이번 특징으로 현대사 파트가 6파트 중 2파트로 늘어난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교육과정 최종 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거의 대충 넘겼던 부분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대사 파트가 단원 하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 한국사2에서 현대사 비중이 소폭 늘어남에 따라, 현대사를 1950~1990년대와 1990년~2020년대로 분절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 및 문재인 당시 대통령 북한 평화 외교 정책을 상당히 부각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둘 다 중립적인 서술로 교체됐다. 박근혜 파면과 관련하여 '촛불집회로 인해 탄핵에 이르게 했다'는 비약적 논조보다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및 헌재의 결정 측면을 좀 더 부각했다. 다만, 촛불집회의 한 예시로 등장하기는 했다.
- 기존과 달리 북한사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조망하는 서술로 바뀌었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에 관해 상세하게 다루던 내용은 약화됐다. 또한 단독 용어화까지 갔었던 판문점 선언은 북한 측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와 함께 다뤄지면서 문단 내에 가볍게 서술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논쟁
의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논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15 개정 교육과정 때도 있었던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논쟁이 이번에도 실현됐다. 실제로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법률 고시 1년도 안 돼서 번복하거나 지침을 바꾸는 여파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한국사 교과서의 시안을 뒤엎고 전근대사:근현대사 27:73 비율의 교과서를 만들어 2020년 고등학교에 적용됐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과서 중 어느쪽이 나았다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으나, 전근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과서는 지나치게 근현대사에 치중된 교과서였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한술 더떠 22:78[3] 수준의 시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전의 3:8(=27:73)보다 전근대사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이다. 이 정도면 한국 근현대사로 교과서 이름을 변경하는 게 나을 수준이다.
종전엔 4단원 구조라 1단원 전근대, 2단원 근대, 3단원 일제강점기, 4단원 현대사 이런 구조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기에 일제강점기 전반부까지 집어 넣고, 2학기에 일제강점기 후반부가 시작되는 단원 구조를 택하고 있다. 기존 보다도 더 현대사의 비중을 늘려놓았는데 이는 이전 개혁보다도 더 심하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강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쯤 되면 근현대 강화에 찬성했던 교사들마저도 정부 입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사 2>에 담아낼 대부분의 단원 명칭들이 대부분 현대사 관련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신유아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전근대사가 16%(전체 교과서의 1/6)로 축소되는 점에 대해 “이 분량 안에 어떻게 고조선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수천 년의 역사를 모두 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야 한다며 중국이 고구려를 연표에서 삭제한 것에는 그토록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정책 연구진을 비판했다. 근현대사의 과도한 비중, 이대로 괜찮은가?
애초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시각으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3의 비율을 맞춘것도 시대적 길이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근현대사에 크게 편중된 것으로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근대:근현대의 시각으로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4:3의 비율을 맞춘 것이었다. 물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로 인하여 이 교과서가 확실히 '나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전근대:근현대의 비중만 따지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이상적인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바른교육청년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4개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왜곡 편향 교육과정 시안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선동아단체
결국,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12월 6일, 전근대사:근현대사 22:78 비율을 34:66으로 재조정했다. 아경
5.2. 5.18 민주화운동 누락 오해 관련
민주당계 정당 진영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삭제를 했다는 의문을 제기했으나 해당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개발해왔던 것으로, 이는 성취 기준 대강화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았을 뿐 사실은 의미상 포함되어 있었다.
[10한사2-02-03]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문제가 된 성취 기준은 위와 같다. ‘4⋅19 혁명(1960년)에서 6월 민주 항쟁(1987년)에 이르는’이라는 표현해서도 볼 수 있듯이 시기상 그 사이에 5·18 민주화운동(1980년)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4월(문재인 정부 시기) 배포된 2022 개정교육과정 1차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는 결락된 건 맞지만 (맥락상) 의미상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2년 12월(윤석열 정부 시기) 배포된 2022 개정교육과정 최종안에서도 결락되었지만 역시 의미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언급했듯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시안에서도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은 명시가 안 된 채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됐었다.
2022년 1월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하여 학습 요소가 존재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은 기재되어 있다. #
윤석열 정부는 해당 해프닝에 대해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다 반영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교육부도 "대강화 정책에 따라 양을 줄이다 보니 성취기준 해설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없앤 것이 아니라) 생략됐다"고 해명하고 향후 5·18 민주화 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되며,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으며 만약 출판사들이 편찬 준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서 검정 심사에 불합격될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
진보 교육계조차 이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권재원은 이번 건이 ‘누락’이 아니라 진보 교육계의 ‘대강(大綱)화’ 방침의 일환에서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해당 논란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진영이나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한 국민의힘의 대응 모두 당파 싸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도리어 진보 진영이 추구했던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오히려 헤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 매체도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해놓고 이건 안 하냐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한 측은 오히려 4.19 혁명,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어느 해에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역사 인식만 드러내는 자충수로 작용했다.
====# 정치권 반응 #====
- 이후 여당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누락된 것이라 주장했고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은 공식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때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 취소를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교육과정 수정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다”며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비판했으며 “지난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1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개정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5·18 삭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김광동)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다던 새 교육과정이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내일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2015년 대비 심각하게 후퇴한 교육과정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형배 의원은 "5월 광주를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새 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운동'만 제외한 것을 거론하면서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으며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통령의 5·18 존중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전부 삭제한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부 해명대로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라면 즉각 이를 바로 잡고, 교육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광주에서 5.18 유족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광주를 향해 돌아오는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냐"고 따졌고 "(윤 대통령이) 이제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민주주의도 없애고 있다. 민주주의는 삭제하고 호남은 배제하는 대통령의 구태의연한 보수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삭제하고 훼손하려는 대통령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따로 논평을 통해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왔던 5.18에 대한 입장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도 지워지는데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언감생심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그러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다. 윤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교육 과정 퇴행을 멈추고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5·18 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이라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인데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당면 사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5·18을 비롯해 삭제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교육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후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숭고한 정신은 계승 발전돼야 한다"며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 천정배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의 성찬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 중 5·18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헌법 전문 수록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버젓이 교육과정에 수록돼 있던 5·18을 꼭 집어 도려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달려와서 달래고 추켜세우고, 배부르면 본색을 드러내는 교언영색이자 조삼모사로 5월정신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공법단체인 5월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오후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리셉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의 행위는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만들어지고 발전했으나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4·19와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남겨둔 채 5·18만 삭제한 것은 교육부의 5·18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고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역사와 소양을 교육하는 교육부의 이번 교육과정 발표는 5·18이라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취임 첫 지역일정으로 제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방문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한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5·18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5·18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표현을 삭제한 행위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제시, 헌법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경제 강국을 염원하는 산업화의 노력과 시민의 피와 헌신으로 일군 민주화운동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고, 그 중심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빛나게 자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자랑으로 여기고 후세에 널리 이어가고자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며, 역사를 지우는 행위"라며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역사는 사실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또 강 시장은 "어떤 정부이든 간에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고 책임자 사과와 관련 조항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5.3.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재변경 논란
교육부 “‘자유’ ‘남침’ 빠진 한국사 교과 시안 보완” (동아일보)2022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 '6·25 남침' '자유' 등 표현 빠져 (한국경제)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지난 교육과정 때 제기됐던 '자유' 수식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반대로 이번에는 그것을 다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다시 재점화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도 민주주의 관련하여 자유 단어의 삭제, 그리고 6.25 관련하여 북한의 남침 서술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
원래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중단원 제목으로 명시돼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2019 발행) 당시 '자유'라는 수식어가 삭제되었다. 헌법상 자유 민주주의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역사학계에서는 '이 과목이 법 과목도 아닐뿐더러 3차 교육과정 때부터 '민주주의'로 대강화해왔다'의 취지로 답하면서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은 듯한 모양이다. 이러한 대강화가 한편으론 북한, 중국 등의 '인민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를 포괄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산주의에 대립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자유'를 뺐었다는 것은 헌법 수호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설왕설래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전부 자유 민주주의로 바꾸지는 않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문맥에 맞게 병행하게 쓰게 하였다.
5.4. 6·25 전쟁에서 ‘남침’ 삭제 논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을 그냥 ‘6·25 전쟁’으로 명시됐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자, 박래훈 역사교사모임 대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이 침략했다는 맥락이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특정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특정 사상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6·25 전쟁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는 '남침'이라는 표현을 굳이 제외하는 게 맞는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남침'을 재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6. 여담
- 지난 교육과정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과 정치적 문제로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은 아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학습을 대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60:40이다.
[1] 남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2~3학년 때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2]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과목도 한국사와 세계사를 왔다갔다 했는데,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더라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원 수도 ① 과목은 한 학기 기준으로 나누기 어렵게 구성(한국사 2 : 세계사 1)되어 있었다. 게다가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사를 주 2회, 세계사를 주 1회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도 한국사 파트를 가르치느라 세계사 파트는 내용 요소를 선별해서 수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세계사 교육 약화를 불러왔다.[3] 성취 기준 22개 중 5개 분량으로 전근대 ~ 조선 후기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