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 基礎生活保障制度 |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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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47a0,#736750><colcolor=#fff> 지급주체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보건복지부 |
| 지급대상 | 중위소득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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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1]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2. 절차와 조건
※ 이하의 내용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0,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실제 신청 시의 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복지로(보건복지부)를 인용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3]
-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4]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5]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6]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7]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8]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옵션]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10]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가능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11]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12]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 가장 또는 부모나 어른들을 모두 여의고 독거 및 자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미성년자[13].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14]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15],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이며,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한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16]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17]이라 하여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얄짤없이 소득환산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18]이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수급자에게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합치다 보면 금액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 문제.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시 포함된다. 단,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의 기준은 현 보증금에서 0.95를 곱한금액이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024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대한민국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교육급여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가령, 가구구성원이 4인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33,572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19]라고 본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미약·있음으로 판정한다. 판정결과에 따른 차후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 경우다.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인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30세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20]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21]을 포함한 가구에 속하는 부양의무자[22]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급여신청을 한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3]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의 소명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부양의무자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24]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25]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26]
- 부양의무자가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정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등등
만약 지자체에서 부양능력 확인에 관한 연락이 오면, 설명과 동시에 해당사항을 증명하는 공적문서나 자료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자.[27]
3.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3.1. 생계급여
|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28]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29]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2%는 1,833,572원이며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차액인 833,572원[원단위절사]만큼 지급된다.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긴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분들 중 승인을 받은 분들이 수급대상자인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장(長) 등의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조건부 생계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일정 기한이 지나서도 참여를 안하면 조건 충족이 안 되므로 급여가 정지된다.[31] 자활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급액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도표가 나와있긴 한데 이게 수급자의 소득, 재산 보유 여부와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자.[32]
3.2. 의료급여
|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33],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34][35][36]으로 분류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대폭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본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심한 장애에 해당되면 생계급여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37]
특히 의료급여 한정으로 수급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인데, 다른 급여는 본인과 그 가구원만 작성하면 되지만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따로 사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로부터 금융동의서 서명을 받아와야 한다. 아주 멀리 떨어져 살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사이가 안 좋을 경우 수급권자들 입장에서 엄청 부담된다. 이혼한 가정일 경우 본인만 거주하면 그나마 낫지만 자녀와 같이 거주하면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 금융정보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가족들 간 사이 등을 문제로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해체 주장을 위해서는 그만큼 구비서류가 더 많아지고, 쉽사리 인정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포기하거나, 의료급여 대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잦은 사용을 하면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38]를 받아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료쇼핑이라든가 하는 부정수급은 애초에 하기가 힘들다. 2017년쯤, 의료급여로 비매품 파스 등의 중간 매매 등도 문제가 되어서[39] 현재는 중간 거래를 할 만한 품목은 필요해도 웬만해서 처방해주지도 않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는다.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정도 낸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치료, 약, 여드름 등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한다. 또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급수에 따라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에 가고 또 2차병원에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의료급여혜택을 받는다.[40]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되어 병원진료비용이 얄짤없이 전액본인부담이다.[41][42] 따라서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병원에 사전에 물어봐야 한다.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의약품과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플란트는 틀니라는 더 싼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다. 수급자라면 명심 또 명심하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진료비가 거의 없어서 좋긴 하겠으나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일부 의사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차별어린 시선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힘없는 노인이라거나 딱 봐도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장애가 존재한다면 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별어린 시선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수급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저렴한 경우가 많고, 이것도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연체했다가 주는 게 태반이라 그렇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에 전산망이 다 깔려있어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 과거 병원에 내방하여 수납처에 건강보험증 보여주었던 거와는 달리 현재는 안 보여줘도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2024년부터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적용시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다.
3.3. 주거급여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주거급여법 제1조 |
|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
|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당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을 확인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친척 및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시)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은 지참하고 가야 한다.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도 하면서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찾아와서 가구 상황을 조사한다. 대략 한 달 정도 안에 조사가 오고 총 세 달 정도 심사기간이 있으며 만약 선정이 되었으면 신청했던 그날부터 혜택을 소급받아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들어온다.
주거급여 신청, 지급에 있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우선 임차가구에게는 본인이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는 집으로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한다. 여기서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비교하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을 뺀 금액이 지원된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긴 하는데 본인이 가난하고 소득이 없다면 현장답사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하여 주택을 개량하는데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앞에서 결정된 노후도 평가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100%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확대 등)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를 지원한다.
본인이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 또는 제3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은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일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본인이 실제로 가족 상호간에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기초수급제도에서는 2촌 이내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으로.
3.4. 교육급여
|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본인 또는 그 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2021년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정도 받는다.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
| 초등학생 | 286,000원 | - | - | |
| 중학생 | 376,000원 | - | - | |
| 고등학생 | 44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
| 지급방법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 |
| 출처: 2021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35호)> | ||||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2021년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 번 학년 초에 일괄적으로 받으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여 처리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보통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면제해준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이 때부터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지원받지 않는다.
3.5.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만 해당되며 교육급여만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산급여의 경우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별다른 구비서류는 필요 없지만 장제급여는 장례 관련 명세서, 상주의 통장 및 신분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로 갈음 가능)가 필요하다.[44] 여기서 상주는 가족관계/지인/지자체 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을 의미한다.[45]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망한 수급자와 상주가 각각 다른 동에 거주하더라도 상주의 주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활근로는 관점에 따라 혜택으로 보기도 하고 단점으로 보기도 한다. 정식 직장, 회사는 아니며 일종의 정부 사업이다.
혜택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데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장점. 그리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다.
단점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중식제공이나 비품 지급이 없다.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복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2020년 8월 기준 일당 52,000원 가량을 받으나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난다. 여기서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수익금은 시청에서관리 총합내역서와 장부는 사회과가 들고 이에대한 노동력확보 와 근로자가 아니라서 참여자라 말한다.)
18~65세 사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생계급여자라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다르게 5일 근무제가 많지만 이것도 지자체별로 케바케. 다만, 의료급여자나 주거급여자는 꼭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쪽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
3.6. 기타 혜택
- 나라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 2600원[46],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kg 1만 900원[47][48]이라는 싼 가격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카드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 시중 흰쌀 최저가의 10%(생계,의료급여), 50%(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이다. 나라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유통하지 않는다. 또한 나라미를 유상으로 상업목적 및 유통행위 등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게되며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49]
-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50]을 적용받는다.[51]
- 에너지바우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준다.
-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라고 해마다 문화누리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해준다. 카드는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보통 2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돈은 다시 국고로 반납된다. 2017년도까지 5만원이었다가 매년 1만원씩 늘어 2024년 기준 13만원이다.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 것 외에도 네이버 웹툰캐시 결제,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며 비행기와 기차표 결제가 가능할 만큼 매우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52]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53]
-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지역에 한 도시가스업체는 동절기 (최대) 24,000원, 하절기 (최대) 6,000원[54]을 월 마다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55]
- 수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 아리수에서는 월 사용량의 10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10월 동절기부터는 수급자의 난방요금이 (수급혜택을 받더라도) 수십 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0만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주기도 한다. 10만원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예컨대 전기요금 1만원, 가스요금 2만원이 나왔을 경우 3만원이 차감되고 7만원은 이월되는 식.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 이외의 요금 할인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가나 민간에서 집수리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 같은 기타 등등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찾아가 둘러보기를 권한다. 디지털 TV보급사업 등등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꼽히기 쉽다.
주거에 있어서 LH나 SH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나오는 한 편 일반공급에서도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어서 당첨확률이 높다.
대학생의 경우 2019년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중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56]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도 있다.
군대를 갔다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분이 된다. 소속된 예비군중대에 전화를 하고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하면 신청된다.
4. 문제점
요약하면, 수직적 가족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부재와 규제의 허점이 수급자들의 자활 의지를 꺾고 자활 능력과 인간관계, 성격파탄, 인성변화, 사리분별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성이나 결혼문제에서 퇴짜 맞게 된다.[57][58]- 부정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물론 부정수급자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 분기마다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조회하지만 공적자료 회신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수천명이기 때문에 전부 걸러내기 쉽지 않다. 그 외의 각종 제도적 허점으로 부정적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영학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관련 기사
- 부양의무자의 문제
- 부양의무자 제도는 한국 전통적 사고관[59]에 기반을 두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양의무자는 제도적으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생활 지원금까지 타내는 경우.
-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 일단 한국 전통적 사고관은 도시화와 소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재에 부합된다 보기 어렵다. 부양의무자가 일회성 지원 정도면 모를까 꾸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밑도 끝도 없이 부모나 장인장모에게 꾸준한 금전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게 현대 한국 사회다. 당장 자녀 독립지원 및 노후보장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럴 준비하기도 벅찬 현대인들이 부모나 장인장모 부양을 계속하지는 않는 추세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차라리 상식적인 경우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노모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긴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다거나 아주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려진 사람이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부모가 생존해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된다거나, 심지어 이혼하고 양육비도 안 보내주는 전남편에게 재산이 있다고 거부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답이 없다. 이유는 후술. - 사실 이렇게 연락이 끊기거나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이 있으나, 몇 년간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6개월 이상 통화기록이 없으면 부양의무 기피로 판단하는 식이다. 그래서 자신을 버린 부모가 돈을 벌어 수급이 탈락된다거나 행방을 모르는 자식이 돈을 벌어 수급이 끊겨서 생계가 막막해진 노인이 자살한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 발생했고 언론에 자주 나온다.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부양의무 기피나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다가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 여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입법 미비로 생긴 법률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혈연을 내 손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족법에는 설사 가족이 이적행위를 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직접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60] 실제로 혈연을 끊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부존재로 인하여 실패한 사례도 나왔을 정도다. 이렇듯 가족 구성의 이익이 각 구성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익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졌던 적은 없다.[61] 게다가 이러한 입법 미비는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그리고 2021년드디어생계급여에 한해서 연소득이 1억이 넘지 않는 자녀만 있다면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에도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번째는 3명의 자녀가 각각 9000만원의 연소득이 있다면 부양의무가 없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명의 자녀가 백수이고 1명의 자녀가 연소득이 1억이 넘으면 부양의무가 100% 생겨서 컷오프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62] 또 다른 함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부양의무자가 강화된 부분으로 시집 장가간 딸/아들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100% 반영된다는 점.[6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부양의무제 문서로.
- 추정소득 문제
부양의무자의 문제는 주로 수급자 신청시 승인 여부 때 부각되는 문제라면 추정소득의 문제는 수급자 자격 유지에 대한 점검 중에 부각되는 문제이며 수급자가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어렵게끔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로 수급자 가정의 학생이 성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기에 20대 수급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다.
근로능력이 없어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근로능력이 부여된다고 보는 경우의 99%는 학생들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직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취직준비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들에게 주는 유예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대학생들은 성인인 동시에 학생이므로 역시 추정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휴학 사유가 학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목적인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인지 알 수 있다.[64]
- 기초연금, 기타 소득과 중복적용 불가
현재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젊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20세~70세 사이 남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한데, 추가로 돈을 벌려고 단기알바/일용근로를 하면 생계급여에서 금액을 깎아버린다. 문제는 5년 전 부터 바뀐 제도에 의하면 생계급여에서 얼마를 버는 소득에 소득인정액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생계급여를 깎고 벌어들인 소득으로 메꾼다는 이야기다.[65] 괜히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태반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왜 일 안 하냐 잔소리하지 맙시다 나중에 참았던 분노 폭발 시 어떻게 나갈지 모르거든요지속적으로 충분히 돈을 벌면 오히려 손해가 더 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면 몸을 쓰는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비교적 힘들며, 전문 자격증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일당제 임시직 외에는 써주는 곳이 없고, 수입원이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된다.
때문에 이들은 생계급여로 삶을 연명하는 수준이다. 생활수준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생계급여에서 더 보태는 개념으로 일 하면서 차근차근 자활해서 탈 수급이나 기본적인 삶을 선택해서 살려는 거다.도시 1인 가구에 160만원이면 생계급여가 매달 100~110만원 주면 말을 안 해요
2024년 초반 기준으로 25만여명들이 부양의무제 문제 또는 소득이 적게 올랐어도 탈락하고 사각지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래서 법 제도 뜯어고치고 기본사회가 절실하다는 거다
여기에 경기가 불안정해지다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이 위태로워져서 극빈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불로소득에 대한 반발심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구조가 흔들릴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데,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된 국제적 대립관계와 국내에도 정치적 불안정이 겹쳐지며 국민 전체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식이다 보니 아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본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보통신망,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다만, 동일보장 가구원 이외의 대리인이 수급자 증명서를 대신 발급하고자 할 경우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나 '수급자 증명서'는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6. 여담
이것저것 혜택이 많다. 정부에서 하는 웬만한 지원사업의 0순위는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고 1순위가 차상위계층이다.[66] 그리고 이 혜택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대표적으로는 의료급여가 중심이 되는 의료급여지원[67]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68] 대학 이후의 국가장학금이 2016년 기준으로 학기당 260만원이 있다. 다만 B0라는 최소한의 학점 제한이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 C학점 이상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69][70]
각 지자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에 우선권이 있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수급자 쿼터가 있다. 다만 수급자 쿼터를 통해 뽑히는 공무원의 숫자는 진짜 소수이지만 수급자 특성상 공부에 필요한 인강이나 학원에 대한 비용을 소모하기가 어려운 등 공부에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 관계로 커트라인이 일반적으로 일반전형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 대학교에도 수급자 전형 입시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다. 전형 설명에서 나오는 '기회균등전형'이 수급자 전형 입시제도다.[71] 기회균등전형도 결국은 정원 외 전형이라 인원은 적어서 경쟁률은 상당히 불규칙적이다. 인원이 적다는 건 그만큼 도박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기균을 포함한 학생부종합 전형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뽑는 인원 수가 적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시를 모두 기균으로 넣는 건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 게다가 뽑는 인원이 적다는 말은 예비합격자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적다는 말이다. 워낙 모집인원이 적은 관계로 일반전형에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예비(후보) 1번이나 예비 2번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전형이다. [72] 보통은 일반전형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지만 재수없으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볼 수 있으며 낮아도 일반전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길이 하나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이점이다.
기회균형전형을 수시로 쓰게 된다면 그 전형의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서울 주요대학 기회균형전형의 대부분이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 등을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전형보다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입결도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따로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73]
수급자 전형은 대학 외에도 공립/사립특목고에도 존재하며 학비, 기숙사비도 전액 지원받는다.[74] 그 외에 수급자들이 문화생활할 여건이 없다는 지적에 문화쿠폰 제도가 생겨, 일년에 8만원(2019년 기준)을 문화누리카드라는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쌀과 부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건 지자체별 정책 및 재정, 외부 후원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75]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벌면 돈을 번 만큼 생계급여가 줄거나 근로능력들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탈되기가 쉽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벗어나게 될 경우 마치 울타리 바깥의 정글에 내버려진 사람처럼 모든 위험을 스스로 무릅써야만 된다는 데에 있다. 정글은 단단히 각오하고 들어가도 쉬 살아남기 어려운데 아무 준비 없이 내버려지게 되면 차라리 죽지 않기를 비는 게 나을 정도로 온갖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들이 회복되거나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매우 불안정한 직장의 경우 부당해고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수급자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는 수급자 재지정과 같은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76]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 다시 보장을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해서 1-2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소득, 재산에 변동이 생겨 무조건 적합 판정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 신세에서 벗어났을 때 마치 내다버리는 형식으로 각종 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몇 십 개의 혜택 운운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계급여, 의료급여(대학생 한정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정도인데 3인 가구에서 한 달 150만원을 벌면 모든 생활보호가 중단된다. 3인 가구 월소득 150이면 집이 전세가 아닌 이상 말 그대로 빠듯한 수입인데 그나마도 아껴쓰고 아껴쓴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다.
의료보험비는 푼돈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을 때보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100만원[77]과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과 150만원을 벌면서 각종 세금 탈탈 털리는 유리지갑이 되는 것,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지는 누가 봐도 뻔하다. 요약하자면 일할 능력은 부족해도 일하고 싶어하는 수급자 중에는 일하면 일할수록 먹고 살기 빡빡해지는 저 미친 제도에 좌절하고 기초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것.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 수는 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최대 4인 가족 약 132만원, 3인 가족 약 107만원의 현금급여(2015년 12월 18일 기준 - 4인가구 기준 월 1,182,309원, 2인가구 기준 월 744,855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료보험비가 지출되지 않으니 나머지로 생활을 하면 된다. 각종 요금 감면이 있긴 한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고 저 돈으로 살면 된다.
도저히 근로 능력이 없거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면 수급자로 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해봐야 사회초년생이라 돈을 얼마 벌 수 없지만 자신이 버는 순간 가족들의 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취업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긴다.
일단 개요 부분에서 적어놓았듯 이 제도는 한국에서 2000년대에 와서야 시행된 제도이다. 6.25 전쟁이라는 대사건을 겪은 뒤 20여 년 동안은 사실상 복지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쌀만 주면서 먹고 사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었다.[78] 그나마 한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1994년의 일이다. 거기에 이 제도가 도입된 사회적 배경에는 IMF로 인한 빈곤층 폭발에 대한 대처 목적이 있었다. 즉, 일종의 응급처치적 성격이 제도였던 셈. 사실 도입할 때만 해도 "몇 년 지나면 내수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수급자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 같은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수급자의 자활 능력 확보보다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수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다. 즉, 수급자가 자활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경제력을 갖추는 사다리적 요소를 반영할 생각은 하지도 못 했던 것. 여기에 글로벌 위기, 국민들의 눈높이와 무한 경쟁으로 인한 저혼인, 극단적 저출산,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갑의 횡포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가 연이어 나타나고 초고령화까지 심화되면서 시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말 당장 노숙생활하면서 굶고 사는 사람. 특히 빈곤 노인들부터 일단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상은 경제가 좀 나아진 뒤에야 생각할 문제가 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및 추정근로 부분에서도 비록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해버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이들보다도 부정수급자들이 워낙 판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점도 있다.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양심적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사기꾼이 언론 보도라도 타면 여론도 나빠지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공무원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기 어려운 것이 행복e음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 가구와 그 가구원들의 법적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 유리알처럼 다 잡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한 동네에서 부대끼며 몇 십년을 사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79] 실제로 부양이 단절된 가구 등을 알고 공무원들이 서류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산화되면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 이 시스템이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인데 그 후 2012년까지 약 전체 수급자의 약 10%인 11만 6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
'부정수급자가 좀 나오면 어떠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수급이 계속되면 복지 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기꾼들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 재원이 고갈되면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80]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지,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제도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정수급자가 단 한명도 없게 제도를 고치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못할 확률도 덩달아 올라간다. 그렇다고 기초수급자 파악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자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과부하가 걸리고,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거나, 기초수급자 업무 외의 다른 사회복지 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른 예로 설명하자면, 홍대거리앞에서 주취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려면 몇십m 간격으로 경찰이 있어야 할 테고, 그 곳에 예산을 들이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자식에게 실제로는 부양을 받으면서 이를 은폐하거나 재산을 몽땅 넘겨서 빈털털이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부양의무제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즉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등으로 적지 않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 있는데 거기에 부양의무까지 지우는 것이 온당하냐는 점이다. 피부양자의 수급권이 박탈될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상당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예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하여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이건희 손자도 공짜밥을 먹일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나 억울한 희생자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건희 손자의 문제는 상류층 세금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힘이 있는 상류층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높이는 걸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실제로 보수 정권이 잡으면 지방세나 담배세 같이 누구나 내야 하거나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물품에 세금을 높이고, 상속세나 재산세, 법인세 등을 부자나 기업들이 내야하는 세를 낮추어왔다. 부정수급 문제 역시 그냥 전체 소득세와 재산세 자체를 올리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면 돈 많은 부정수급자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안 생기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은 절감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들은 탈락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어서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투입하는 것인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몇 조 정도로 추정된다. 사실 전체정부예산의 3%도 안 되는 금액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액수이긴 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액수 자체는 굳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감당가능한 수준이다. 정 중앙정부에서 하기 어렵다면 가장 부유한 서울시만 나서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돈이다. 어느 정도냐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안 뚫었으면 그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이나 광역시만이라도 나서면 전국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데(타 지역에서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 못 받는 사람들이 제발로 수급 받으려고 서울이나 광역시로 갈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보편복지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빈민층만 느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중산층/상류층의 20대 초중반 자녀같은 경우도 추가로 서울이나 해당 광역시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서울은 몰라도 슬슬 인구증가가 정체세로 돌아서서 수도권의 일반시에 목소리 크기(?)가 따라잡히고 있는 광역시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득볼 수도 있다. 문제는 싸잡아서 거지들로 취급하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서...
하지만 전체 인구의 5%가 안 되는 집단을 위해 저 몇 조를 쓴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손해이다. 같은 돈으로 다수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정책이나 개발사업을 진행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표가 부족한 소수 유권자들을 위한 제한된 복지정책에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부양의무제 폐지 주장을 계속 무시해왔다.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대대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가 시행되어, 탈락자[81]가 속출하고, 많은 부정 수급자[82]들이 적발되었다.
수급자가 아닌 다른 시민들로부터의 시선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확대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처럼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닌다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인이 보기에 조금 비싼 음식, 메이커의 옷 등을 입고 다녀도 주변으로 부터 안 좋은 시선이나, 담당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로는 한눈에 봐도 '하위계층'이 아닌 '일반계층' 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정수급자가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일부 언론의 각종 왜곡보도 또한 이런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원이 불분명한 해외여행을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 비싼 해외여행이 아닌 이상 여행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다.# 일례로 군 입대전[83]에 살짝 모아둔 둔으로 국내 여행 또는 일본 등 근처 나라에 가거나, 전역 후에 여행가는 거에 대해 인천 쪽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모아둔 걸로 간 여행이라기엔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경우(예를 들어 유럽여행) 지자체에 따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6개월(180일)간 총합 6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84] 대학생의 경우 근로장학 등으로 모은 돈으로 견문확대 목적으로 간단하게 갔다오는 것도 특별히 큰 제한은 없는 편. (인천 기준, 호화 여행이 아닌 저가 항공사 등을 이용한 저비용 해외여행.) 또한, 해외에 나간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해외 학술 여행 등을 지원해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걸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지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세히 따지는 편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에 연락은 할 것. 초중고 학생 기준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85], 지자체에 따라 비용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지급받은 수급비 총액 내에서 얼마를 인출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일회성 혹은 비정기적(입금횟수 4~5회 미만.) 입금 또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가 가전/IT제품 구매 등을 위한 저축 또한 마찬가지다.
비행기, 배(여객선), 기차 및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은 자주 이용한다고 그것으로 트집 잡히지는 않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대중교통 이야기가 나와서 적지만, KTX나 ITX-새마을, 무궁화호 같은 일반여객열차의 경우 30% 할인을 해준다. 일반 전철 역에서는 등록을 안해주고, KTX, ITX, 무궁화호등을 취급하는 철도역에서 미리 코레일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매표소로 가면 5분 안에 처리해 준다. 다만, 표를 사는 것 자체는 최소 전날에는 예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한 직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명 금전적으로 커다란 이득이 분명하다. 다만, 1년마다 갱신을 필요로 한다. 문화누리레일패스라는 것도 있는데, 내일로와 달리 KTX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복권 판매점은 법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개업할 수 있다.
수급자라 해도 만기 때까지는 적금을 부어 저축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만기 때 나오는 금액이 '기준공제액[86]+추가 공제액(생활준비금)[87]'을 넘어가는 경우로, 해당 금액은 전부 재산(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급비가 안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기준공제액이 허락하는 선에서 목표을 정해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며, 특히 그 목표가 정도을 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담이지만, 2018년 11월까지는 저축 이자까지 싸잡아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비의 일부을 깎아먹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다.#
일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족을 기생수[88] 혹은 기생충으로 부르면서 경멸하고 심지어는 사회생활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거나 심하면 폭언과 폭력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89] 사람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름 잘나가던 중산층이나 서민층이어도 사고와 질병 및 경제적인 문제로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본인만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 제도이지 신분제도(카스트)나 기수제가 아니다. #
7.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팁
7.1. 토익 응시료 면제
YBM이 토익으로 정부에 몇 차례 털린 이후, 사회 공헌을 강화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2회까지 토익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토익스피킹은 해당사항이 없다. 수급자 증명서를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받아 발급 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접수도 매우 간단하다. 잘 이용해보자.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 환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증명하여 응시를 하면 응시 비용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7.3.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국가장학금의 경우 2017년 기준 260만원을 지원받는다.[90]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만으로도 전액면제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또한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연계하여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91] 그리고 국가2장학금이 성공하면 전액도 가능하다.또, 최근 국내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이라는 걸 시행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오히려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학이 학비 면제 및 생활비 장학금까지 주는 경우도 있으니[92], 진학 시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기 바란다.
또한, 각종 기업체에서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지원해보기 바란다. 다만, 사기업체 장학금은 여러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고려하기 바란다.
등록비 외에 생활비성 장학금(교내, 교외 모두 포함)을 받으면 소득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내역으로 올라오지 않고, 소득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몇몇 지자체는 학교에서 교내활동장려, 교내공모전 등으로 받는 장학금이 액수에 관계없이 3번 이상 통장에 찍히고 그 금액과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러면 수급자비에서 그렇게 문제된 금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 삭감된다. = 딱 성적장학금만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지말고 학교 안에서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숨만 쉬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특히 교내 장학금 중 복지장학금일 경우 엄연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알바 또한 공제액을 초과해서 하지 않는 한 삭감되지 않는다. 또한 정 안 된다면 갑의 횡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용주랑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안 쓰는 대신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쇼부치고 일하면 되긴 한다. 이러면 나라에서 추징할 때 소득으로 안 잡힌다. 다만 이러면 고용주는 확실히 불법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로 엮인다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하다.
7.4. 근로장학금
국가근로 2020년 기준으로 교내근로처는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처는 시간당 11,500원이다. 교내근로 기준으로 학기 중 최대 주 20시간, 방학 중 최대 주 40시간 근로를 하면 학기 중 월 50만원, 방학 중 월 1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학기 근로, 방학 집중 근로로 나뉘어져 있고, 학기 중 근로의 경우에는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학기 중 20시간을 채워주기는 학교 측에서도 어렵고, 본인도 수업과 과제를 하느라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학기 중 근로는 학기가 끝나고, 방학 중에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은 명목상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으로 인정되거나 산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재산으로 환산되거나 7.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순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득으로 처리하여 수급비를 차감한다.
7.5. 대학생전세임대주택
LH에서 운영하는 제도.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생이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오면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학생은 전세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LH에 납부하고 그 집에 사는 것.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월 10만원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시설에서 살 수 있다. 덤으로 생활이 어려운 친구 한 명을 같이 이름을 올려서 구제해줄 수도 있다.7.6. 대학생 한정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특례
월 4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의 30%도 공제한다. 즉, 소득이 130만원이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130만원-40만원(기본공제)-30만원(남은 금액의 30%)=63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급여에서 깎인다. 소득이 발생할까봐 좋은 인턴 자리가 들어와도 못하는 대학생 수급자들의 숨통.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턴 자리를 수락하기가 매우 불안하다(복지부 콜센터에서도 모르는 상담원은 모른다). 일단 수급자에서 한번 탈락되면 재선정되기 어렵고, 재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 몇 달은 생계가 막막한 처지가 되니 이러나 저러나 인턴 한번 나가서 경력 쌓는 것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일지도...
또한 이 제도가 인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된다. 그래도 혹시 윗글 처럼 혹시 모르니,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역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본 후에 설명을 듣고 하자.
또한 정 안된다면 갑의 횡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용주/관리자랑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안 쓰는 대신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쇼부치고 일하면 되긴 한다. 이러면 나라에서 추징할 때 소득으로 안 잡힌다. 다만 이러면 고용주는 확실히 불법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월 40만원까지는 일단은 불법이 아니지만 뭐가 좀 꼬이면 탈세나 부정수급으로 엮인다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하다. 이러니 몰래바이트 라는 신조어도 생길정도로 요즘같이 본인통장으로 월급/일당을 받는 시대와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근로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7.7. 예비군 면제
군대를 다녀온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상단 문단에서도 말했듯이 예비군이 면제된다. 소속 자치단체 예비군 부대, 혹은 학교 예비군 부대에 연락해서 서류를 제출하자.8. 수령액
2017년 기준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한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담당직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근로무능력가구로 판정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1인가구 기준 495,879원, 4인가구는 1,340,214원을 매달 20일 지급받는다.참고로 1인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급여도 나오는데 경기도 19만원 서울 20만원, 지방은 10만원으로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학생인데 1인 수급자라면 약 70만원에 지방의 경우 60만원 정도의 수급비를 고정적으로 타갈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아니게 되면 수급비는 줄어든다.
근로능력가구는 60만원이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2 ~ 67만원의 보장기관 확인소득[93]이 발생한다. 보장기관 확인소득과 이에 대한 유예는 문단이 길어짐과 동시에 논점에서 벗어나니 논외로.
이 외에도 장애인(개인)이거나 장애인 자녀을 둔 근로무능력 세대의 경우 장애수당과 합산하여 대략 100만원~120만원 상당의 수급비가 나오기도 한다.
9. 해외의 경우
유럽과 일본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한국보다는 잘 되어있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도 있다.- 일본
아예 나마포(ナマポ)[94]라는 멸칭이 있으며, 부정수급자 혹은 정부(지자체)의 지시 및 수급조건을 위반하는 정당한 수급대상자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문제가 불거져가는 편이다.
다만 복지 제도에 부정적인 주장은 대개 우익~극우 진영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국인, 이민자 혐오를 선동할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신중하게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일본의 넷 우익들은 재일 한국인들이 생활보호제도를 악용하여 내국인보다도 더 많은 돈을 타낸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 들을 가치도 없는 헛소리임은 물론이거니와 실상을 봐도 내국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정작 우익-극우 진영에 속한 사람 중에서 부정수급을 일삼은 자들 또한 수두룩하고...
참고로 한국과는 다르게 외국인이여도 수급대상이지만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일 것이 그 조건이다.[95]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도 소재로 다뤄졌다. 사채꾼 우시지마/생활보호대상자편 문서로.
[1]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위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2] 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함은 회사에서 단순히 근로능력 부족으로 해고 처분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조차도 결격사유 등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3] 이런 경우는 단순히 못사는 수준이 아닌, 취업과 아르바이트,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불성실 근로자로 찍히거나, 기간만료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다. 사실 이정도 수준까지 오면 정신질환 때문에 불성실로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기업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조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격사유 등으로 여러 차례 해고되었을 때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4] 양극성 장애 2형, 투렛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이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일련의 중증 정신질환을 포함한다.[5] 이런 경우 남성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6] 이런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차상위계층도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는다.[7] 당연히 자가소유의 주택도 없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직접 산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세들어 살 때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다.[8] 만 65세 이상이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주택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옵션] 갓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미취업 상태의 수험생·취준생 포함. 다만 기간에 제한이 있다.[10]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능력[11] 범죄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논란과 “저 딴 놈들한테 세금 쓰지 마라”라는 비판 여론이 너무 많아서 잘 하지 않는다. 이영학, 조두순 문서로.[12] 이러한 경우 '조건부 수급권자'라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가령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학원생'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나, '변호사시험 수험생'으로서는 조건부 수급권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에 따라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가도록 하자.[13] 만 19세 미만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거나 만 19번째 생일 또는 성년이 되지 않았던 경우로서 주로 부모 양쪽이 결격사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성년자는 소득 수준 불문하고 100% 선발된다.[14]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없고 여러가지 물품 등을 전부 팔아먹어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무재산에 수렴한 경우.[15] 신청한 급여에 한해서 지급된다. 물론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통보는 해 준다.[16] 2020년 시점에서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17] 급여종류별로 기준액이 다르다. 2020년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대해서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18] 차량 기준 → 배기량 1,600cc미만인 차량이면서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다만 이 기준에 하나만 부합하면 안 되고 두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19] 해당 존·비속이 사망했을 시,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20]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21]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22]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된다.[23]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24] 특히 해외이주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이라는 조건과 조합이 가능하다.[25] 국내소득한정. 부양의무자가 해외에서 큰 돈을 벌더라도 국내에서의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이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26] 예시 1: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친권을 어머니가 가져가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면 객관적으로도 친아버지 부양이 의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 예시 2: 수급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게 학대를 받았을 경우.[27]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원 등[28] 20일이 휴일이면 그 전후로 평일에 지급된다. 보통 20일 전날 평일에 지급되며, 20일 이후 평일에 지급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29] 조건부 수급자였다가 근로능력이 나빠져서 조건부과제외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원단위절사] [31] 요즘에는 취업난이 하도 심각하다보니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해서 조건부 수급자도 꽤 된다.[32]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71만원이고 본인이 현재 20만원을 매달 벌고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그 차액인 51만원이다.[33] 급여 항목인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전혀 없다.[34] 소정의 금액을 지불. 보통 병의원에는 천 원을 지불하고, 약국에는 오백원을 지불한다.[35] 의료급여 2종이면 조건부 생계급여도 받을 확률이 높다.[36] 간혹 병원이나 약국에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을 안 받는 곳도 있다... 는 서술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수급자 본인도 본인 진료비가 얼마나 나온 건지 알 수 없게되고(주기적으로 의료급여 총 수급액이 전달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500~1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탕감받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더 자주 오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과잉진료의 유인이 생긴다. 즉,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불법이다.[37] 별도가구 보장 대상일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38]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의사 소견 및 병원 직인, 주소지 동장 직인 필수[39] 비매품 벌크 파스를 500원에 처방받아서 몇 천원씩 받고 판다던가.... 하는...[40] 모든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 것은 아니므로 진료전에 잘 알아보고 가자.[41] 다만, 위급상황으로 응급실로 실려왔을 경우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므로 급여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담당의가 상급병실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진단, 소견서를 써주면 마찬가지로 급여 적용 대상이다.[42]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수급자도 있다.[43]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는 하지 않는다.[44]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인우보증서 불필요[45] 장제 관련 명세서에 상주 이름이 적혀 있으며, 그 사람만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46] 예컨대 가족이 2인이면 월마다 20kg, 4인 가족이면 월마다 40kg를 신청할 수 있다. 저가로 나라에서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무한정 구매는 불가능. 단 더 적은 양을 구매하는 건 상관 없어서 4인 가족이 10kg만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47] 2024년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2,500원, 주거 및 차상위계층은 10,000원이다.[48] 지역에 따라 계좌 이체로 받는 곳도 있지만 별도의 공공 계좌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100원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다.[49] 많이 착각하는건데 돈을 안 받고 양도해도 안 된다. 얼핏 생각하면 본인들도 2,600~10,900원 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걸 무료로 남에게 줘서 손해 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정부미 수매가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분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나라미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할 경우 나라 입장에서 굳이 필요도 없는 쌀 구매비용을 낭비한 셈이 되므로 필요가 없으면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따라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나라미를 무상으로 양도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수급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50] 필수 사용 공제랑 중복 안 됨[51] 그런데 웃기는 건 일반 고객에게 원래 필수 사용량 공제라는 이름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수급자 할인을 받게 되면 이 항목이 삭제가 된다.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고작 1~2천원밖에 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애초에 필수 사용량 공제라는 항목이 취약 계층을 위한 할인 제도인데 일반 가구에서 수급자 가구가 되어 취약 계층이 되면 이 항목이 삭제되는 모순이 존재한다.[52]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53] 다만, 현행 제도상 차량이 있으면 100% 재산으로 잡혀 거의 반드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시스템이라 실질적으로는 거동불편 장애인이 이동용 차량으로 구매했을 때만 혜택을 보는 게 가능하다. 이론상 비장애인도 년식이 10년이 넘고 1600cc가 안 되면 상관 없는 걸로 완화되었지만 엥간한 차량은 2000cc 안팎인 한국에선 거의 의미가 없는 예외 규정이다. 대부분의 준중형 차량이나 중형 터보 차량은 저 조건을 만족하지만 터보 차량의 경우 노후차의 관리가 극도로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된 준중형 차량 이하만 허용하는 규정이다.[54] 생계 급여에만 해당되는 최대 할인 금액이며 그외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 (최대) 12000원, 하절기 (최대) 3300원이며 검침일, 사용량에 따라 할인 금액이 줄어든다.[55] 단순 정액 할인은 아니니 주의할 것. 검침일이 월단위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드믈기도 하여 사용월 기준이라며 실사용량을 추정하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공식 자체가 월 1회 검침을 단순 일수로 나누기를 한 엉터리라서 계산 결과 나온 금액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은 경우 최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최대'라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한 상업계 트릭이다. 표면적으로 혜택은 주면서 그 와중에 손해는 덜 보려 엉터리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56] 2014년 현재 국공립 또는 사립 대학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등록금과 예치금(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평점 제한이 있긴 하지만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고(원래 80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70점을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A와 B만 비율을 제한할 뿐(보통 A 30%, A+B 70% 정도), C학점 이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성의를 보인다면 장학금을 받는 데 거의 문제가 없다.[57] 물론 요즘같이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적용되는 시대에 잠시 단기 알바나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대부분 통장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백프로 박탈당하고 만다. 안정된 일ㆍ소득과 미래 가부장도 없는데 누가 받아주기도 어렵고 꺼리는 일이 생겨 혼자 사는 게 태반이다. 이쯤되면 잃을 게 없다 로 될 정도로 사람을 악마로 변하게 된다.[58] 근로능력의 회복이 안 되었거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거나 안정적인 직업 또는 직장들이 없으면 부정적인 인식들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친 차별과 비교에 박탈감이 들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59] 가족간에는 돕고 살아야한다. 민법 제 974조(부양의무)에 나온다.[60] 서류상 혈연을 끊을 수 있는 친양자입양 제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논점을 벗어나므로 논외로 한다.[61] 심지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에도 없다.[62] 말 그대로 컷오프다. 1억이 넘는 자녀에 한해서 그 자녀의 부양비를 계산해서 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받는다. 극단적으로 부모의 소득이 0이고 집도 없어도 자녀가 1억이 넘으면 생계급여자가 아니게 되는 것. 오히려 예전 기준(자녀 소득을 부양비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신 기준(1억이 넘는 자녀가 있으면 못 받고 아니면 받는 방법)을 적용받으면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63]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은 100% 환산되었으나 딸과 사위의 소득은 100%가 아닌 예를 들어 50% 이런 식으로 줄여서 반영했다. 아무래도 시집 간 딸이 부모를 봉양할 확률이 아들보다는 낮을 것이란 점을 반영한 것인데 이게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바뀐 것이다. 하지만 성차별이 문제라면 아들이랑 며느리의 소득 반영율도 50%로 줄이는 게 맞는데 평등하게 한다고 딸과 사위를 100%로 올려버린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에서는 특정인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는 관대하나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64] 다만 그렇다고 일반휴학시에도 추정소득 부과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보장된 일반휴학기간을 최대한 사용하고 졸업을 하려 한다는 부작용도 있기는 하다.[65] 정확히는 그 소득금액 만큼 6개월동안 깎았지만 지금은 벌면 벌수록 벌어들인 만큼 지속되서 생계급여를 깎고 벌어들인 걸로 메꾸면서 버는 시대와 현실에 안 맞게 된 거다.[66] 푸드마켓, 푸드뱅크 같은 경우들은 차상위계층이 1~2순위로 가장 유리하다. 0순위는 긴급 지원 대상, 반대로 수급자는 된다고 해도 3~4순위이다.[67] 급여항목만 해당된다. 비급여는 100%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 사항이 아니다.[96] 참고로 긴급의료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수급자의 경우 급할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가 있다.[68]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복은 대개 자가부담이다. 급식 역시 점심까지만 지원되고 저녁은 자가부담이다.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면제해준다.[69] 학기당 260만원의 지원이면 국립대 기준으로는 무상교육이나 마찬가지이며 사립대 역시 인문사회계열은 등록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심지어 인서울 명문대학부터 어디 시골 구석의 작은 대학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학금이 추가로 존재하는 대학이 다수이다. 그것까지 받으면 사실상 무상교육.[70] 실제로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덕분에 모 도시의 경우는 재학생 1,500명 중 30~35% (다시 말하지만 30~35명이 아닌 30~35퍼센트)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었을 정도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인 XX여자고등학교 및 똑같은 수준에 재학생 1,000명 이하의 일반계고인 XX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이 싫다며 자퇴한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전원이 정부의 학비 보조를 받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수급자와 차상위 학생의 70% 이상이 정부의 도움을 발판 삼아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물론 이런 지원이 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막막하여 가난을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든 학생들도 존재한다. 아무리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는 둘째치고 고등학교도 쉽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고. 그래서 정말로 돈이 매우 부족하다면 학비 보조를 받음에도 생활고로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소년소녀가장도 적지 않았다.[71] 기본적으로 전체 정원의 20%를 이 전형으로 뽑도록 되어있지만,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회균등전형은 1,2,3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 먼저 뽑고 남은 자리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식이다. 1순위는 경제적 대상자, 즉 사배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고 2,3순위에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둥이, 소방자자녀 등등이 있다.[72] 수시 일반전형의 경우 지방대의 교과/학종은 국립대/사립대 무관하게 예비가 매우 많이 돌기 때문에 최초합과 추합의 성적대 차이가 상당히 크다.[73] 2023학년도 기준으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단일 모집 전형을 운영한다.[74] 단 대학이든 특목고든 처음 입학할 때 내는 등록금(1~2백만원 정도 하는 그거)은 내야 하는데, 낸 후에 돌려받는다.[75] 그러나 그 외의 후원물품은 일일이 주문하거나 항상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다 법적으로 무조건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간혹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왜 나는 후원물품을 안 주냐!", "사람 차별하냐." 처럼 후원물품을 받지 못했다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76] 특히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77]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 받으려면 자신이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78] 이해가 안 가면 1990년대 초중반 소년소녀 가장들의 수기를 읽어 보기 바란다. 쌀과 돈 중에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참고로 이것도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원을 늘린 결과고, 그 이전에는 정말로 겨우 먹고만 사는 수준이었다.[79] 사회복지공무원은 행정직과 달리 근무지만 바뀔 뿐 하는 업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80] 위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유럽 국가들이 겪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81] 금융 관련 기록에 수상한 내용이 있는 경우,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이륜 포함)가 있는 경우(친척 명의로 구입해 수급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등.[82] 고가의 물품(전자제품 등)을 많이 구입한 경우(다만, 전자제품, 가구 등의 경우 최대 월 수급액+최대공제액 이내에 1~2대 정도 구입한 경우나 후견인과 상의하여 구입한 경우는 제외.),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의료 급여를 너무 많이 이용한 경우, 탈락을 피하기 위해 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몰래 일한 경우, 다주택자,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등[83] 이 경우는 기초수급과는 관계 없지만 병역법이 복잡하게 엮인다.[84] 즉, 반드시 그 시일 안에 귀국해야만 불이익은 없다는 소리다.[85] 학교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86] 대도시 최대 5400만원, 중소도시 최대 3400만원, 농어촌 최대 2900만원.[87] 가구당 연 500만원, 장기저축의 경우 가구당 연 500만원 총 1500만원.[88]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나연이 한경수에게 "재수 없어, 기생수 새끼."라고 폭언을 날린 것이 그 예시이다. 기생수라는 만화 이름도 있다. 당연하지만 워낙 어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현장의 공무원들도 기초수급자인 (악성)민원인을 뒷담화 깔 때조차도 그냥 "수급자"라는 워딩을 쓰지 "기생수"라는 워딩을 쓰진 않는다.[89]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보고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갖거나 혹은 자신들 세금으로 놀고 먹는다며 경멸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아예 "수급자는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못 산다"던지 "해외여행 가면 수급자 탈락이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외제차라니 세상이 말세로다"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남발하는 건 물론 덤이다.[90]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에 B0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4.5만점에 3.0 정도인데, 상당 수의 대학들이 학점 인플레이션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해도 웬만해선 다 받아간다. 특히 F학점이 한 개라도 없으면 더더욱 쉽다. 2회에 한해서 C0 이상 B0 미만을 받으면 C학점 경고를 받고 지급된다.[91]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학제도를 살펴보기 바람.[92] 유명 인서울 대학부터 지방의 작은 전문대학까지 찾아보면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93] 옛날에는 추정소득이라고 불렀다.[94]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본에서 '생활보호수급자(生活保護受給者)'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글자로 줄이면 '생보(生保)'가 된다. 여기서 生만 '날것'을 뜻하는 なま로 훈독한 것인데, 한국 속어로 '날로 먹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부정수급자들을 비꼬는 뉘앙스가 강한 편.[95] 일본은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라면, 내국인(일본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행정 복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도 일본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