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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및 논란 | 제보 조작 사건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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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문서.2. 2017년
2.1. 6월
- 6월 26일: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이 제기하였던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의혹에 대한 증거 조작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하였는데 문준용 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라며 국민의당이 내민 증언 녹취록과 카카오톡 화면이 사실은 날조된 증거였으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자체 진상규명팀을 만들기로 하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제법 성과를 내고 있었으며 그래서 위험을 느낀 국민의당 비대위가 검찰의 손에 그 녹취록과 카톡 화면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당이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래도 당의 하락하는 지지율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으며 당의 신뢰도 바닥을 찍을 게 불보듯 뻔했다. 앞으로 있을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으로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증거를 날조한 국민의당의 검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식의 역풍이 불 판이었다. 국민의당에서 녹취록과 카톡 화면을 조작한 문제의 당원으로 지목한 이유미는 안철수의 카이스트 제자였고 안철수의 2012년 대선 캠프였던 '진심캠프'에서 일했으며 안철수의 2012년 대선 회고록을 쓰는 일에 힘을 보태는 등 안철수의 측근으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있는 인물이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 인사는 아니라며 부정했다. 하지만 이유미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일이 더욱 커질 모양새였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
사과 이후에도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한동안 이 사건에 모였다. 이유미는 검찰에 처음 불려갔을 때만 해도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26일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돼 검찰 조사실에서(...) 긴급 체포됐다.[1] 뉴시스 그래서인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도 이유미의 이름과 이유미가 사건 배후로 지목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당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왔다.
박지원 전 대표는 대선 때 자신과 안철수 당시 후보는 관련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며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이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시아경제 증거 조작 행위는 잘못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준용 씨의 채용 의혹이 완전히 소명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조작 건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선이 많았고 이유미에게 모든 혐의를 몰아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던 상황에 이런 제안이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굳이 박 전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게 뻔했다. 결국 이 발언은 국민의당 김태일 혁신위원장에게 구태의연한 정치공작으로 보인다며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 오마이뉴스
몇몇 의원들은 안철수 책임론을 꺼내드는 분위기였다. 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딱 두 달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안철수계를 누르고 당권을 잡고 싶어할 호남계와 안철수를 지키고 그에게 우호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안철수계 간의 내분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왔다. 실제로 내부에서도 안철수의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왔고 익명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모 의원은 "당원들의 독단적 행동이었단 걸 누가 믿겠느냐"며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가 연루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위에 서술되어 있듯이 이유미와 안철수가 카이스트 사제 관계였다는 말도 나왔고 실제로 2012년 대선 때부터 꾸준히 안철수를 돕는 행보를 해 '친안철수계'로 분류되던 인사였기에 이 사건이 안철수의 주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유미는 조작을 지시한 인물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지목했으나 이준서 역시 친안철수계로 분류되는지라 의심의 시선이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JTBC
한편 같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취업 특혜는 아직 의혹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민의당은 공당으로 생각도 못 할 일을 했다'며 자신들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유미의 카톡에서 '윗선에서 계획하고 꼬리를 자르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수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으며 추가로 공개된 카톡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런 일은 대선 끝나면 고소가 취하된다. (그러니 걱정 마라)'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대선이 끝난 직후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문준용은 "민주당의 고소는 취하될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 고소를 무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상황이 갈 데까지 간 모양이다.
- 6월 28일: 이유미의 남동생도 조사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끝내 정면돌파로 갈 길을 정했다. 이유미가 지목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정했고 국민의당도 증거 조작에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면 당을 해산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민의당은 어디까지나 이유미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때 문준용을 앞장서서 공격했던 이용주 의원은 너무나 정교해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캡처본[2]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도 안철수 전 의원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으며,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이유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후 문준용의 특혜 의혹을 밝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이준서와 이유미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종편 기자를 섭외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일베저장소에 조작한 제보 내용을 올리자고 권한 정황이 드러났다.기사 출처 - 6월 29일: 이유미가 윗선으로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의원이 강하게 혐의를 부정했으나, 결국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개입 정황을 찾았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머니투데이 또 이유미는 구속영장심사가 30분 정도 진행된 후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조작된 증거가 국민의당 전 대표인 박지원 의원에게도 올라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대표가 따로 답장이 없어 이용주 의원에게 도움을 구했고 이틀 뒤 이용주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가짜 증거로 의혹 제기에 나선 것이었다. 박 전 대표측은 선거 막판에 시간에 쫓겨 메세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초기 당 지도부에 보고 없이 이유미 당원이 일을 벌렸다는 국민의당의 주장과 모순되어 큰 논란이 일어났다. 머니투데이
- 6월 30일 : 6월 5주차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5위, 5%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꼴찌로 추락해 버렸다. 심지어 정의당한테도 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도 자유한국당에게 밀리는(...)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사 기간이 이 사건이 부상한 후인 걸로 봐서는 이 사건의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안철수 전 후보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으며 국민의당은 오히려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검찰 탓을 했다. 이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국에 너무 뻔뻔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당에 대한 여론은 최악을 달렸다.
2.2. 7월
총체적 난국, 그리고 당 지도부 무혐의- 7월 2일: 국민의당 자체조사단은 오늘 오후 안철수를 50분간 대면조사했다고 하며# 이유미의 단독범행이 맞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 7월 6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아무도 단독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것은 꼬리자르기가 아니고 머리자르기라고 비판하자 국민의당이 즉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추 대표의 사퇴나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
- 7월 1주 갤럽조사에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면서 5%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고 박근혜 최저 지지율과 동급이 되었다. 세부적인 결과는 더 심각한데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꼴찌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3-4%의 바닥 수준의 지지율을 찍었다.
- 7월 7일: 국회 보이콧을 재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로드리고 두테르테, 도널드 트럼프에 빗대서 '추데르테', '추럼프'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만 하였다.
- 다자외교 마무리 이후 각 당에서 당시 외교 성과에 대한 평을 내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심지어 정치 성향 면에서 크게 대립했던 자유한국당마저도 외교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에도 국민의당은 포토 제닉이라며 혹평을 가했다. 해럴드경제 물론 다른 당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자유이긴 하지만 조작 사건을 터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서 추 대표의 지적에 적반하장격으로 열을 올리면서 사과를 외치던 와중에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은 중립성을 잃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거기다 국회 보이콧까지 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던 상황에서 성과가 없었다며 비난하는 것은 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 연합뉴스
- 박지원 전 대표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정국을 파투내고 있다고 비꼬면서 머리자르기 발언이 당이 하나로 뭉치게 하는 성과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YTN
- 7월 9일: KSOI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이 기어이 박근혜의 최저 지지율 4%를 돌파해 3.8%를 기록했다.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에서는 3.5%를 찍어 지지기반이라는 말이 우스울 수준이 되었다.#[3] 또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의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즉시 정치 검찰의 수작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4일 동안 이준서 전 최고의원을 조사한 것을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강공을 퍼붓었지만 계획이 틀어져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여튼 국민의당은 검찰조사를 비판하며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물론 이러한 국민의당의 태도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 정치보복이냐는 시선을 받았다. news1
여기에 이언주 의원의 학교 급식 비정규직에게 한 망언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의당의 이미지도 더욱 나빠졌다. 이 부분은 이언주/논란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 7월 10일: 국민의당은 긴급총회를 열어 특검을 통해 문준용의 취업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국민의당의 관련 제보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유는 더 이상 정치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가세했다. 의석상에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새누리당-무소속 이정현을 합치면 169석으로 과반이 넘었지만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다.[4] 비록 국민의당이 여당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지목한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의 발언은 표현이 여당 대표가 하기에는 조금 과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당시 검찰에게 압력을 줬다고 말하는 집단은 국민의당뿐이었다. 여론이 봤을 때는 이것이 한낱 물타기일 뿐이라고 판명한 셈이다. #
- 7월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신뢰성을 잃게 되었고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비대위에서 전북 홀대와 지역 차별을 하지 말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 또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하여 정치검찰 1호 사건이라며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질타했으며 문준용 특검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당에 대한 여론은
당연히변하지 않았다(...). - 안철수 전 후보가 오후 3시 30분 국민의당 당사에서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전문 기사, 기자와의 질의응답 내용
- 7월 13일: 안 전 후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조작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공조하면서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압박했다. #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당 전 대선 후보가 사건에 대하여 사과한 상황인 데다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으며[5] 공소 시효가 지난 사항이라 특검 카드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고 무엇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에 협조할 이유가 없었다. #
- 한편 이날 오후 2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 청와대 입장에서 추미애 대표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사실상 사과하고 유감표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받았으니 추경심사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임실장이 추미애 대표는 통제불가능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주장과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곤혹스러워한다는 의혹성 기사나 계속 보도되자 청와대에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추미애 대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또 물의를 빚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이 내가 자작시 읊었겠냐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으나 박주선 의원과 동석해 임종석 실장과 회동한 김동석 위원의 당시 회의 수첩이 촬영되었는데 여기에는 추미애의 추 자도 적혀 있지 않아서 신빙성이 더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청와대의 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시 보이콧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부여줬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 네티즌들은 국민의당은 조작이 없으면 말을 못 하냐며 조롱하고 나섰다. 그리고 추경 심사에 참가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도 안 돼서 송영무 장관 내정에 반발하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7월 14일 : 7월 2주차 갤럽조사에서 5%로 3주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여전히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최하를 달렸고 모든 분야에서 한 자리수를 찍고 말았다. 전 연령대에서 4-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전 주보다 나아졌으나 꼴찌인 건 똑같고 여전히 매우 낮은 지지율인 건 마찬가지였으므로 의미 없다(...).
- 7월 18일 : 당 내부의 소요가 커졌다. 일부 당직자들이 이미 탈당해 버렸고 지자체장들과 의원급에서의 탈당 가능성도 높아졌다. # 텃밭이었던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고정 지지층을 잃어버렸고 안 전 대표의 어설픈 사과와 조작 사건으로 인해 당의 상징적 인물과 도덕성까지 상실했다. 8월 27일에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철저하게 외면받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
- 7월 25일 : 국민의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안철수의 정계 은퇴를 언급하고 나섰다.#
- 7월 26일 : 한동안 제보 조작 사건의 언급이 뜸해지던 가운데 이용주 의원이 이날 오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 7월 31일 :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제보 조작' 5명 기소…"윗선 개입 없어"
2.3. 9월
- 9월 18일 : 1차 공판. #
2.4. 11월
- 11월 7일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7차 재판을 끝으로 종결하기로 했던 공판기일을 27~30일까지 연장하고 30일 10차 공판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
2.5. 12월
1심 선고- 12월 21일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이유미에게 징역 1년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12월 28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8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당원 이유미와 이씨의 남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유미는 27일 항소를 취하했고 이씨의 남동생은 항소를 포기했다.#
3. 2018년
3.1. 2월
- 2월 1일 : 김성호 전 의원(56) 측이 항소심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김 전 의원 측 변호사는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문씨와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한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2017년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보좌관 박모씨, 2017년에 "문씨의 취업 당시 사내에선 문재인 민정수석의 아들이 온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한 고용정보원 전문계약직 강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3.2. 3월
- 3월 6일 : 첫 공판기일. 기사 법원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용주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단, 김성호 전 의원이 문준용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월 7일 : 이준서(41)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최고위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기사
[1]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왕왕 벌어지는 상황이라고...[2] 이용주 본인이 한 말을 스크린샷으로 남긴 것이다.[3] 자유한국당/2017년 문서에도 서술되었지만 지지율 3.1%이하는 오차범위 때문에 사실상 0%다. 이걸 감안해서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이미 0%(...)의 영역을 찍은 것이다.[4]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여야간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특히 이 법은 추경, 정부조직법, 특검, 국정조사 같은 엄중한 것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은 정족수의 5분의 3(즉, 300명 중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서로 합의해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물론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상임위 위원 중 정족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결정적으로 최대 3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 박영수 특검 연장 무산 사례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다른 정당의 의원 수가 많아도 어떤 특정 정당의 간사가 거부해 버리면 상임위에 있는 소위원회 통과는 커녕 설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또 상임위 통과가 안 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긴급상황,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 같이 합의하여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결국 야 3당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지만 '봐라 쟤네들도 꿀리니깐 거부하지 않냐? 우리나 여당-청와대와 뭐가 달라!'는 프레임을 짠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제는 주류언 론들이 이런 프레임을 전해도 미디어 환경이 변한 이상 국민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5] 위에 나와 있듯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족수의 5분의 3 이상(총 300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정의당-민주당/울산연합 계열 무소속까지 더하면 129석이었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