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결정 사실심 틀:심급제도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해양안전심판원 상소(법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律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프랑스 파기원 배심제 파기 특허심판원 마잉주 재판 지연 및 적체 미국/사법 대법원 도둑 뇌사사건 조민/비판 및 논란 조승민 프랑스/사법 상고(법률) 어퍼머티브 액션/문제점 3심제도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