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연습장/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1. 관련 의혹 및 논란

1.1. 조작 정황

1.1.1. 자금 출처 의혹

1.2. 김경수 혹은 민주당 관련 의혹

1.2.1. 김경수 연루 의혹1.2.2. 주일대사,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협박 논란1.2.3. 민주당 법률자문단명의를 통한 청와대 행정관 인사추천의혹1.2.4. 후원금 출처 관련1.2.5. 고발취하 요구 의혹1.2.6.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URL 전송 의혹1.2.7. 보좌관과 경공모 간에 채권채무 관계 의혹

1.3. 문재인 당시 후보 관련 의혹

1.3.1. 드루킹의 "후보에게 댓글 조작 활동 보고" 발언 의혹1.3.2. 경선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언급 논란 1.3.3. 문재인의 "선플 운동" 연관성 의혹

1.4. 정의당 연루 의혹

1.4.1. 드루킹 정의당 당원 의혹1.4.2. 노회찬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1.4.3. 유시민 팬클럽 행사에 경공모 후원금 제공

1.5. 수사 관련 의혹

1.5.1.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1.5.2. 선관위 조사의뢰 후 검찰/경찰 내사은폐 의혹1.5.3.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짓 발표 논란1.5.4. 수사지휘부 구성 논란1.5.5. 특별검사 도입 논란

1.6. 언론 보도 관련 의혹

1.6.1. TV조선 기자 느룹출판사 무단 침입 의혹1.6.2. 자유한국당 TV조선 자료 공유 의혹

1.7. 드루킹 이외의 추가적인 댓글조작 조직 존재 의혹

2. 쟁점

2.1.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성격2.2. 법적인 쟁점2.3. 포털 사이트 댓글/뉴스 서비스 문제

2.3.1. 쉽게 조작이 가능하면서 영향력이 큰 포털 사이트 여론2.3.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2.3.3. 포털 사이트 댓글 전면 폐지론(아웃링크)2.3.4. 인터넷 조직적 정치 의사표현 규제 추진

2.3.4.1. 커뮤니티 관련 논란

1. 관련 의혹 및 논란

1.1. 조작 정황

출처

미디어펜에 따르면 드루킹은 육아정보 카페 '세이맘'(세상을 이끄는 맘들) 등에서 회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가 하면, 가입 방법을 자세히 공지하기도 했다. 세이맘은 주부들이 육아와 요리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카페이지만 정치색이 뚜렷한 게시글로 가득하며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이 밖에도 드루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팬 카페인 '우경수'(우윳빛깔 김경수), 블로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의 가입과 접속을 권유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드루킹, 육아카페서도 민주당 가입 권유…속속 드러나는 친여권 행적

아시아 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 일당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아시아경제는 김씨 일당의 여론조작 정황이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에는 김씨 일당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 중순까지 오늘의 유머, 엠엘비파크(MLBPARK), 뽐뿌, 82cook, 루리웹, SLR클럽, 딴지일보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내역이 담겨있다. 해당 아이디(ID)들은 드루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경인선(經人先ㆍ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의 글을 주요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방식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해당 ID들은 서로의 글에 추천ㆍ댓글을 품앗이 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내 영향력을 강화했다.[단독]文 지지자 崔씨, '일베충' 매도에 드루킹 신고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관리한 기사의 종류가 일부 드러났다. 기사

같은 날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의 메크로 구입 시기는 2018년 1월 15일이고 첫 사용날은 같은 달 17일이다. 그 외에도 현 청와대 인사와 접촉 정황 및 김경수 후원정황 기사가 보도되었다#

공용 아이디로 추정되는 활동을 보면 2017년 12월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 조작을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4월 18일 SBS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를 이용해 네이버 보안망을 뚫고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널A 보도에 의하면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지지단체인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른바 '경인선'을 주도했는데, 이 경인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때부터, 문 당시 후보 관련 기사에 '선플', 즉 '착한 댓글'을 다는 운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9·필명 드루킹)씨가 주도한 정치그룹 ‘경인선’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댓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작년 4월 19일 KBS TV토론 직후 올라오는 기사를 찾아,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달라고 독려한 것이다.# 그리고 2018년 4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은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메일을 보내 이번 구속이 정치보복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4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가장 곤경에 처하게 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인 MB아바타 공격은 드루킹과 그 지지자 세력들의 댓글 조작으로 인한 프레임이라고 한다. 기사 서울신문에서도 경공모에서 MB아바타 프레임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2018년 4월 19일 문화일보 보도에서는 드루킹이 자신의 조직을 활용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은 구속되기 직전까지 실시간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기사

2018년 4월 19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드루킹이 김경수와 어떻게 접촉하고 댓글을 썼는지가 일부 공개되었다.

2018년 4월 20일 드루킹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기사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1월 17일 기사와 달리 지난달 기사에 김 씨 측이 공감수를 늘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악성 댓글이 아니라 좋은 댓글이나 가치 중립적 댓글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댓글조작에 초점을 맞췄던 경찰의 수사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기사 6건과 댓글 18개를 네이버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날 “매크로를 이용해 공감클릭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의뢰한 기사는 김씨가 올 3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인터넷 기사주소(URL) 3,190개 중 특이점이 발견된 기사들이다. 해당 기사는 ‘링 위에 오른 개헌논의···개헌시기·총리선출 험로 예고’(연합뉴스), ‘사드 해빙 기류에도··· 1년간 질린 기업들 ‘차이나 엑시트’(동아일보),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9억원 잃은 70대’(머니투데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74%... 지난주보다 3%p 상승[갤럽](종합), 文대통령 "남북 이으면 한반도운명 변화…해양강국 중심 부산항"(연합뉴스), 강경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에 "놀랐지만 주둔확신"(연합뉴스)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댓글조작에 사용됐던 아이디 614개 중 이 기사들의 공감클릭에 사용된 아이디 205개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과 관련한 여죄를 수사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김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3,000여개 기사를 포함해 추가로 댓글조작을 실행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추가로 발견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지난 3월16일과 18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댓글 조작이 이뤄진 날은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북측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다고 발표하거나 남측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이 확정된 날이기도 하다. 매크로를 사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 6건에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74%···지난주보다 3%p 상승’ 기사에는 총 5,616건의 댓글이 달렸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에 총 1만814건의 공감 클릭이 이뤄졌다. 같은 날 ‘文 대통령 “남북 이으면 한반도 운명 변화···해양강국 중심 부산항”’ 기사에도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위주로 9,000여건의 공감이 기록됐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조작이 의심되는 기사와 댓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BS: '좌표' 찍어준 기사 살펴봤더니…순식간에 바뀐 댓글 흐름

2018년 4월 21일 SBS SBS 8 뉴스를 통해 드루킹이 어떻게 좌표를 찍고 댓글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드루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하위 등급 회원들까지 무차별로 댓글 작업에 동원하고 다단계 판매책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1.1.1. 자금 출처 의혹

출처

드루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는 사실상 유령 출판사로 판명됐다. 8년여 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 단 한권의 책도 출판되지 않았다. 사무실도 불법입주였다. 그는 책을 내는 대신 임대한 사무실에서 강의를 진행했고,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상품을 판매했다. 강연료와 비누 판매 등으로 운영 경비를 마련해왔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다.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에는 수입이 적다는 것. 건물의 1~3층을 사용한 김씨는 1년에 약 6,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연간 운영비가 11억원에 달했다. 배후설이 등장한 배경이다. 특히 해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김씨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김씨 등이 상식적으로 강연료와 비누 판매 등으로만 운영 경비를 마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김씨 등이 직간접적 교류를 해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일부 여권 인사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은 단서가 나올 경우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이 경공모의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내부증언이 나왔다. 드루킹이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활동했다는 A씨는 17일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드루킹’ 김씨가 회원들을 상대로 비누·건강음료·원당·파키스탄산(産) 원단 같은 물품을 판매했다”면서 “그는 재정 상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강연비가 한 달에 9만원씩 됐다. 500명 이상 되는 열성멤버들이 물건도 많이 팔았다”며 “또 자체에서 만드는 원당, 비누,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그걸 다 회원들이 샀다. 외부에서는 우리를 다단계 회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김씨가 매달 출판사 월세(485만원)와 4~5명의 직원들의 인건비, 댓글 작업에 동원된 조직원 20~30명의 식대와 수고비, 댓글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170여대를 돌릴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경공모 회원들이 밝힌 드루킹 김씨의 자금출처는 강연비다. 강연은 경공모 회원들 사이에서 ‘산채’로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진행된다. 강연은 연간 2회차(1기 : 1월 6일~5월 5일, 2기 : 5월 12일~9월 15일)로 운영됐다. 한 회차에는 12번의 강연이 있다. 경공모 회원이 밝힌 한 회 강연료는 3~4만5000원. 느릅나무 출판사의 지난 3월 20일 일계표를 보면 강연 한번 수입으로 175만원이 입금됐다. 약 40~60명이 강의를 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강연비 연간 매출(24회 강연)은 약 4200만원이다. 연간 지출액 11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또 다른 수입원은 비누 사업이다. 드루킹은 한 장 당 1만2000원~1만6000원대의 비누를 만들어 팔았다. 주로 경공모 회원들이 이것을 공동구매 했다. 일계표의 공동구매 입금액은 108만8500원. 비누 공동구매가 한 달에 한번씩 있었다고 쳐도 연간 1296만원 정도다. 사무실 임대료도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드루킹 김씨의 댓글 조작에 자금을 된 외부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드루킹의 경공모 활동자금은 KBS 취재 결과 파키스탄산 원당 판매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황이 드러났다. KBS 단독 보도에 의하면 경공모의 주 수입원이 원당 판매라고 한다.[1][2] 외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활동한 것이다. 경공모 회원에 의하면 판매망 구축엔 회원들이 적극 나섰다고 하며, 가공과 포장 작업은 회원들이 도맡아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공모는 국세청엔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자금원 은폐가 의심된다고 한다. 경찰은 온라인쇼핑몰 대표 31살 박 모 씨가 자금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3]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드루킹이 운영한 경공모는 강연료를 비롯해 비누와 건강음료를 팔아 운영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MBN 단독 보도에 의하면 비누는 거의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은 강연료를 비롯해 비누와 유산균, 파키스탄 원단 등을 팔아 운영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MBN 취재 결과 비누를 사러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온라인 판매 또한 시들했다고 한다.#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는 “내 재산과 강연 수입 등으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드루킹 본인이 가진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한다. 드루킹의 장모는 “(드루킹과) 몇 년 전 분가했는데 같이 사는 10년 동안 일하러 나가는 걸 본적이 없다. 집에 있을 땐 방에서 컴퓨터만 했다. 분유값 등 생활비도 모두 딸이 벌어서 생활했다”고 토로했다. 연간 운영자금 11억원의 대부분을 강연료와 물품 판매 대금으로 조달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연료로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입주한 건물 임대료를 내기 어려웠으며 물품 판매도 녹록치 않았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제3의 자금 유입 경로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1.2. 김경수 혹은 민주당 관련 의혹

사법 처리 가능성을 제쳐두더라도 민주당의 당직자가 개입했다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대선 기간 중 불법 댓글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선거 부정행위로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2.1. 김경수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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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년 4월 13일 TV조선 7시 뉴스에서 여론조작 혐의로 긴급체포된 민주당 권리당원 3명과 연락했던 중진 의원은 김경수 의원이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지목했다.기사 (아카이브)

경찰은 용의자 김씨의 스마트폰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수백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자료 가운데는, SNS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지난해 대선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댓글 작성과 추천 등 추가 여론조작 시도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는대로 김 의원의 개입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SBS 8시 뉴스에선 [단독] "댓글 조작 공범 더 있어"…與 핵심 의원 접촉 시도 정황도 댓글 조작범이 여당의 핵심의원[4]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많은 문자를 보낸 상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이 여당 의원이 김씨 일당에 대한 문자에 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KBS 9시 뉴스에선 ‘댓글 조작’ 민주 당원이 긴밀히 연락한 與 실세는 김경수 의원 경찰은 댓글 조작범 김씨(드루킹)가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흔적을 확인했고 대선을 전후에 김씨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이에 고맙다고 답했지만 대선 이후 인사 청탁 등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자 그 뒤 연락이 끊겼다는 요지의 보도가 나왔다. 이후 기자회견을 보면 김경수 의원을 취재해 그 주장을 보도한듯 하다.

이후 김 의원은 4월 14일 오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에서 TV조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악의적 보도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 해명에 의하면, 텔레그램을 보낸 사람은 드루킹이고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며 텔레그램이나 연락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리고 이를 일일히 본인이 관리하지 않았고 관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드루킹이 자신에게 무리한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무시하자, 매크로를 사용해서 정부에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월경 김경수 의원 관련 기사가 작성되자 뜬금없이 "김경수 오사카" 등 의미를 알수없는 내용이 순식간에 베스트 댓글이 되는 등 보복성 댓글 조작 행위의 정황이 아직 남아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7시에, 사전에 알린 대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 커넥션에 대해 TV조선에서 또 다른 단독 보도를 제시하였다. #1, #2

중앙일보는 드루킹이 대선 때 수십 개의 텔레그램 단톡방을 운영했고 이 중 여러개의 방에서 김경수 의원이 방원으로 참여한 정황과 단톡방 대화내용중에 후보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2018년 4월 16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3명이고, 전체 피의자는 2명이 더 있어 모두 5명"이라며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은 드루킹, 즉 김씨가 특정 기사에 대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결과를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간혹 의례적으로 "고맙다" 등 답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현재 확보된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이 동원된 사실을 김 의원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 대화방 중 일부만 분석한 결과이고, 나머지는 계속 분석해봐야 한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연하자면 드루킹과 김 의원 사이 만들어진 텔레그램 1:1 대화방은 일반대화창과 비밀대화창 2개. 드루킹은 이 가운데 비밀대화방으로 올해 3월 3일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인 20일까지 모두 115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루 5~7개의 메시지에는 모두 3100여 개의 기사 링크가 있는데 댓글 공작을 한 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김씨로부터 받은 비밀 대화방은 한 차례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의원이 김씨의 대화를 읽은 것으로 표시된 대화는 일반대화창이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건의 메시지가 오갔다. 일반대화창에서는 단 1건의 인터넷 기사 링크만 있을 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5] 다만, 텔레그램의 특성상 기존 비밀대화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김 의원 이외에 다른 정치인들과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16일 21시,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에 문재인 후보가 관련된 특정 기사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냈다'가 아니고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한발 빼긴 했으나,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다고 한 이틀전 기자회견 설명과는 말이 많이 달라졌다. #

한국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은 2009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사회 관련 글을 올려왔다. 글이 반향을 얻자 게시글 말미에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등을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이때 홍보한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팬카페인 ‘우경수(우윳빛깔 김경수)’, 블로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도 포함돼 있다.'드루킹'의 온라인 선동활동… 육아카페서 민주당 가입 권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모(48·닉네임 ‘드루킹’)이 아지트로 삼았던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2번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밝히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6년 총선 후 드루킹 등 몇 사람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에서 돕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강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강연이 어렵다고 하자 드루킹은 파주에 있는 사무실에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래서 그해 가을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게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후에도 경선 시작 전에 열심히 할 테니 격려를 해달라고 해서 사무실에 한 번 정도 더 갔다고 밝혔다. 또 "대선 이후 (드루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초청 강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안 지사 측에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첫 만남 후 서로의 사무실에서 최소 다섯 번은 만난 것으로 보인다.김경수, 느릅나무 출판사 2번 찾아가…드루킹 최소 5번 만난듯

19일 오전 YTN은 이와 관련하여 김경수 의원의 사무실을 조사당국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관련 기사

19일 저녁, 경찰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10건의 기사 URL을 공개했다. 앞서 16일 '보냈을 수도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사 결과 실제 보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경수, 드루킹에 직접 인터넷 기사주소(URL) 10건 보냈다 경찰 "김경수가 드루킹에 보낸 메시지에도 URL 10건" 그리고 이 중 4건은 대선 기간에 보낸 것이었다. 드루킹에 기사링크 10건 보낸 김경수…대선기간에 4건

2018년 4월 20일 경찰이 드루킹 - 김경수간의 시그널 메신저 추가 대화방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김씨가 39차례, 김 의원이 16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전날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대화 내용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대화 내용은 당장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구고 김경수 의원측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문재인 후보역시 드루킹의 아이디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 시그널 대화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 의하면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직 비서관이 18대(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의 불법 댓글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김 의원 보좌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착한 김 의원이 악마 김씨에게 당했다”며 보호에 나섰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김 의원이 사실상 김씨의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댓글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으로 모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해 1~3월 조기 대선 국면 때 휴대폰이 없으면 내용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두 사람이 55차례나 대화했던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동안 결백을 주장했던 김 의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3월 시그널로 김씨와 대화했다. 시그널은 대화 내용이 서버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댓글과 관련한 모종의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기간은 물론 최근 김 의원에게 보낸 3,000여건의 기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비밀 대화방에서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구속 기소된 드루킹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숨기려고 이 같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둑이’는 자유한국당이 22일 드루킹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에도 등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경공모 활동을 했던 분의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가 참여한 경공모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다.#

드루킹이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비밀대화방을 통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오프라인 조직 구축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김 의원과 김 씨가 단순한 열성 당원의 ‘선플 운동’을 넘어선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공모 비밀대화방의 일부를 공개하며 “드루킹 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2.2. 주일대사,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협박 논란

김경수 오사카

지금으로 부터 두 달 전 기사가 뜬금없이 이슈화 되었다. 해당 기사에는 김경수 오사카라는 댓글들이 베댓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 해당 기사는 기사입력 2018-02-23 22:34 최종수정 2018-04-10 11:12 이다. 2월 기사를 4월에 다시 수정한 것이다.관련기사

해당 기사의 김경수 오사카를 적은 사람들은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들[6]이라는 설이 있다. 그리고 결국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요구했던 인사 청탁이 오사카 총영사직이었다라는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빌린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KBS는 드루킹과 김 의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영사 자리를 요구했으며, 이것을 거절하자 경공모 내부 채팅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경공모는 외교능력이 없는 친문기자 나부랭이를 뽑으면 날려버리겠다. 김경수가 그럴 배짱이 있는지는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강한 적개감을 표출했고, '정치인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해하는게 아니라 존경하게 만들어야 하고, 정치인이 경공모에게 공경심이 들도록'이라며 '우리가 지금도 네이버를 들었다놨다 하지만' '국운을 짊어질려면 더욱 강해져야죠' '문재인대통령에게 을질 당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만 합시다'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566347|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친안으로 전향했다.고 보도하였다.]]

실제로 최근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된 오태규씨는 드루킹이 발언한 대로 신문기자 출신이었다.링크 청와대는 오사카 총영사는 이미 2월에 공지되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했다는 사람을 만난 것은 3월경이라고 밝혔다.#

2018년 4월 16일, 익명을 요구한 드루킹의 인터넷 카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A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드루킹의 오사카 영사 청탁은 그의 일본침몰(...)을 예언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루킹이 “일본이 대침몰하고 나면 거기서 많은 피난민이 발생할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을 자신(드루킹)이 관리하는 특구로 만들어 일본 피난민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이나 자산들을 자금원으로 쓴다는 게(드루킹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자를 자처했던 김씨(드루킹)가 김경수 의원에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이후 무시당하자 반 문재인 성향의 댓글 및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일련의 주장들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그 사실유무를 검증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두 당사자간의 문자내용 등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무엇 하나 확실하다 할 수는 없다.

2018년 4월 16일 국민일보 단독 보도 형식으로 드루킹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경수한테 드루킹 지인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줄 것을 인사 청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김경수는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기사 같은 날 김경수가 청와대에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했으나 청와대에서 어렵다고 연락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는 첫 기자회견 때 드루킹의 청탁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면 부정하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청와대 또한, 기존에는 모른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발표가 난 직후에 그를 자체적으로 검증했으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선발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드루킹은 지난달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보좌관이 이 메시지를 읽은 기록도 확인됐다. 같은 시기 김경수 의원에게도 위협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경수 의원은 이를 읽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4월 16일, 김 의원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을 열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드루킹에게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말에 따르면 드루킹은 자신들이 회원도 많은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다고 반위협적 발언을 했고, 그런 와중에 민정수석실 인사 얘기도 나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이후 거리를 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존에는 모른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만났으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기사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최초로 요구했던 자리는 당초 알려진 일본 오사카 총영사가 아닌 주일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김 의원에게 A씨를 주일대사로 추천했다가 거절당하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했고 그마저 거절당하자 불만이 생겨 정부 비판적 댓글 조작에 나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한 김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댓글 조작의 연관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1.2.3. 민주당 법률자문단명의를 통한 청와대 행정관 인사추천의혹

2018년 4월 18일 문화일보에서 드루킹이 청와대 행정관을 추천했으며 민주당 법률자문단 명의로 청와대에 추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물론 채용된 된 적이 없다고 한다. 다만 당시 활동했던 두 개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송기헌, 안호영 의원은 이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대선 당시 활동했던 법률지원단은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필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중에 활동했던 법률지원가가 청와대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1.2.4. 후원금 출처 관련

김경수 의원은 4월 14일 토요일 해명 당시 김모씨(드루킹)한테서 후원금은 10만원[7]밖에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4월 16일 경찰 중간수사 발표에서 경찰은 김경수 의원의 정치후원금 계좌의 후원금 중 정치자금법 상 개인 연간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원의 출처를 의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원금 500만원이 드루킹 혹은 해당 일당에게 후원받았다면 4월 14일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된다. 또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후원금의 출처가 드루킹이 맞다면 유령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었기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500만원을 일시에 후원금으로 낼 수 있었는지 “자금 출처”도 의심되는 중이다. 기사

1.2.5. 고발취하 요구 의혹

출처

문화일보 단독 보도이다. 문화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이 콕 집어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캠프, 국민의당-안철수 캠프 간 서로의 고소, 고발건이 대량으로 쌓여있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통상 그랬던 것처럼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간 합의로 서로간의 고소, 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는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이 고소, 고발한 내용만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합의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당한테 합의 외의 1개 건을 취하해달라고 추가 요구했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이 건은 "성명불상자 14인"에 대해 국민의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국민의당에서는 당시에는 "민주당이 이런 것도 챙기는 구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 건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권은희 의원이 재조사한 결과 이 성명불상자 14인에 이른바 드루킹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단독]민주, 大選직후 합의에 없던 일반인 ‘드루킹’ 고발취하 요구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일보의 보도는 사실 관계가 완전히 틀렸다고 전면 반박했다. 우선, 국민의당이 보내온 고소·고발 현황 중 피고발인이 '문팬'으로 돼 있어 실제 법률위원회나 법률지원단은 고발당한 문팬 14명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및 당직자'에 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에 민주당 역시 안철수팬 카페지기 등 회원 20명을 고발한 상황이었고 국민의당과 협의 과정에서 양측 팬 카페지기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보낸 고소·고발 목록에는 사건 번호가 기록돼 있지 않고 '문팬' 14명으로만 기재돼 있어 해당 인물을 알 방법은 없었다는 민주당의 해명은 매일경제의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 됐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SBS의 SBS 8 뉴스에 나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팬'만 콕 집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취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인터뷰했다. SBS

JTBC와 채널A에서도 관련 보도를 내놓았다. JTBC 채널A

2018년 4월 19일에도 이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간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기사

1.2.6.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URL 전송 의혹

출처

2018년 4월 19일 SBS의 SBS 8 뉴스를 통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뉴스 URL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 됐다. SBS는 문자를 전송한 시점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경찰 추가 발표에 의하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 등의 부탁을 했고, 드루킹은 이에 "처리하겠습니다" 등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드루킹은 '처리하겠다'는 답장의 의미에 대해 "회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리하거나 추천하도록 하는 선플 운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본 보도가 나오기 이전 기자 간담회에서 홍보 과정에서 드루킹에게 문자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SBS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사를 냈다.

김 의원 해명대로 후보 관련 좋은 기사 홍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직접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좌표'를 찍어 기사를 인위적으로 부각되게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단독]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 직접 기사 URL 보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1년 6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메시지 총 14건을 보냈다. 경찰은 "메시지 14건 중 10건이 기사 주소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알겠습니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때 '김 의원은 김씨의 메시지에 의례적인 답만 하고 대부분 읽지도 않았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경찰 수사에 불신을 제기하거나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는 관측도 있다. # 다만,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은 김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었다고 한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루킹에게 보낸 10건의 기사들의 주소를 공개했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였다고 한다. 경찰은 또 나머지 4건의 텔레그램 문자 중에는 김 의원이 URL 1건을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고 한 것과 “네이버 댓글 반응이 원래 이런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외신기자 간담회 일정, 유튜브 링크 1건도 김씨에게 보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홍보해달라"며 보낸 유튜브 영상 <답답해서 내가 문재인 홍보한다 #1>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에게 “홍보해달라”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드루킹에게 보낸 유투브 URL은 ‘답답해서 내가 문재인 홍보한다’는 동영상이라고 한다. 이 동영상에는 ‘문사홍 멋지다’ ‘김경수의원이 문대표 스트레스로 잇몸이 녹아내려서 빠진다고 그러더군요ㅜㅜㅜ청와대시절 10개의 치아가 빠지고 4.13총선 치루면서 11번째 치아가 빠지셨다고 합니다ㅠㅠ’ 등의 댓글 600여개가 이어졌다. 조회수는 17만2000회에 이른다. 2~3편은 조회수가 4만~5만회, 댓글은 각각 200여개가 달렸다.#

이 때, 보내진 10건의 기사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출처

2016년 11월 25일 - 네이버: 썰전 문재인 전 대표 인터뷰 [8]
2016년 11월 28일 - 허핑턴포스트: 한 아이돌의 '찍덕'이 촬영한 문재인과 표창원의 사진은 매우 감각적이다
2017년 01월 18일 - 연합뉴스: 반기문 봉하行에 친노 불편한 시선..."정치적 이용" 비판
2017년 03월 08일 - 네이버: 주부 62% 비호감' 문재인, 여성표심 '올인'..."내가 제일 잘 생겼는데 [9]
2017년 03월 13일 - 네이버: 문재인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에 수사의뢰…"강력대응"
2017년 04월 13일 - 네이버: 문재인 10분내 제압한다던 홍준표, 文에 밀려
2017년 04월 29일 - 네이버: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안 "중기·벤처가 만들어야"
2017년 05월 02일 - 네이버: 막판 실수 땐 치명상...문 캠프 'SNS·댄스 자제령'
2017년 06월 11일 - 네이버: 부총리·교육부장관 김상곤...법무 안경환, 국방 송영무(종합)
2017년 10월 02일 - 네이버: 곪은 건 도려내야 새살 돋아...美도 우리가 운전석 앉길 원해

URL 10건 가운데 댓글 조작이 가능한 네이버 기사가 8건에 달해 김 의원이 최소한 공감 수를 늘리는 ‘선플 작업’을 김씨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존재한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사[10]에 1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려 조직적인 ‘댓글공작’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한다. 상당수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전을 강조하는 기사였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0일 드루킹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과 주변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른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는 대로 조만간 김경수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 의도는 물론 두 사람의 관계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 의원측이 드루킹에게 문재인 당시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문재인 후보역시 드루킹아이디를 알고있다는 내용이 시그널 메신저 대화에 포함된것으로 보도 되었다#

김경수은 오늘 경찰 발표에 "경찰이 언론을 통해 (드루킹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면 경찰 소환에 얼마든지 응하겠다"며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털어내겠다"며 "다시 한번 경찰의 조속한 조사와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이 일반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김 의원으로부터 특정 기사 링크를 전달받고, 간단히 답변한 사실만으로는 김 의원에게까지 형사상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결국, 김 의원의 형사상 책임 여부를 가늠하려면 김 의원이 드루킹 측의 불법 매크로 사용이나 타인 아이디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알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김경수가 매크로 조작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방조에서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연합뉴스는 보도하였다.#

전문가들은 "특정 당원에게 기사 URL을 보낸 행위, 그러면서 '홍보해달라'고 말한 김 의원과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드루킹의 대화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도 "김 의원이 공모 혹은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Δ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여론 조작 지시 Δ드루킹의 실질적인 매크로 작업 Δ돈이나 보직 등 '보상'에 대한 약속이라는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김 의원에게 고의가 없었고, 드루킹을 단순한 '팬클럽' 정도로 인식했다면 김 의원은 단지 당원에게 해당 기사를 '좋게 평가해달라'고 권한 것뿐이지 범행에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선플 운동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부탁한 것인데도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했거나, 거꾸로 김 의원은 매크로 작업을 부탁한 것인데 정작 드루킹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김 의원에게 적용할 혐의는 마땅하지 않다. 이 교수는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해서 여론을 조작했더라도 김 의원은 몰랐다면 교사범이나 공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반대로 김 의원이 매크로 작업을 명시적·암묵적으로 교사(지시)했더라도 드루킹이 매크로를 돌리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미수범' 혹은 '업무방해 미수범'에 해당하는데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1.2.7. 보좌관과 경공모 간에 채권채무 관계 의혹

2018년 4월 21일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최초로 제기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김경수 캠프에 합류한 김경수 국회의원의 A보좌관이 드루킹 카페 회원과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으며,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직을 논할 때 이 사건을 거론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도 A보좌관의 금전거래 사실이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한때 경남지사 불출마를 고민했으나, 이미 변제가 이뤄졌고 대가성이 없는 채권채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출마를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지난 3월 김씨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좌관 A씨와 500만원 금전 거래를 언급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보좌관과 김씨 간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김경수 국회의원은 이 사안을 나중에 확인했다며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뉴시스: [종합]드루킹, 김경수 보좌관에 "500만원 금전거래" 협박 문자

2018년 4월 21일 17시 경 경찰 입장으로 종합 기사가 나왔다.

* SBS : [단독] 김경수 보좌관-드루킹 측 돈거래…구속 뒤 돌려줘

2018년 4월 21일 SBS 단독 보도로, 김경수 국회의원이 드루킹 측에 돈을 돌려준 시점이 드루킹 구속 이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이 ‘성원’이라는 닉네임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스태프를 통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한 정황이 22일 확인됐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복수의 경공모 관계자들이 돈을 건넨 시점이 ‘대선 이후’라고 지목했다고 한다. 김씨 측과 보좌관의 금전거래를 단순 채무 관계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다. 성원은 김씨가 지난달 25일 수감된 뒤 회원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파로스’ ‘성원’ ‘타이밍’의 리드를 잘 따라 달라”고 독려할 정도로 조직 내 핵심 인물이다.#

이 500만원 채권채무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을 관리했다."는 논리를 부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만약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관리했다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외려 이 김 의원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전체적인 가설을 통째로 뒤엎는 팩트라고 말했다. 김어준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서 이러한 논리를 펼쳤다.*

1.3. 문재인 당시 후보 관련 의혹

1.3.1. 드루킹의 "후보에게 댓글 조작 활동 보고" 발언 의혹

중앙일보에서 [단독] "대선 때 댓글 단톡방…김경수 곳곳에 등장"이라는 기사를 내고 드루킹과 김경수 간의 텔레그램 관련 의혹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구속된 김 모씨(드루킹)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40~50명이 있는 단톡방을 40~50개씩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 단톡방에서 김경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고 언급하였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된 주범 김씨가 대선 전 40~5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40~50개 개설해 활동한 흔적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며 “이 중 여러 개의 단톡방에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후보(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칭)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며 “어떤 경위로 그런 메시지들이 오갔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댓글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문자메시지에 민주당 유력인사뿐 아니라 최고위층도 이들의 인터넷 활동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민주당유력인사가여러분의 활동은 최고위층에도 잘보고 드리고 있다'는답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자메시지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이들과 민주당 지휘부 간 관련성 여부와 대선 당시 민주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등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 문자 메시지들 중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댓글 조작 사안을 보고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댓글 조작건을 사전에 인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경수가 이미 연루되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하지만 경찰은 “해당 메시지를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드루킹 발언의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김경수 의원은 2차 기자회견에서 야권에서 대선 경선 당시 드루킹의 활동과 관련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후보에게 일일이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경공모의 한 회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드루킹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활동해서 보냈는데 김경수 의원이 확인 안 한다면서 괘씸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공모 회원들은 정치인에 의해 끌려다니는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치인을 이끈다고 믿고 있다면서, 정치권과의 끈끈한 연결이 있거나 배후에 의해 조정을 당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연결돼 있으면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보지도 않고 놔둘 수가 있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1.3.2. 경선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언급 논란

(50초경부터 나온다)

인터넷 정치 평론가 유재일씨가 올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영상. 사건 관련 장면은 6분 45초부터 8분 사이에 나온다.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대선후보 경선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후보를 응원하는 팬클럽들이 모인 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사 하는 과정에서 과거 드루킹의 사조직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언급하며 경인선도 가야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영상이 발굴되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인선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과 같은 문 대통령 지지 정치그룹이다. 드루킹은 자신의 블로그에 경인선을 “대선 경선 당시 나와 함께 했던 1000명의 동지”라고 소개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문 후보 지지 내용을 담은 경인선 블로그 글들이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 조직적으로 유포됐으며, 지난해 3월 선관위가 이를 포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곳이 드루킹의 본거지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이다.*

MBC 보도

청와대 측은 "김정숙 여사가 당시 지지그룹들이 피케팅(응원전)을 하는 걸 보고 간 것이지 경인선이라는 곳을 알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MBC 파업을 지지해왔던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악의적인 편집”이라며 MBC 뉴스 시청자게시판에 항의했으며, 일부 언론들은 김정숙 여사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을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상의 원본 촬영자인 유재일은 “입맛대로 편집된 영상”이라며 몇몇 언론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가 촬영한 원본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는 특정 지지단체만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김 여사는 이날 수많은 문재인 지지모임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김 여사가 유씨 근처로 와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른 지지자 모임 그룹으로 이동하면서 ‘경인선’을 언급한다. 경인선 언급은 김 여사가 먼저한 것이 아니다. 원본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자리를 뜨는 순간 주변에서 ‘경인선, 경인선’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후 김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라고 답한다. 김 여사의 발언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을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1.3.3. 문재인의 "선플 운동" 연관성 의혹

이 부분은 토론에 의해 서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토론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편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장면은 9분부터 나온다)

2016년 9월 3일 문팬(문재인 대통령 공식 팬카페) 창립총회에서 문재인 당시 전대표는 SNS등 온라인 공간의 과도한 악플과 적대적인 비난과 분열이 과도하다며 '선플 운동'에 대한 부탁을 강조했었다. 드루킹은 2017년 3월 본인의 경인선 블로그에 문재인의 '선플 운동'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에 달리는 악플을 선플로 '정화'해달라"는 글을 올린다. 원문링크 아카이브1 아카이브2

이 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사의 밑에 '한줄 선플'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악의적인 댓글이 보이면 '비공감'을 누르거나 심한 악플에는 '신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는 등의, 진영간의 프레임에 대항하거나 프레임싸움을 선점하는 수단으로서 조직적인 여론전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 말씀(선플 운동)의 의미가 '경인선'을 태동하게 하였고 여기까지 오게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당시 전대표가 말했던 '선플 운동'발언 취지와, 드루킹이 전개해 나간 '선플 운동'(여론 조작)은 차이가 있다. 이 맥락의 연장선으로 드루킹 일당은 온라인 상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메크로를 활용한 추천조작, 이 문서에 언급되고 있는 지난 대선기간의 여론조작 선거활동 등이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文 "선플운동" 호소 뒤···경인선, 대선 댓글활동 돌입

조선일보의 보도로는 경인선 조직원들이 자신들이 "문재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며 자칭했다고 한다. 기사

2018년 4월 19일 중앙일보는 드루킹의 3대 조직으로 경인선, 세이맘, 우경수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중 경인선은 아시아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제2의 노사모와 같은 조직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한다. 기사

1.4. 정의당 연루 의혹

이번 사건의 최대 혐의자 드루킹이 기존 더불어민주당 외에 정의당 쪽과도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4.1. 드루킹 정의당 당원 의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인공인 드루킹과 정의당 간의 연관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의당 홈페이지 내 파주시위원회의 ‘당원광장’에는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파주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김종대 의원(당시는 당선자신분)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저녁 7시 30분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내 카페 ‘느릅나무에서 ‘진보 정치가 펼쳐 나갈 진짜 안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 강연회 후에는 다시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정의당 파주 당원 모임’이 주최한 김종대 당선자 파주 초청 강연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글과 현장 사진들이 당원광장에 올라왔다. 사진 속 플래카드에는 후원자가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명시돼 있다.유튜브에 올라온 느릅나무 출판사 강연 영상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018년 4월 20일 “드루킹 1969년생 김씨는 정의당 당원인 적이 없다”며 “두루킹의 출판사 건물 내 카페 느릅나무에서 정의당 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드루킹이 정의당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느릅나무 카페는 파주시 시민, 정당단체가 대관이 용이해 자주 사용하던 강연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2018년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정의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부인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드루킹은 2017년 5월 중순 자신의 SNS에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너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

1.4.2. 노회찬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이 문단의 내용은 이미 유죄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의혹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김모씨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회찬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운전기사)의 계좌로 100만원씩 2회인 2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상실형인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11] 20대 총선 당시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드루킹이 정의당 선거캠프에 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1.4.3. 유시민 팬클럽 행사에 경공모 후원금 제공

2016년 10월 3일 유시민 팬클럽 주관 행사인 "10.4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행사"에 드루킹의 사조직인 경공모의 후원금이 150만원 입금되었다는 정보가 뉴데일리에 의해 취재되었다. 이 행사는 유시민 팬클럽인 '시민광장'에서 주최했으며, 행사 개최 이후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행사 총무를 맡은 인사가 글을 올린 것을 뉴데일리가 찾아낸 것이다. 기사

원문 글은 이 링크와 같다. 2016년 10월 8일 올라왔으며, '세인'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에 의해 올려졌다. <10.4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정산내역 올립니다~ 아카이브

유시민은 2018년 4월 19일 방송된 썰전에서 드루킹은 몰랐으나 경공모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회찬의 소개로 2014년에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

2012년에 드루킹이 유시민의 트위터에 강연을 해달라고 보낸 멘션이 나왔으나 유시민이 역으로 드루킹에게 보낸 멘션은 없어서 2012년 당시 유시민이 드루킹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건 무리다.

1.5. 수사 관련 의혹

1.5.1.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대한민국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후 검찰에 사건을 구속 송치(이전)할 때, 관련 서류에서 김경수 국회의원 관련 서류들은 전부 빼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실세이자 친문인 김 의원 관련 내용은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경찰은 “김씨 등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김 의원 관련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은 통상 사이버 수사는 장기간 증거 수집 이후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 곧바로 구속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기사

압수 수색 명령이 있고나서 한참 있다가 조사에 나선 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이후 보도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에 드루킹 일당이 구속되었으나 그동안 아무런 브리핑이 없다가 4월 14일 한겨레의 사회면 단독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2018년 4월 19일 SBS와 TV조선, 채널A의 보도를 통해 경찰에서 검찰에 수사자료를 부실하게 넘기거나, CCTV 영상 확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보도되었다.

2018년 4월 20일 드루킹 김 모 씨의 출판사 근처 건물의 CCTV가 압수수색 날부터 녹화되지 않은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건물의 영상저장장치를 거둬가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2018년 4월 22일 채널A 취재결과 댓글 여론조작의 기사 목록이 담긴 핵심 USB는 이미 폐기된 걸로 확인됐다.#

1.5.2. 선관위 조사의뢰 후 검찰/경찰 내사은폐 의혹

대선 국면에서 드루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3월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드루킹이 자신의 사조직인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당 가입을 독려한 것은 물론 '안희정', '문재인',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당시 검찰의 핵심 조사내용이었다.

당시 검찰은 수건 제작과 관련,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까지 했으나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11월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2012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 민주당의 개입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되는 등 민주당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며 "당시 내사는 현재 문제가 되는 댓글 조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5.3.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짓 발표 논란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 4월 16일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 의원은 (김씨가 보낸 메시지를) 대부분 확인도 안 했다"면서 "의례적으로 '고맙다' 정도만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복수의 언론사로부터 의혹 제기를 받은 후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또한 드루킹에게 텔레그램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번복하였다. #

2018년 4월 20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청장은 "간담회 당일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은 경위를 떠나서 수사 최종책임자이자 지휘관인 제 불찰"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저로서는 정확하게 관련 사실을 숙지 못했다. 간담회 이후 URL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이를 즉각적으로 알리고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

한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부터 체포해서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청장의 뒤늦은 대처 (지난달 26일 드루킹을 포함해 3명을 체포했는데 한달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청장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한방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

1.5.4. 수사지휘부 구성 논란

출처

자유한국당은 4월 20일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윤대진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재직시 산하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고, 수사총책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 의원과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동지들"이라고 밝혀 수사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청장의 혐의에 대해 드루킹(김모 씨)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사무실의 CCTV를 확보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133대를 압수하고도 분석하지 않았으며, 김 씨를 구속한 이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이 청장이 네이버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드루킹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관계를 숨기는 등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도록 은폐·축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김경수 의원과 이주민 청장 등의 관계를 공개하며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주민 청장은 국정상황실 파견근무를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드루킹 수사를 지휘하는 윤대진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현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지들로, 이들의 수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대통령의 복심,정권의 핵심 실세가 개입된 ‘정권 차원의 대형게이트’“라고 비판했다.#

2018년 4월 20일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1.5.5. 특별검사 도입 논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증폭되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정의당 역시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19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서 입장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1.6. 언론 보도 관련 의혹

1.6.1. TV조선 기자 느룹출판사 무단 침입 의혹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본거지로 알려진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JTBC의 태블릿 PC 입수와 비교하지만, JTBC는 더블루K 건물관리인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으며, 당시 더블루K 사무실은 퇴거한 이후였다. 또한 JTBC는 보도 직후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했다. 반면 TV조선은 경찰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수사기관에 태블릿PC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K씨와 함께 무단침입한 언론사 기자가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기자 측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며, 조만간 해당기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동행한 기자는 TV조선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도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TV조선 기자는 주거침입죄 또는 절도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1998년 국민일보 기자는 서울지검 동부지청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들어있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출력하다 검사에게 들켜 절도 미수와 건조물 침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불구속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중앙일보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관련 문건을 훔친 혐의가 드러나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6.2. 자유한국당 TV조선 자료 공유 의혹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지난 22일 방송된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나와 “TV조선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해 TV조선의 취재원이 자유한국당의 입김이 들어간 경찰 관계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도범과 함께 태블릿PC등을 강탈한 언론사가 TV 조선이라고 공개하면서 “박성중 의원은 이번 사건이 본인과 연관된 일인지, 또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7. 드루킹 이외의 추가적인 댓글조작 조직 존재 의혹

2018년 4월 15일 한겨레신문 단독 특종 보도로 또 다른 댓글 조작팀이 5~6개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포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다만 해당 기사에서는 다른 댓글 조작팀이 드루킹과 관련된 것인지, 정치성향은 어떠한지 나타나 있지 않다. 경찰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아이디를 분석하는 것은 있지만 그게 조직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5∼6개라는 부분도 수사에서 확인한 내용에는 없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19일, 조선일보에 의해 드루킹 이외의 문팬 조직들이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트위터, 카페, 페이스북 링크 공유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른바 따역따.[12] 기사1 그리고 2018년 4월 19일 조선일보의 추가 보도로 이들 문팬 조직들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간 고소/고발 취하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도 냈다. 기사2 헤럴드경제에 나온 한 문팬 조직원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밝혔다. 기사

2018년 4월 21일, 조선일보에서 [Why] 드루킹이 전부 아니다, '文빠'들의 댓글부대라며, 네임드 문빠들이 트위터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격할 기사"를 선정하여 링크(좌표)를 찍으면, 문빠들이 몰려가서 댓글을 남기고 추천수를 조작한다는 기사를 올렸다.

아시아경제신문: "대선 때도 댓글여론 한순간에 휙휙, 여러번 목격"

2018년 4월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 관계자들은 이미 이런 사안을 여러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2. 쟁점

2.1.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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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의 여론 대응활동에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정치인 또는 그룹의 ‘정치성향 가치분포표’ 자료출처

사실 엄밀하게 말해 현재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 현 정부 여당 지지층과 비지지층, 언론이 가지는 견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경공모가 민주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치적 사조직'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본 사안이 가진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 사안을 접하는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는편. 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렇다.

경공모는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사이비 단체다. 대체로 현 정부 여당 지지층이 가지는 의견으로, 댓글조작 등의 공적을 바탕으로 김경수 등의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대면서 정치적 목적[13]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 이 경우 본 사안은 아무리 심각해도 일부 민간인들의 불법행위이거나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짙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어쨌건 이쪽에 가까우며, 장본인인 경공모 본인들의 입장도 이렇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는 아래와 같다.

아래 항목들에서 김경수나 민주당, 법률자문단 등과 선이 닿은 정황이 있긴 하지만, 김경수가 대체로 메시지를 체크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며[14] 인사 청탁 역시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지지층이 가지는, 또한 청와대와 여권이 설명하는 기본적인 인식이다.
노회찬 의원의 부탁을 통해 경공모 모임에서 강연을 가졌던 유시민 작가 역시, 썰전에서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 ## 그는 해당 방송에서 경공모는 드루킹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모인 재력가 집단으로, 그 재력 역시 드루킹이 한 몫 하였으며, 드루킹은 예언서에 나온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얻기 위해 민주당 및 대선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영향력 과시를 위해 매크로를 돌렸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당차원에서 커넥션이 있다면 왜 민주당이 고발했겠느냐. 매크로까지 돌렸는데 모를리가 있나"라는 점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친노-친문 성향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고, 본인 역시 친문을 자처하지만 다른 문재인 지지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운 적이 많았던지라 그의 성향을 알았던 사람들[15]은 민주당 지지자일지언정 공대 내부의 적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16] 앞서 2018년 2월에 댓글조작 매뉴얼이 퍼진 적이 있었는데 정황상[17] 이쪽의 매뉴얼로 추정된다.
2018년 4월 16일, 드루킹이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는 사이비종교 수준의 사기 단체임이 밝혀졌다. 드루킹은 평소 예언서를 추종하기도 했는데 일본침몰 예언을 하고, 일본 자위대를 이용하여 중국과 싸우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제수이트와 같은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공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예수회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꾸려졌고 그들에겐 로마가 조국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또한 경공모는 이런 사이비 종교를 통해 노비부터 시작하는 5단계 계급을 나눈 사회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공모의 회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18]에서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유시민이 정치 은퇴 직후 이 단체에 강연을 간 적이 있다고 썰전에서 밝혔는데[19], 이 단체의 회원들이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달리 투자나 점성술 등에 관심이 많아서 신기했다고 이야기했다. 4월 20일에는 국민일보의 단독보도로 드루킹 주도로 파주에 현대판 '율도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전직 경공모 고위등급 회원은 드루킹이 평소에 “물리적·정신적 자유 느끼는 경제적 공동체 만드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드루킹을 돕기 위해 약 20여 가구가 드루킹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18일 MBC가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들에게 전달한 친필편지를 입수했는데, 이번 구속이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면서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집행유예를 받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저들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가 말한 '저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김 씨가 줄을 대려 했던 여당 의원들로 해석된다고 한다.#
2018년 4월 18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경공모 내부 메일에 의하면 드루킹과 경공모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 수천명을 확보한 뒤 당내 대선과 경선 등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공모를 조직력을 갖춘 모임으로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세를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드루킹이 충성도가 높은 경공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조직을 만들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드루킹에 대한 정치권 배후설에 대해서 경공모 회원은 "좀 황당하다"면서 "경공모가 '지금 우리가 오히려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팬카페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믿고, 드루킹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관련기사

경공모는 대선 당시 민주당이 지원하고 지시를 내린 사조직이다. 혹은 민주당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커넥션을 가지면서 일정 이상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조직이다. 이 경우 본 사안은 부정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대체로 야권과 현 정부 여당 비지지층, 또한 다수 언론이 접근하고 있는 시각도 이쪽에 가깝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는 아래와 같다.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는 "김씨 등이 지속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이를 민주당 측에 '보고'했다면, 민주당의 사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캠프 측과 연계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가 순수한 의도로 그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댓글조작의 대가로 그들의 인사 청탁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수사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드루킹, 안철수 지지율 치솟을 때 "文후보 지켜라" 댓글작전 지시
2018년 4월 15일 SBS 단독 보도로 문제된 글 2개외에도 더많은 댓글 조작정황을 파악했는데 특정기사를 띄우기위해 댓글 달기 말고도 조회 수 늘리기, 공감 비공감 수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대부분 진보성향여론 조작을 했던것으로 보도되었다.#그리고 드루킹은 암호화 문서도 사용하였는데, 경찰은 이 암호화 문서들에 배후를 나타내는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김경수와의 커넥션이 의심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항목 참조. 이 사건에서의 쟁점에 있어서 드루킹과 그 조직원들이 누가 진짜 배후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드러나고있는 드루킹의 여론조작 행태와 민주당과의 연관성, 혹은 공모/방기 등의 의혹이 초점이므로 본인들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조종한다는' 해당 발언이 유의미한 발언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한편 2018년 4월 18일 뉴시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해외 대포폰을 개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같은날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2014년 11월부터 사무소를 얻어 합숙생활을 2년여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의 해당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이 문제가 불거진 때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2.2. 법적인 쟁점

드루킹이 동계 올림픽 기간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포탈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다. 또한 대선 기간 '좌표 찍기'를 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 그와 관련하여 김경수 의원과 연락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쟁점이다.

업무방해죄 적용: 최초 드루킹에게 적용된 죄목이다. 드루킹이 2018년 2월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해당하는 죄목이 '"업무방해죄"이다. 이에 대해 누구든지 "선플이든 악플이든 특정 기사에 대해 좌표를 찍고 댓글 조작을 하는 식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기사가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뉴스 순위 조작에 대한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을 게시한 기사 익명의 법조계 인사의 의견을 표현한 기사 국민일보가 법조인 10인한테 의견을 물어본 기사,익명의 변호사의 의견을 게시한 연합뉴스. 여기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내용은 "매크로가 아닌 일반적인 '좌표 찍기'도 댓글 조작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래에 있는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이다.
좌표 찍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루킹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고의성이 명확해야 한다. 보통의 누리꾼들에게 ‘내가 다는 댓글이 (포털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전달받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도 댓글 달기와 추천은 스스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결국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나 명의도용 등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좌표 찍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철 등 여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민감한 시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아래에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선거 국면에서 지나친 좌표 찍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좌표 찍기가 실제 여론을 뒤집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온라인 지지자들은 자발적 모임이 아닌 유사캠프, 비선 조직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기사 일부 발췌(기사에서 보듯 전문가의 의견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되기 쉽지 않으나 선거 국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위 쟁점: 포털 사이트에 대한 매크로 사용의 불법성 여부: 포털 사이트 운영 측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2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매크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거나, 실제 서버다운 등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기사 관련 판례는 사건 당시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드루킹의 행위가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윤진희 법학박사의 분석 기사 아주경제가 매크로에 대하여 관련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조사한 기사

이하의 경우는 좌표찍기와 다른 양태이다.

그러나 좌표 찍기와 다른 방식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과 댓글알바로 인한 댓글 조작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실시간 검색어는 이미 2009년에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 사례(벌금 300만 원)가 있다.이 때에는 동일한 아이피에서 허위의 클릭 정보를 발생하여 포털의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좌표찍기와는 다른 양태이다.
또한 검색어 순위 조작으로 포털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인한 업무방해죄 처벌로는 2015년의 사례도 있다. 기사 매크로와는 또 다른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세), 조모씨(30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말하는 좌표찍기와는 모양새가 다르다.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좌표찍기라고 부르는 것이 언론의 양상이다. 본 문단의 사건은 동일한 IP를 가상 데스크톱과 여러 대의 컴퓨터로 우회한 것이며, 매크로가 아닌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한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트래픽을 발생시킨 사건이므로,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인의 참여가 없다.
본 문단의 두 사건 모두 네이버가 동일한 아이피를 기준으로 부정사용을 막는 것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면에서 동일한 수법이다.
댓글알바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공단기 댓글 조작 사건으로 공단기 임직원 5명에 대해 경쟁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전원 유죄, 3명한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기사 이 경우, 포털의 업무가 보호 대상은 아니다. 본 사건의 양태와는 다르다.
다음 아고라에서 2009년에 매크로를 활용하여 자신의 게시물의 추천수와 조회수를 조작한 사람을 기소한 사례가 있다.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불명.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드루킹은 대선 당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니므로 한 후보자를 위하여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87조의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규정'과, 89조의 '유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이미 가한이 만료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사무소 내에 인터넷 댓글에 대응하는 팀을 꾸려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이다.

2.3. 포털 사이트 댓글/뉴스 서비스 문제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사이트들의 댓글 및 뉴스 서비스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 직전까지 한국의 포털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에서 끊임없이 댓글에 대한 매크로 작업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 후 사용하였다는 초기 결과가 나오면서 네이버의 지난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3.1. 쉽게 조작이 가능하면서 영향력이 큰 포털 사이트 여론

대한민국 인터넷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네이버, 그리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음과 네이트는 뉴스 서비스에 댓글 시스템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기사모음을 통해 여론 방향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포털 사이트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면서 댓글 여론도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포털 사이트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3.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헤럴드경제: “댓글 못 믿는다” 포털 불신으로 불똥 드루킹 여론조작 후폭풍…포털, 보안기술 강화해도 속수무책, 일부선 “실명제가 해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찬성 65.5%로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그러나 이미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제도를 법적으로 다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난점이 있다.~~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항목만 들어가봐도 다 부질없다.(...)~~

2.3.3. 포털 사이트 댓글 전면 폐지론(아웃링크)

언론사에서는 구글처럼 전면적으로 뉴스/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고 각 언론사로 직접 링크를 넘겨주는 이른바 아웃링크(outlink)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 실질적으로는 각 회사의 광고매출때문에 거부하는 실정이다.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할 경우 각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는데다 구글과 차별점을 가지기 어려워서 구글한테 검색 점유율을 대량으로 빼앗기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언론사나 포탈 사이트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적인 법적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

2.3.4. 인터넷 조직적 정치 의사표현 규제 추진

2018년 4월 19일, SBS 8 뉴스의 보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인에 대해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다. [단독] "온라인서 정치인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 금지 추진" '조직적 여론조작' 규제?…자발적 활동과 어떻게 구분하나 SBS 보도가 나간 직후 뉴스1에서도 선관위, 온라인상 '조직적 지지·반대' 금지 방안 추진이라는 기사가 났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경위가 있으면 정치자금법 상 불법후원회 구성, 형법상 뇌물공여/뇌물수수가 성립될 수 있으나, 구속된 3명의 구속 사유는 네이버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이다. 공식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다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없다.

댓글 조작 행위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ID 도용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경수 의원 관련한 사항

드루킹에 대한 초기 수사 결과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항에 관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부에 대하여 법적 쟁점이 있다.
김경수 의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Δ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여론 조작 지시 Δ드루킹의 실질적인 매크로 작업 Δ돈이나 보직 등 '보상'에 대한 약속이라는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만약 Δ김 의원은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으로 여론 조작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Δ알고 있었더라도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Δ김 의원이 '매크로 작업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드루킹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다.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김 의원으로부터 기사 URL을 건네받은 드루킹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드루킹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김 의원은 단순히 열성 당원에게 '선플 운동'을 해달라고만 당부했고, 드루킹이 매크로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김 의원은 잘못이 없다.
드루킹이 매크로를 돌리는 대신 그가 가지고 있던 170대의 휴대전화와 614명의 포털 사이트 ID를 동원했을 경우에도 김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URL 주소를 받은 드루킹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선플을 반복적으로 달았다면 말 그대로 '선플 운동'이고, 드루킹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휴대전화와 ID 사용권리를 양도받아 혼자 댓글을 달았다면 그 역시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여론 조작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경우가 아니라 드루킹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이 경우 '선플로 보아야 할 것이냐'는 도의적 책임론은 일 수 있다.
드루킹이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와 ID로 반복 선플을 달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김 의원이 드루킹의 범행을 사전에 예상했는가'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
김 의원이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라'는 암묵적·명시적 지시를 했고, 실제로 드루킹이 단 1개의 기사라도 매크로 작업을 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처벌은 어렵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김 의원이 여론조작을 지시했고, 드루킹이 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원이 여론 조작의 '고의'를 넘어 둘 사이에 돈이 오갔거나 '보직'을 약속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린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참조 기사

2.3.4.1. 커뮤니티 관련 논란

SBS에서 [단독]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 직접 기사 URL 보냈다"라는 뉴스를 보내자 소울드레서에 이 기사 링크를 퍼가서 좌표를 찍고 댓글및 추천 조작을 하는 장면이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 의해 포착되었다. 원본 링크 아카이브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대상이라고 하던 "사랑해요 문재인"이라는 검색어 코드가 드루킹의 작품이라고 하자 친문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소울드레서에서 반발했다고 한다. 자기들이 한 것인데 왜 드루킹이 한 것처럼 하냐는 것이다.기사

2018년 4월 19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드루킹 "실검 1위 '고마워요 문재인' 우리의 선물"의 기사에 올라온 댓글. 이 댓글들을 보면 드루킹이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여초 사이트들에서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소울드레서, 쌍화차 코코아, 쭉빵카페, 레몬테라스 등의 여초 사이트들이 드루킹과 또 다른 댓글 세력들로 의심가는 대목이다. 다만 '고마워요 문재인'같은 경우는,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멤버의 생일마다 그 멤버의 이름이나 축하한단 메세지를 실검에 올리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여서 드루킹 건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냐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물론 드루킹이든 아이돌 생일이나 '고마워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모두 본질적으로는 실검 조작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검색어 순위 조작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업무방해죄 벌금 300만원)과 댓글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공단기, 징역형)이 있다! 즉, 그동안 기소하지 않아서 묻혔을 뿐,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처벌 된다.

[1] 2018년 4월18일 KBS 뉴스9 보도[2] 원당판매 사이트[3]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음[4] SBS에선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김경수로 추측할 수 있다.[5] 해당 기사는 지난 대선 이후인 6월 초에 보내진 것.[6] 참고로 드루킹의 경공모 카페는 댓글 조작 사건이 보도되자 모든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키고 카페를 폐쇄하였다.[7] 세액공제 후원금 상한선. 일반인은 정치인 후원할 시 10만원 범위 내에서 후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범위까지, 즉 90만원 한도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만 있을 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8] 공개된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9]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라 표시된다.[10] 5번-치매설 유포, 6번-토론, 7번-토론 으로 총 3건이다.[11] 대한민국에서는 본인의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 확정(벌금형) 또는 금고/징역기간 종료(금고/징역형) 이후 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12] 따(따봉, 추천), 역따(거꾸로 된 따봉, 비추천) 네이버 지식인 정의[13] 아래 일본 침몰설 등이 그 예[14] 다만 아래 항목에 나오듯이 이 부분에 대해 답신을 한 사실이 포착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 김경수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공모 회원의 인터뷰도 나오는 등 정확한 정황이 불분명한 상황임을 주의.[15] 특히, 딴지일보에서는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가 걸려 강퇴당한 전적이 있다.[16] 이미 2017년 12월에 드루킹이 주도해 댓글을 조작한다는 의심이 있었다.[17] 문빠나 추빠 등의 단어로 문재인을 비롯해 추미애에게도 적대적인 점, 그리고 보안 때문에 USB를 이용하라고 적혀있는데 다른 기사에서는 이들이 USB를 변기에 버리려는 행동을 했다고 나온다.[18] 해당 인터뷰 링크[19] 유시민은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의해 드루킹으로 지목된 인물과 한 기념식장에서 근처에 앉아 있었던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