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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의회 하원 | |
| | |
| <colbgcolor=#121469><colcolor=#fff> 네덜란드어 명칭 | Tweede Kamer der Staten-Generaal |
| 영어 명칭 | Second Chamber of States General |
| 구성 | 양원제 의회 하원, 다당제 |
| 하원의장 | 베라 베르흐캄프 (민주66) |
| 의원 | 전체 150명 중 재적 150명 |
| 최근 선거 | 2023년 네덜란드 하원 선거 |
| 차기 선거 | |
| 의사당 | 비넨호프 |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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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가의회의 하원이다. 네덜란드 제2원이라고도 부르며, 네덜란드 제1원(네덜란드 상원)과 함께 네덜란드 국가의회를 구성한다.2. 임기 및 선출
총원 150석으로 전 국민의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하원에서 내각을 구성하여 정부를 이끌고 상원의 힘이 미약하므로 사실상 하원이 정국을 주도한다.그 이전까지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를 혼합해 운영하다가 1917년 주요 7개 정당[1] 간의 합의로 헌법을 바꾸어 모든 남성의 보통선거권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연립정부를 구성해왔으며 단 한번도 하나의 정당이 정국을 주도한 적이 없었다. 바뀐 선거제도는 1918년 총선에서 첫 적용되었다.
네덜란드 하원의 임기는 최대 6년[2]이지만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내각의 의회 해산이 가능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6년의 임기를 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본 중의원만큼 의회 해산이 자주 발생해 2~3년 정도 지나면 총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긴 임기를 가졌던 것이 2012년 9월 총선 ~ 2017년 3월 총선의 4년 6개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의원내각제라 연정 구성이 약간만 불안해지면 바로 의회 해산과 총선을 한다.
네덜란드 하원은 총선을 실시할 때 전국단위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승자 독식에 기반한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덜란드 하원은 100%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된다. 봉쇄조항도 없으므로 네덜란드 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정당 득표율과 비례하고, 소수점 단위 절사로 인한 문제(0.667% 이상 득표해야 1석 획득)[3]를 빼면 원칙적으로 사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궐선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사고나 사퇴 등으로 의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 대표 명단에서 후순위자가 비례 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유권자가 직접 비례 대표 순위도 결정하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네덜란드의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서 동시에 해당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 한 명에게 투표한다. 가장 쉽게 각 후보자의 명부 중에서 단 한 사람한테만 찍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쓴다. 후보의 득표가 곧 정당 득표가 되는 식이다. 즉 각 후보의 득표 총합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이다.
하지만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총 투표 중 0.1675%를 얻은 후보는 순위에 상관없이 당선되며, 그 외의 후보는 정당이 결정한 순위[4]에 따라 당선된다. 각 정당의 우선순위 1순위 후보를 lijsttrekker(레이스트레커르, '목록의 선두자'라는 뜻)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수가 1순위 후보가 되며, 1순위 후보인 덕에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고자 하는 정당의 1순위 후보를 찍어준다. 참고로 당 대표를 레이스트레커르라고 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당에서 유명인사나 저명한 정치인을 정당 명부의 마지막 자리에 두기도 하는데 이런 후보들을 레이스트뒤어르(lijstduwer)라고 불린다. 이 역시 직역하면 명부 밀어주는 사람을 뜻한다.
비례대표제지만 무소속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로 충분히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정당의 최하위 득표 당선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무소속 후보자를 정원 내 또는 정원 외(정당 비례대표만으로 네덜란드 의석 정원이 꽉 찼을 경우)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가 등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당선된 케이스도 실질적으로는 없다. 가장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선거는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22년 선거이다.
3. 원내 구성
| 네덜란드 하원의 원내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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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 여당 | |||||||
| [[자유민주인민당| 자유민주인민당 (VVD) 24석 ]] | |||||||
| [[민주66| 66년 민주정당 (D66) 9석 ]] | [[기독민주애원당| 기독교민주애원 (CDA) 5석 ]] | [[기독교연합당| 기독교연합당 (CU) 3석 ]] | |||||
| 야당 | |||||||
| [[자유당(네덜란드)| 자유당 (PVV) 37석 ]] | [[GroenLinks–PvdA| 녹색좌파-노동당 연합1 (GroenLinks–PvdA) 25석 ]] | [[신사회계약| 신사회계약 (NSC) 20석 ]] | |||||
| [[농민-시민운동| 농민-시민운동 (BBB) 7석 ]] | [[사회당(네덜란드)| 사회당 (SP) 5석 ]] |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 (FvD) 3석 | |||||
| [[동물당| 동물을 위한 당 (PvdD) 3석 ]] | [[개혁정치당| 개혁정치당 (SGP) 3석 ]] | [[덴크| 덴크 (DENK) 3석 ]] | |||||
| [[Volt 유로파| 볼트 네덜란드 2석 ]] | [[JA21| JA21 1석 ]] | ||||||
| 재적 150석 | |||||||
| 1. 녹색좌파당과 노동당이 결성한 좌파 정당연합. | }}}}}}}}} | ||||||
[1] 로마 가톨릭 선거인단 총연합(General League of Roman Catholic Riding Associations), 자유주의 연맹(Liberal Union), 사회민주노동자당(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 자유당(League of Free Liberals), 기독교 역사 연합(Christian Historical Union), 자유사상민주연합(Free-thinking Democratic League)[2] 4년이라고도 하는데 네덜란드 선거법 상에는 최대 6년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4년 6개월 떨어진 선거가 가능.[3] 하원 의석이 150석이므로 1/150=0.667%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는 의석을 배분할 수 없다.소수점 의석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정당을 찍어준 표는 사표가 된다. 2017년 총선에서의 사표 비율은 대략 1.5%. 원내 정당 중 가장 의석이 적은(=득표율이 낮은) FvD의 득표율(1.8%)보다 낮다.[4] 정당 대표의 공천권 남발을 막기 위해 딱 2명만 지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