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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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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의 후보를 정리한 문서.

2. 후보

정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경찰청 차장공천[1]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공천[2]
정의당 권수정 전 서울특별시의원공천
진보당 권혜인 강서양천 민생특위원장공천
녹색당 김유리 서울특별시당 공동운영위원장공천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공천

2.1. 더불어민주당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8회 지선 때 김태우에게 석패했던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 또한 현재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3]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하되 현직들은 공천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현재 선출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경 시의원, 최동철 구의회 의장 등은 공천 신청 자체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검증심사에 13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미투, 전과 등 결격자와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국민의힘 당원 출신 등 자격 미준수자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가 2023년 8월 8일 2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3~4명으로 추려 최고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다. 당초 전략공천을 시사했지만 최근 일부 후보군에 대한 낙하산 논란으로 인한 당원 반발을 염두에 두며 경선 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예비후보자 검증위에서 후보군을 추리지 못한 가운데 공관위가 2023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식 후보자 공모를 받았으며, 이전에 신청한 13명에서 권오중 전 세종시 부시장이 빠지고 이규의 전 부대변인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포함된 14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진교훈 전 차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과 대비되는 경찰 출신이고, 처럼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

2023년 8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홍선 전 부구청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3인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

2023년 9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선 없는 전략공천에 지역위를 비롯한 당내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되자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승복 의사를 밝히면서 빠르게 봉합되고 있다. #

2023년 9월 22일, 민생당의 김영숙 후보와 단일화하였다. #

진교훈 후보의 이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치안정감 출신이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도 되는 스펙이다.[4][5] 애초 기초지자체장은 국회의원보다 한급 아래로 취급된다. 실제 기초지자체장 공천때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나마 과거보다는 기초지자체장의 위상이 올라갔다고는 하나 그건 50만 이상의 급의 시장들에 한정된 얘기이다.[6] 특히 자치구의 경우 상당부분이 특별시, 광역시에 종속되어있기 때문에 보통의 도 산하의 시, 군의 장들보다도 위상이 더 낮다. 그런데 이런 고스펙 인사를 겨우 재보궐에 무려 전략공천까지 했으니 중앙당에서 그만큼 이번 선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7]

슬로건은 후보가 경찰 시절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이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도덕성과 공정을 내세웠다. 전임 구청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해 치르는 재보궐이다 보니 여론조사에서도 도덕성을 중요하게 보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그에 맞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유세에서는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가 대통령 직권으로 사면되어 다시 출마한 것을 이용해 김태우=윤석열 프레임을 짜서 정권심판론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차원에서 지지선언을 하였다.

2.2.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전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치르게 된 선거인 만큼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 주장하며 부정하고 김태우를 옹호하는 입장을 낸 만큼 (귀책사유를 부인하고) 공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8]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까지 발동해 꽂아줬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선이 열리게 된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데다, 선거에 패배할 경우 여파가 2024년 총선 수도권 전역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천 결정을 망설였다.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진 끝에 2023년 9월 5일, 주중으로 공관위를 꾸리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공천을 결정했다. #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태우 전 구청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광복절 특별사면하고 보궐선거에 재등판시키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 소위 '맹형규법'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및 제3항은 동법 제263조[9] 및 265조[10]에 의한 당선무효자진사퇴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재보선에 재출마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11] 이 중 어느 것도 아닌 김태우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된다면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실제로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태우가 포함됨에 따라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생겼다. 그리고 정말로 김태우는 사면복권 1시간 만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고, 2023년 8월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 소위 주요 윤핵관 중 하나로 알려진 권영세통일부장관도 김태우를 지지하면서 김태우 공천이 용산의 뜻이라는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 이 외에는 김용성 전 시의원과 김진선 강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이어 2023년 9월 6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상 김태우 전략공천을 용산의 뜻으로 보고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조 전 장관이나 유 전 부시장이라든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태우 공천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되자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 #

결국 김진선 당협위원장의 무소속 출마가 유력해지자 공관위는 기존의 전략공천 방침을 포기하고 경선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바꿨다. # 2023년 9월 8일 경선 일정을 발표했으며,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한편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13] 잡음이 지속되었으나[14], 일단 후보 등록에는 참여했다.

2023년 9월 10일, 김태우 전 구청장, 김진선 강서구 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 다음날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5일~16일에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17일 오전 10시쯤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2023년 9월 17일, 김태우 전 구청장이 경선에서 이기면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세부 결과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밝혔다.# 김진선 국민의힘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후보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결국, 김진선 국민의힘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단락되었다. # 이 과정에서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모인 대학생이나 홍준표 지지자등을 향해 차량 돌진으로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진 우파삼촌tv의 김기환 유투버가 구청장 선거 홍보특보로 임명되었다.#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 중진급 인사들을 다수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권영세 의원이 선대위원장 상임고문을 맡고 전현직 국회부의장들인 정진석, 정우택 의원이 명예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대선을 방불케 하는 선대위 라인업을 꾸렸으며, 선대위 위촉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에 나섰다. 주요 인사들이 전부 지원유세를 나오며 판이 엄청나게 커졌다.

2023년 10월 5일,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와 단일화하였다.

2.3. 정의당

2023년 8월 16일 권수정 전 시의원(강서구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공천했다.# 공천 과정이 아닌 공약 등 권수정 후보의 선거 행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권수정 문서 참고.

2023년 8월 30일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4당 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4. 진보당

진보당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주시 을에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키며 상승시킨 인지도를 수도권과 22대 총선으로 이어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혜인 강서양천 지역위원회 민생특위 위원장[15]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2023년 7월 15일 공천이 확정되었다. 권혜인 후보가 정의당 권수정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양당제 체제에서 경쟁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의 진보당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2.5. 원외정당

  • 녹색당: 강서구 출신인 김유리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 우리공화당: 이명호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전 강서구의회 의장)이 2023년 7월 3일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조원진 대표가 참석했고, 이후 서울시당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 공천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23년 10월 5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단일화하였다.
  •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이후 단수공천되었다. 본인이 제주 출신이고 강서구가 서울에서 비교적 제주 출신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1] 민생당 김영숙 후보와 2023년 9월 22일 단일화하였다.[2]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와 2023년 10월 5일 단일화하였다.[3]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역학적으로 보면 을구 기반의 김승현이 석패하고 이후 재판에 부쳐지게 되었으니, 갑구병구 기반의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4] 실제로 진 후보 이전에 경찰청 차장까지 올랐던 임호선이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기도 하다.[5] 다만 경찰 최고위직 출신 인사의 기초자치단체장 출마가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중 한 명인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청 차장을 지낸 다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지낸 바가 있고,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을 지낸 바가 있다. 하지만 최기문 케이스는 총선에서 공천을 계속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등 인연이 없어 보였다.[6] 이들 지자체의 국회의원은 최소 2명 이상인 반면 지자체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 명이기 때문이다.[7] 다르게 본다면,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내 3명의 국회의원들과 13명에 달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다 제끼고 전략공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지라도 자격은 부정할 수 없는 경력을 가졌고, 2004년부터 강서구에서 살아서 낙하산이란 비판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진교훈 후보를 공천했을 것이다. 진교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미 관내 지역구 의원들이 다 민주당이고 고향인 익산시는 당의 확고한 텃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해도 지역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구청장 출마를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와 별개로 후보 본인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원했다고 한다.[8] 정작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일관적으로 당선무효형을 내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소는 검사가 하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혐의에 대해 판결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태우는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를 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 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다는 뜻이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다.[9] 선거비용 초과로 인한 당선무효[10]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11] 공선법 263조/265조 위반 당선무효 및 자진사퇴는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출마를 막으려면 별도 법률이 필요했던 것이고, 본인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or 피선거권 상실은 당연히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못 나오므로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피선거권 제한을 특별사면으로 없애버린다면 출마가 가능한 것.[12] 김진선은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강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김태우에게 공천을 양보하라는 지도부의 말에 순응했는데, 지도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요구를 받으니 열이 받을 수밖에 없다.[13] 예비후보로서 문자를 돌릴 당시, 깨끗한 후보라며, 김태우를 대놓고 저격하기도 했다.[14] 오죽하면, 진성준 의원을 우연찮게 만났을때, 김진선 본인이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고 했을때, "마지막으로 불태워 보시라"고 얘기했을 정도.[15] 2023년 8월 현재 강서양천 지역위원장[16] 당장 보궐선거 준비 중에도 내분이 극심하여,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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