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학생 송모씨(당시 26세)가 2016년 3월 24일, 26일 걸쳐서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하여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성적을 조작하였다가 최종확인에서 발각되어 기소된 사건이다. '성적조작' 공시생, 문제지 훔치려 교직원 사칭까지(종합) <연합뉴스> 2016/04/09 15:31.2. 발단
최초 보도는 인사혁신처에서 2016년 4월 6일에 긴급브리핑으로 공무원필기시험 결과의 일부가 조작되었고, 이를 인지하여 이를 조작한 인원을 기소 조치했다는 발표로 언론에 알려지게 된다. 그런데 이 인물이 인사혁신처에 침입하여 해당 자료 조작을 시도한 게 2차례였고, 이게 사건 보도 6일 전이었음이 알려지면서 각종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참고로 그 이전에도 정부청사에 잠입했던 것도 밝혀졌고 그 횟수는 총 5회였다.3. 침입방법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인은 청사건물 내부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 탈의실에 침입하여 탈의실의 타 부서 보안신분증을 훔쳐내고[1] 이를 이용하여 보안게이트가 아닌 후문에 보안게이트가 없는 출입구를 이용하여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도어락의 경우 비밀번호를 넣어서 들어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문 옆에 비밀번호로 보이는 숫자가 떡하니 쓰여 있어 이를 보고 눌러봤더니 진짜로 문이 열렸다고 한다. 이후 해당 주무관의 컴퓨터에 CMOS 암호가 안 걸려있고 윈도우 암호만 걸린 걸 확인하였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USB 부팅을 활용하여 윈도우 암호를 해제한 후 시험 결과를 조작하였다.
4. 속속 드러나는 혐의
여기서 끝난 거라면 단독문서 생성보다는 정부서울청사 항목의 한 문단 내용으로만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시작되면서 범인이 공무원 시험 성적부터 토익 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대놓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경찰 수사에서 범인이 지역인재로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음이 밝혀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송씨는 결국 지역대학에서 치른 지역인재추천 PSAT 모의고사 또한 해당 M학원을 해당 대학 교직원을 사칭하여 알아낸 후, 그곳에 잠입하여 시험 문제와 정답지를 사전에 훔쳐서 시험을 쳐서 수석으로 지역인재로 발탁된 것을 자백했다. 참고로 차석과 점수 차이가 평균점수 기준으로 29점, 총점 기준으로 75점이 넘게 차이났다고 한다. 이후 범행에 자신이 붙었는지 정부서울청사에 잠입하여 시험지를 훔치려 했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본 실력으로 시험을 쳤지만 과락을 겨우 면한 45점을 획득했다.[2][3] 점수가 낮음을 가채점으로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답안지(OMR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 잠입하였으나 시험지를 훔치려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패하였고, 이후 인사혁신처에 재차 침입하여 결국 자신의 점수와 최종합격명단을 수정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결과는 위와 같아졌다. 이걸 알아낸 경위는 명단이 수정되고 며칠 후, 인사혁신처측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저녁 시간대에 자료를 수정한 로그가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려 이를 검사하다가 기존에 없던 제주도 출신 지원자가 명단에 포함되어있음을 발견하고 뒤늦게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자격은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인데, 이 또한 시험지를 훔치거나 성적을 조작하여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높아졌다.[4]
심지어 범인은 앞서 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TOEIC 시험에서도 허위 약시 진단서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기사.
이후 조사를 더 진행하여 재수생, 삼수생 시절[5]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서 답을 받아적은 것으로 보이며, 약시라고 주장해 시험 시간을 1.5배 더 받아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에는 매 교시마다 비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종료 직후에 시험 문제와 정답이 순차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험장 화장실에 폰을 숨겨놓고 나서 비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종료 직후에 시험 문제와 정답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이용, 남은 시간 동안 답을 베낀 것이다. 그 결과 언어 5등급 및 수리/외국어/탐구 전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재응시하여 같은 방법을 시도했으나 유사한 방법을 시도한 다른 수험생이 적발되어 이 해 수능부터 중증시각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종료 직후에 시험 문제와 정답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한 술 더 떠 대학 강의에서도 결석할 때마다 허위로 떼어 온 진단서를 가지고 수업일수를 채우기도 했다. 대학 시험에서 컨닝을 얼마나 했는지는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이러한 부정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맛을 들이다 보니 점점 죄의식이 희박해져 마치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 결과 이 같은 엄청난 사건까지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5. 사건 여파
정부서울청사 보안 담당자들 줄줄이 불똥을 맞게 되었다. 특히 각 대학별로 전국모의고사를 통한 선발이 폐지되었다.5.1. 환경미화원에게 불똥
입주기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오전 6시 무렵 청소용역직원들이 도어록 옆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다. 출근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시 무렵에는 사무실 청소작업이 대부분 끝났다. 사건이 터진 이후,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는 비밀번호를 지우게 하고는,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문을 열어놓은 오전 8시부터 청소를 시작하도록 했다. 청소시간이 늦어진 만큼 퇴근 시간도 늦어지기에 청소용역 직원들의 불만이 가득해졌다. 관련 기사.5.2. 보안 강화 정책
2016년 4월 15일,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했으며 세종시 청사 개청식에서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이번 세종시 이전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공무원 채용시험 보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인사혁신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공무원시험 보안강화를 위해 출제와 채점 등 시험관리 사무실을 전면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설치해 해당부서 근무자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공무원 PC의 허술한 보안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 PC에 원천적으로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보다 한층 강화된 PC 보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인재 7급 추천 채용에 대해서는 대학별 추천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청사 앞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입구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게 되는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SVMS: Smart Video Management System)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엘리베이터 입구와 청사 모든 층의 자동문‧비상문에 출입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2중으로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5.3. 타 기관의 보안 점검
이 사건 후 검찰도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군 훈련의 대항군처럼 직원이 민원인으로 변장한 침투조를 구성해 모의실험한 결과 여기도 뚫렸다. 일부 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무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수사 기밀 유출이라거나 용의자의 보복 테러 가능성을 생각하면 아찔한 일. 그나마 자체 모의실험으로 알아서 다행이고, 검찰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국회 역시 출입기자증을 빌려주는 걸 엄단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6. 대중의 반응
7급 공무원 시험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정행위 한 놈이 무슨 공무원이냐', '저 짓을 꾸밀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진작에 합격했겠다'며 신랄하게 깠다. 이 기회에 공무원의 자질이라고는 능력으로나 도덕성으로서나 하나도 없는 인간이 미리 걸러진 것은 물론, 그간 대충대충 넘어갔던 보안 문제와 컴퓨터 관리 문제 등이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되었다는 반응이 많은 편. 그와 동시에 상당히 희한한 전개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는 없었고 되려 잘못한 사람을 여럿 잡아낼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과는 좋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면 해당 인물은 공무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었고[6], 게다가 정부기관과 시험 관련 민간기관들이 보여준 허술한 보안 관리에 털렸으면 백번은 더 털렸겠다며 이미 조작에 성공하여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나왔다.정부청사 잠입과 이후 밝혀진 각종 조작이 나오면서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더 없이 적합한데 특채 안 하고 뭐 하느냐"는 우스개도 나왔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 생각난다는 반응도 많다.[7]
사건 초기에는 지역인재 출신의 우수한 공시생이 불합격 압박을 못 이겨 정부청사 침입까지 감행했다는 식으로 알려져 '안타깝다'라는 인식과 함께 극심한 취업난과 결국 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청년층의 좌절감을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인재추천 시험 때와는 달리 과락을 겨우 면한 형편 없는 본시험 성적이 비교되며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며 과거 행적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동정하는 반응이 쏙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7. 결과
범인 송씨는 건조물 침입,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문서위조·행사 등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어 결국 2016년 9월 9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15일의 2심에서도 마찬가지.당연히 대학에서도 출학으로 쫓겨났다. 구속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데다 상식을 뛰어넘는 중대한 범죄 행각을 벌이며 학교 망신을 제대로 시켰고, 학내 시험과 수업 등에서도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징계감이니 그럴 만도 했다. 1심 판결 얼마 후인 2016년 9월 20일에 제주대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라 그를 제명 처리하였다. 이에 송씨 측은 불복하여 제명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관련 기사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도 11명이 처벌되었는데 그중 6명이 경징계, 나머지 5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또한 그 결과 지역인재 추천자들의 인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지역인재 7급 선발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학교 선발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던 모의 PSAT 활용을 금지시키고 면접 등 교내 자체 선발 방식을 활용하여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8년 지역인재 7급 시험부터 헌법 과목이 추가(60점 P/F 제도)되었다.관련기사
8. 기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부서는 경찰 최강의 수사부서라 불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다. 사건이 터지고 인사혁신처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맡겼고 이들은 CCTV 추적으로 하루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다.[1] 이때 탈의실 락커에는 시건장치가 없었다고 한다.[2] 피셋 난이도 차이와 시험 당일 컨디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0점 이상 차이 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3] 2016년 행정고시 일반행정 PSAT 커트라인은 평균 80점이고 각 영역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45점이면 실제 PSAT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을 본 걸로 보인다.[4] 이 덕분에 해당 대학 졸업자 혹은 재학생의 성적까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민폐를 끼친 것이다.[5] 다니고 있던 제주대학교는 현역으로 입학했다.[6] 물론 아무도 없을 시간에 남겨진 사용 로그가 수상하게 여겨지긴 했으나 명단에 없던 제주 출신이라서 바로 걸리게 된 것이지, 만약 해당 공시생이 서울 출신이거나 선발자가 모두 비슷한 지역이었다면 자세한 정황을 찾지 못하고 진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랐던 일이었다.[7]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험만큼은 공부해서 진짜로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