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분리배출에 대한 문서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1] |
2. 역사
2.1. 분리 배출 정책 시행 이전
분리 배출 시행 이전에는 모든 생활에서의 쓰레기를 단독 주택에서는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건물에 붙어 있는 쓰레기 투입구에 던져 넣으면 청소 업체가 와서 치웠다. 그 비용은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비에 포함하였고, 단독 주택은 지자체(시청, 구청)에서 걷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급 아파트는 집집마다 쓰레기 투입구가 주방이나 베란다 쪽에 있었으며, 시민아파트와 주상복합 상가에는 복도 한 쪽마다 하나씩 투입구가 있었는데 적어도 4층에서 10층 이상 고층까지 뚫려 있는 것이라서 각 집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비산되어 쌓였다. 심지어 1991~2년에 건설된 분당시범단지의 경우, 30층 아파트에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는 됐지만 쓰레기 낙하소음으로 인해 막았고 지상1층에 외부 수거함을 뒀다고 한다.[2]분리 배출 이후 세대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알기 어려운데, 스타워즈 에피소드4에서 주인공 일행들이 들어가게 되는 데스 스타의 쓰레기 수거장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물론 압축기 같은 건 없다.) 옛날 건물을 보면 엘리베이터나 비상구도 아니고 건물 일부에 꼭대기 층까지 구조물이 붙어 있는데 그게 대개 쓰레기 버리는 곳이다.[3]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 함께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악취 속에서 일을 하였다. 당시 그렇게 모은 서울시와 인근 지역 쓰레기들은 난지도 매립장으로 향했으며, 거기에는 그걸 분리하여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2.2. 표시제도 시작
환경부 보도자료(2002. 12. 23)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표시제도를 2003.01.01 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3. 표식 변경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에 미국과 같은 표식을 사용했다.
허나 가운데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해당 재질의 최대 재활용횟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의 재질 같은 건 관심없는 데다가 분리배출을 하는 데에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2004년에 표식을 바꾸게 된다.
2.4. 2018년 분리수거 대란
국내의 분리수거는 대부분 아파트, 빌라 단위로 민간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데 갑자기 다수의 업체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분리배출물을 수거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비닐과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부터 재활용품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중국에 재활용품을 위탁하던 사업의 이윤이 나지 않아 수거업체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우선해 수거 중단해버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 재활용품 수출이 막힌 유럽 등지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재활용품 수출량을 늘리게 되면서 재활용품 처리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분리수거 업체도 할 말은 있는데, 업체에서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붙은 비닐류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비닐 쓰레기는 이물질이 붙은 것이 대다수라 상품성이 없었고, 그렇기에 대다수의 비닐류는 소각처리했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고철 같은 다른 분리수거물을 판매한 대금으로 메꿔 왔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수익이 떨어져 나가니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
더욱이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일회용품은 분리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페트병은 라벨을 붙이는 접착제가 너무 강력해서 떼어내기가 어렵고, 떼어낸다고 해도 접착제가 남아 분리수거에 지장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환경부는 역시 여태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앞으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4]
분리배출 대란으로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가령 음료가 들어있는 일회용 컵이나 병을 그대로 버리거나 용기에 담뱃재 같은 것을 넣는 행위는 분리배출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는 절반조차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분리수거율은 세계적 수준이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는 일회용기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일상이다. 물론,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이 자원이 재활용 되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분리배출을 해왔지만 실상은 그냥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할 뿐이었고 캔과 병 같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중국의 쓰레기 수입에 의존할 뿐인 요식행위였다는 불편한 사실에 있다..[5]
현재에 이르러 분리배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의의는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 이후로 분리배출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해도 유리나 금속류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기존보다 몇배나 더 사게 만들면 반발이 엄청나고, 그렇다고 변경된 소비량에 맞추어 봉투 가격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은 이상 그냥 수거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더라도 제도를 유지하는게 낫기 때문.
이 문제가 더 악화된 원흉은 사전에 관련 정책을 확실히 내놓지 않고 문제가 터지자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7월부터 수입 중단을 사전 통보해왔고, 2018년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을 알면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대란이 대두되자 부랴부랴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고, 이러한 정부의 늑장대응의 결과는 2018년 CNN에서 한국의 쓰레기 산을 취재하러 올 정도로 심각해져 버렸다.
분리수거 대란은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이라 비닐은 깨끗한 것이라도 거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회수가 막혔고, 여타 재질 역시 회수가 제한적이고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전부 일반으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었다. 관련된 정책은 지지부진하고 언론 등지에서는 시민의식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상술했듯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적지근한 자세에 있다.
2.5. 이후 현황
대한민국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재활용 및 퇴비화가 59%, 에너지 재활용이 24%로 합산 83%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전체에서는 10위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이라면 전체 재활용 가운데 물질 재활용과 퇴비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으로 독일(65%, 22%)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소각을 통한 에너지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열병합발전소의 입지를 생각해 볼 때 님비현상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서울에 열병합 발전은 아직 건설 중인 곳을 합쳐도 목동과 마곡, 노원 열병합 발전소 단 3군데만이 존재하며 이나마도 주택가와 비슷한 시기에 계획되어 건설되거나(목동, 노원구) 애초에 신도시(마곡지구) 뿐이다. 그 외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립(16%)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아래에 링크된 팟캐스트 방영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분리수거될 플라스틱 병조차도 영국에서는 일반쓰레기로 혼입하여 버리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관련 BBC 팟캐스트 듣기(MP3파일), 관련 BBC 인터넷 기사. 이는 영국이 쓰레기의 34% 가량을 매립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 절반이 넘는 54%를 매립한다. OECD/환경지표 항목에서 자세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수도권 매립지의 실질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데 기여했다. 1990년대 초반 첫 조성 당시만 해도 예상 포화시기로 2016년(제3·4 매립장 부지까지 다 써버렸다고 가정했을 때)으로 잡았는데, 1995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정책과 생활폐기물 소각 비율 증가에 힘입어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은 2018년에 포화예정이며, 제3·4 매립장은 미사용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 하지만 제3·4 매립장 추가 사용문제로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기사. 서울시는 "협의가 잘 이루어질테니 걱정마시라"는 뉘앙스의 시정 팜플렛을 배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6.4 지방선거에서 쓰레기 매립지 사용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유정복 후보가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어서 협의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엄청난 지역 갈등과 지자체 간 알력 싸움 끝에, 2015년 6월 29일 서울·인천·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 매립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3개 지자체는 3-1 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자체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게 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나눠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이 전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광역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1] 이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호).[2] 해당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도를 참고하면 다용도실 한 쪽끝에 D.C라고 쓰여진 공간이 있는데 다름아닌 쓰레기 투입구를 뜻하는 더스트슈트이다.[3] 지금은 사라진 해외의 구룡성채라든지, 국내라도 관리 수거 업체가 사라진 철거 직전의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게 되어 그 쓰레기 배출 통로가 쓰레기로 가득차는 일이 일어나곤 했다.[4] 일본은 페트병 제작업체들이 라벨 표준을 만들어 떼어내기 쉽도록 제작해 왔다는 게 개그.[5] 사실 각종 제품의 포장에 분리배출 마크가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