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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
1. 개요
2025년 국민의힘이 방송3법[1]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2025년 8월 4일 16시부터 8월 25일 09시까지 국회 회기 간 신청한 무제한 토론이다.2. 2025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transparent> 2025년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신동욱 | | 반대 | 8월 4일 16:02 | 8월 4일 23:32 | 7시간 30분 | 7시간 30분 | [2] |
2 | 김현 | | 찬성 | 8월 4일 23:33 | 8월 5일 02:38 | 3시간 4분 | 10시간 36분 | |
3 | 이상휘 | | 반대 | 8월 5일 02:38 | 8월 5일 07:06 | 4시간 28분 | 15시간 5분 | |
4 | 노종면 | | 찬성 | 8월 5일 07:08 | 8월 5일 16:13 | 9시간 3분 | 24시간 11분 | 토론 종결 [3][4] |
3. 2025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transparent> 2025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김장겸 | | 반대 | 8월 5일 16:51 | 8월 5일 23:59 | 7시간 8분 | 7시간 8분 | 토론 종결 [5][6] |
4. 2025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transparent> 2025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최형두 | | 반대 | 8월 21일 10:42 | 8월 22일 00:09 | 13시간 27분 | 13시간 27분 | [7] |
2 | 이정헌 | | 찬성 | 8월 22일 00:11 | 8월 22일 10:58 | 10시간 47분 | 24시간 14분 | 토론 종결 [8][9] |
5. 202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transparent> 202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김형동 | | 반대 | 8월 23일 09:09 | 8월 23일 14:05 | 4시간 56분 | 4시간 56분 | [10] |
2 | 김주영 | | 찬성 | 8월 23일 14:07 | 8월 23일 17:55 | 3시간 48분 | 8시간 45분 | |
3 | 우재준 | | 반대 | 8월 23일 17:57 | 8월 23일 21:58 | 4시간 0분 | 12시간 47분 | |
4 | 신장식 | | 찬성 | 8월 23일 21:59 | 8월 24일 00:27 | 2시간 28분 | 15시간 17분 | |
5 | 김위상 | | 반대 | 8월 24일 00:28 | 8월 24일 03:06 | 2시간 34분 | 17시간 53분 | |
6 | 박해철 | | 찬성 | 8월 24일 03:07 | 8월 23일 07:15 | 4시간 8분 | 22시간 3분 | |
7 | 김소희 | | 반대 | 8월 24일 07:16 | 8월 24일 09:11 | 1시간 56분 | 24시간 2분 | 토론 종결 [11][12] |
6. 2025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필리버스터
||<-9><tablewidth=1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transparent> 2025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곽규택 | | 반대 | 8월 24일 09:41 | 8월 24일 12:19 | 2시간 36분 | 2시간 36분 | [13] |
2 | 오기형 | | 찬성 | 8월 24일 12:24 | 8월 24일 14:27 | 2시간 3분 | 4시간 46분 | |
3 | 조배숙 | | 반대 | 8월 24일 14:29 | 8월 24일 17:43 | 3시간 13분 | 8시간 0분 | |
4 | 김남근 | | 찬성 | 8월 24일 17:44 | 8월 24일 20:32 | 2시간 48분 | 10시간 50분 | |
5 | 송석준 | | 반대 | 8월 24일 20:33 | 8월 25일 01:33 | 4시간 58분 | 15시간 51분 | |
6 | 김현정 | | 찬성 | 8월 25일 01:34 | 8월 25일 03:48 | 2시간 13분 | 18시간 5분 | |
7 | 주진우 | | 반대 | 8월 25일 03:49 | 8월 25일 09:43 | 5시간 54분 | 24시간 1분 | 토론 종결[14][15] |
[1]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 무제한토론 개시 1분 후 8월 4일 16시 3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8월 5일 16시 3분 이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의장은 상정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여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8표, 가 187표, 부 1표[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8표, 반대 2표[5] 이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방송사인 MBC의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국회의원이다.[6]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이 종료되었다.[7] 무제한토론 개시 1분 후 8월 21일 10시 43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5인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2일 10시 43분 이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의장은 상정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여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5표, 가 184표, 부 1표[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9표, 반대 1표[10] 무제한토론 개시 1분 후 8월 23일 9시 10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5인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4일 9시 10분 이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의장은 상정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여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6표, 가 183표, 부 3표[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 투표수 186표, 찬성 183표, 반대 3표[13] 무제한토론 개시 1분 후 8월 24일 9시 42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5인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5일 9시 42분 이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의장은 상정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여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79명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총 투표수 184표, 가 184표[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 투표수 182표, 찬성 180표, 기권 2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