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8년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98년 2월 28일 | 문화 |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다. |
| 만화, 영화, 도서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관광부 산하 기구에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었다. |
| 1998년 3월 13일 | 민중미술 | 대법원은 신학철의 <모내기>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시켰다. |
| 1998년 3월 14일 | 문학 | <즐거운 사라=None>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마광수씨가 특별 사면되었다. 이날 재야 문학인 김하기, 황석영, 진관 스님, 박영희, 박노해 5인도 같이 사면되었다. |
| 1998년 3월 18일 | 민중미술 | 대법원은 신학철의 <모내기>에 대해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
| 1998년 3월 19일 | PC통신 | 대법원은 1995년에 있었던 하이텔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 폐쇄 건에 대해 노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 1998년 4월 30일 | 만화 | 헌법재판소는 저속한 간행물에 대해 출판을 취소하도록 한 '출판소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
| 1998년 8월 | 만화 | 왕가위 감독의 영화 <춘광사설>이 공진협의 재심의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 <해피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상영하게 되었다. 단, 이 필름은 아시아 개봉을 위해 왕 감독이 편집한 '아시아 버전'이며 원본에 나왔던 오랄섹스 및 칸영화제 로고 등 4분짜리 분량이 삭제된 상태였다. |
| 1998년 8월 24일 | PC통신 | 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장공비 자작극론 게시글을 올린 윤모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게시글 게재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 등 5권의 재야계열 사회과학서적 소지 건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시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측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
| 1998년 8월 24일 | 케이블방송 |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 및 '영화등급에 관한 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광고방송을 제외한 사전심의물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대신하는 '약식사전심의'를 전면 적용시켰다. 참고. |
| 1998년 10월 20일 | 영화, 만화 | 제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성사되었다. 영화의 경우 4대 영화제 수상작에 한해 허용되었고, 일본만화에 원판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도 허용되었다. |
| 1998년 12월 25일 | 영화, 애니메이션 | 비디오물 사전심의 제도(음비법 제17조)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0년 상반기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00년 2월 21일 | 영화 | 음대협은 이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HCHR)으로부터 영화 <거짓말>이 아동학대 포르노인지 심사하기 위해 원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9년에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했던 해당 영화의 원본 CD를 항공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동년 1월에 경북 포항의 어린이-청소년인권 시민연대가 "베니스 영화제 등 국제영화제가 아동매춘을 다룬 영화에 대해 예술성을 인정하려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
| 2000년 3월 7일 | 도서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이모씨는 법무부에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치소에 보내는 수용자의 도서열람제한과 관련한 협조문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
| 2000년 3월 12일 | 영화 | 음대협은 영화 <거짓말>의 판권사인 코리아픽쳐스와 배급사인 새한을 음란물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2000년 3월 13일 | 방송, 케이블방송 | (구)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한 '(신)방송법(일명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구)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
| 2000년 3월 23일 | 도서 | 법무부는 재소자 이모씨의 금서목록 공개 요청에 대해 '저자 명예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
| 2000년 5월 5일 | 영화 | 유엔인권위원회는 영화 <거짓말>에 대해 '아동 포르노'로 간주하여 한국정부에 상영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아동 포르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해당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Y'로 분한 김태연의 실제 나이가 23세로 성인인데다 영화에서 ‘Y’의 나이도 18세여서 국제적으로 규정된 아동(18세 미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의 산토스 보고관은 “김태연의 실제 나이나 영화 속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문제는 영화 속에서 ‘Y’가 관객들에게 ‘아동’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하며 “온라인상의 사이버 배우도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외모가 어떻게 비치느냐로 ‘아동’ 여부를 판단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2000년 5월 12일 | 게임 |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대한 폭력성과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고 심지어는 아이템 절도 사건까지 벌어지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당월 25일부터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
| 2000년 5월 18일 | 가요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DJ DOC 정규 5집에 '18세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내렸다. |
| 2000년 5월 25일 | 게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리니지>에 대한 재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게이머들이 변칙으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PK)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오프라인에서 아이템을 사고파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 사후 제재보다 이와 같은 행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도록 프로그램 변경이나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
| 2000년 6월 14일 | 도서 | 1999년에 교도소 수용자처우 및 가석방관련 법무부 훈령 등의 공개청구 과정을 담은 '정보공개자료모음2' 서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재소자 정모씨가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도서반입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 2000년 6월 26일 | 도서 | 창원지검은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동저자 2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
| 2000년 6월 27일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 제3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성사되어 ‘12세 및 15세 관람가’ 등급 영화와 국제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모든 규모의 대중가수 공연, 일본어 가창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을 제외한 여타 게임물(PC게임과 온라인 게임 등)까지 범위를 넓혔다. |
| 2000년 6월 30일 | 영화 | 검찰은 음대협이 고발한 영화 <거짓말>의 음란물 배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0년 하반기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00년 7월 18일 | 만화 | 만화가 이현세가 서울지법 1심 판결에서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2000년 7월 20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로 개정한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
| 2000년 7월 24일 | 도서 | 창원지법은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동저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 2000년 8월 | 인터넷 |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exzone.com)'이 정통윤에 의해 청소년보호법 제10조와 동법 제7조에 의거 '퇴폐 3등급'으로 판정되었다. |
| 2000년 8월 8일 | 영화 | 음대협은 검찰이 내린 영화 <거짓말>의 음란물 배포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
| 2000년 8월 15일 | 회화 | 신 화백의 유죄 판결에 유엔인권이사회가 반발하자 신학철이 대통령 특사로 사면되었다. |
| 2000년 8월 18일 | 인터넷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라는 이름의 홈페이지(freeonline.or.kr)를 개설했다. |
| 2000년 8월 19일 | 인터넷 | 대자보, 안티조선 우리모두, 하이텔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넷츠고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재야계열 단체들은 오후12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대응 방안 논의 모임'을 열어 1차 온라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
| 2000년 8월 20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골자 및 향후 추진일정,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
| 2000년 8월 21일 | 인터넷 | 네티즌들은 1차로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다는 형식의 사이버 시위를 하였다. 이에 중앙일보와 대한매일은 이를 각각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언'이라고 폄하하였다. 이날 한겨레는 '경찰, 전국 PC방의 IP어드레스 및 MAC어드레스 주소 수집'이란 제호로 기사를 내어 통신검열에 항의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통신질서보호법 입법 추진에 발맞추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의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담은 '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을 248개 지자체에 시달했다. |
| 2000년 8월 25일 | 인터넷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4일 전 대한매일에 실린 기사에서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찬성한 학부모정보감시단, 기윤실 등 7개 단체 중에 해당 단체가 참여해 있다는 보도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발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의전화 연합에서도 공동으로 입장을 내어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행동에 대해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기만임을 밝힌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
| 영화 | 서울행정법원은 1999년부터 두 차례 영등위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에 대해 해당 영화의 제작자인 곽용수 씨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등급보류의 근거인 영화진흥법 제24조 2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 |
| 2000년 8월 26일 | 인터넷 | 네티즌들은 2차로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저지를 위해 '가상 연좌 시위' 형식의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온라인 시위를 하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10시간 가량 막혔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사건을 '해킹'이라고 왜곡 보도하자 진보넷에서는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
| 2000년 8월 27일 | 인터넷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2차 온라인시위가 일어난 다음날 연합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네티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검열반대 운동방향을 발표 '그동안 시도했던 `서비스거부공격'은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번 서비스거부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하면서 이후 '해킹-진보네트워크센터 배후' 구도의 언론 보도가 급증했다. 이에 진보넷 측은 연합뉴스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정보통신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네티즌들 집중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접속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해킹과는 다름"이라고 해명하였다. |
| 2000년 8월 28일 | 인터넷 | 당월 21일의 온라인시위로 인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 협조를 위해 당일 오전 10시에 진보넷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진보넷 측이 이를 거부했고, 정오에 또다시 '서비스 거부 공격'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재개했으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이 잘 되지 않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의적으로 폐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정통부 측은 “사용자 폭주로 서버접속에 문제가 생긴 것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 2000년 8월 29일 | 인터넷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이날 낮 2시부터 7시간 동안 진보넷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용자 IP주소 확보에 실패했다. |
| 2000년 8월 30일 | 인터넷 | 성남청년정보센터는 이날자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통해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2000년 9월 | 인터넷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했다. |
| 2000년 9월 2일 | 인터넷 | 진보넷, 민주노동당 등 재야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
| 2000년 9월 5일 | 인터넷 | 진보넷,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등 여러 사회/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한편 성남청년정보센터 역시 ‘정부와 성남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통신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2000년 9월 7일 | 인터넷 | 16개의 각 시민단체들은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 반대운동 논의를 위해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
| 2000년 9월 16일 | 인터넷 | 성남시 내 21개의 시민단체들은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 반대를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 2000년 9월 19일 | 인터넷 |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 반대운동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 2000년 9월 21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를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 2000년 9월 23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반발한 네티즌들은 이 날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집중행동의 날'로 선포하여 오후 3시에 대학로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했고, 오후 10시에는 정통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달며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대학로 집회에 참가한 네티즌들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했다. |
| 2000년 10월 9일 ~ 10월 13일 | 인터넷 | 민주노동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분과는 통신질서확립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위시한 정통부 3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 2000년 10월 11일 | 영화 |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등급보류제를 없애는 대신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새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고. |
| 인터넷 | 당해 7월에 있었던 호텔롯데 파업을 계기로 호텔롯데 측은 당사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차단시켰다. |
| 2000년 10월 12일 | 인터넷 | 경찰은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장애 사건에 대해 '내부 시스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이날 진보넷은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 2000년 10월 16일 | 인터넷 | 통신질서확립법에 들어있던 '사업자 책임 인지' 부분과 '청소년 유해매체' 항목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옮겨진 것이 확인되었다. |
| 2000년 10월 19일 | 인터넷 | 진보넷 등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창설되었다. |
| 2000년 10월 20일 | 인터넷 | 제16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정오 여의도에서 '제4차 검열반대 네티즌 대회'가 열렸다. |
| 2000년 10월 23일 ~ 11월 9일 | 인터넷 | 네티즌들은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의 이상희(한나라당) 의원 및 김영환(새천년민주당)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검열반대'를 주제로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
| 2000년 10월 24일 | 인터넷 | 경찰은 인터넷방송국 '청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대표인 윤여창 등을 국보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
| 2000년 10월 25일 | 인터넷 | 진보적 인터넷방송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발생했던 인터넷방송국 '청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2000년 10월 27일 | 문학 | 대법원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저자 장정일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2000년 11월 7일 | 인터넷 | 한나라당 소속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마치며 "인터넷등급제 및 국정원의 정보통신기반 장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 2000년 11월 9일 | 인터넷 | 진보넷과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
| 2000년 11월 11일 | 인터넷 | MBC는 진보넷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8시와 오후 3시 라디오 뉴스에서 당시의 서비스 중단이 해킹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추후 보도를 내보냈다. |
| 2000년 11월 12일 | 인터넷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이날 오후 2시에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
| 2000년 11월 16일 | 인터넷 | 이날 네티즌들은 오후9시~11시까지 박주천 국회 정무위원장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반대'를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집회를 개최했다. |
| 2000년 11월 20일 | 인터넷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최종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
| 2000년 11월 21일 | 인터넷 | '정보내용등급표시제'라는 용어를 '정보내용자율등급표시제'로 바꾼 통신질서확립법의 최종 법률안이 발표되었다. |
| 2000년 11월 23일 | 도서 | 검찰은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 2000년 11월 28일 | 인터넷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사이버민원실 자유토론광장에서 '검열반대'와 '온라인 시위 보장'을 외치며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
| 2000년 11월 30일 | 인터넷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사이버민원실 민원접수처리 게시판에서 '검열반대'와 '온라인 시위 보장'을 외치며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
| 2000년 12월 | 인터넷 | 성남시는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이 시 의회에 통과되지 못했음을 성남청년정보센터 등에 통보했다. |
| 2000년 12월 4일 ~ 12월 7일 | 인터넷 | 국회 상임위 주요 의원 홈페이지에서 '검열반대' 및 '온라인 시위 보장'을 주제로 매일 1회씩 실시간 온라인 집회를 벌였다. |
| 2000년 12월 6일 | 인터넷 | 국회 과기정통위는 '통신질서확립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 2000년 12월 7일 | 인터넷 | 국회 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논란 끝에 '통신질서확립법' 등 3개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냈다. |
| 2000년 12월 8일 | 인터넷 | 국회 과기정통위는 통신질서확립법 내용 중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조항만을 삭제한 채 국회에 통과시켰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 2000년 12월 15일 | 인터넷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1년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01년 2월 1일 | 방송, 애니메이션 |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당일부터 TV에 방영하는 모든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외화에 대해 등급분류를 시행했다. |
| 2001년 2월 4일 | 도서 | 법무부는 기존의 '재소자 열독도서 관리준칙'을 대체할 목적으로 '수용자 열독도서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
| 2001년 2월 14일 | 인터넷 | 경찰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비판 게시글을 이유로 '성남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 기사 |
| 2001년 2월 23일 | 도서 | 서울지법은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 2001년 4월 11일 | 영화 | 서울고등검찰은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대협의 항고를 기각했다. |
| 2001년 4월 23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부활시키고자 했다. |
| 2001년 5월 15일 | 인터넷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 커뮤니티 '아이노스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 강제 폐쇄 조치를 내렸다. 링크 |
| 2001년 6월 14일 | 만화 | 만화가 이현세가 서울지법 2심 재판에서 항소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링크 |
| 2001년 6월 26일 | 도서 | 서울지법은 항소심에서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 애니메이션 |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당해 2월부터 6월 6일까지 지상파 3사 20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등급제의 현황과 문제점등을 분석한 결과 등급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2001년 7월 1일 | 인터넷 |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개정되자마자 '청소년 유해매체물' 의무 표시를 골자로 하여 동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신설되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도 제정되었다. 링크 |
| 2001년 7월 12일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 일본 후소샤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문으로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잠정 중단시켰다. |
| 2001년 7월 28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PICS 기준에 맞추어 개발해냈다. |
| 2001년 7월 30일 | 인터넷 | 정통윤은 남성동성애자 커뮤니티 이반시티의 몇몇 게시글에 음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인터넷데이터시스템(KIDC)로 '해당정보 삭제요구'를 요청하는 식으로 강제 폐쇄했다. 링크 |
| 2001년 7월 31일 | 인터넷 | 정통윤은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8개 재야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북한의 대남공작매체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이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권한과 관리용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당 단체들이 아닌, 해당 단체들의 서버가 물려 있는 IDC 사업자와 회선사업자에게 보냈다. 이에 다음날 각 단체들이 해당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문의받은 결과 정통윤의 삭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
| 2001년 8월 2일 | 인터넷 | 민주노동당, 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연합 등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으로 해당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이 성명을 발표했으나 다음날 아침에 위 단체들 중 '사람들.net'에 호스팅된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의 3개 단체를 포함한 90여개의 사이트들이 위에 언급한 게시글 건으로 폐쇄되었으나 이용자들의 빗발친 항의로 3시간 만에 복구되었다. |
| 2001년 8월 4일 | 인터넷 | 진보넷은 정통윤 앞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다. |
| 2001년 8월 6일 | 인터넷 | 진보넷은 정통윤에 문제의 결정이 이루어진 제27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 2001년 8월 7일 | 인터넷 | 전국연합 역시 5일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
| 2001년 8월 9일 | 인터넷 | 민언련 인터넷분과도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
| 2001년 8월 10일 | 인터넷 |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윤리위 앞에서 "지난 3월부터 '해외불건전사이트 차단목록'을 배포하면서 동성애 사이트를 퇴폐2등급-차단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차단목록을 즉각 회수하라!"며 집회를 벌였다. 다른 한편 정통윤은 진보넷 등의 공개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
| 2001년 8월 17일 | 인터넷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윤리위 앞에서 제1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벌였다. 다른 한편 정통윤은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또다른 게시물에 대한 건으로 또다시 IDC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구했다. |
| 2001년 8월 23일 | 인터넷 | 민노당 부대표 노회찬 등 각 재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
| 2001년 8월 25일 | 인터넷 |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뀌었다. |
| 2001년 8월 27일 | 인터넷 | 정통윤은 진보넷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
| 2001년 8월 28일 | 인터넷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정보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진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 2001년 8월 30일 | 영화 | 영등위의 영화 상영 등급보류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
| 2001년 8월 31일 | 인터넷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윤리위 앞에서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벌였다. 이날 정보통신부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
| 2001년 9월 1일 | 인터넷 | 정통윤은 진보넷이 보낸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또다시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을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정통윤 측은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 2항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
| 2001년 9월 6일 | 방송, 애니메이션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특종 사건파일(KBS2)>, <초특급 일요일만세(SBS)>, <드래곤볼(SBS)>를 '나쁜 방송프로'로 선정했다. |
| 2001년 9월 24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법 제41조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 2001년 9월 26일 | 도서 | 서울지법은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에 대해 왜곡보도를 한 월간조선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 2001년 11월 1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정통부 장관을 통해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고시를 실시하여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에까지 PICS 기준에 맞추어 배포했다. 이때 하나로통신의 하나포스도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 2001년 11월 2일 | 도서 |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적표현물 판결 등의 사유로 교정기관으로의 반입이 금지된 서적 1,220종이 나열된 교도소 금서목록이 공개되었다. 이 중에는 <민중과 지식인(한완상 저)>,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저)> 등 재야 인문/사회과학 서적도 포함되었다. |
| 2001년 11월 9일 | 인터넷 | 정통윤은 2000년에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요구했다. 링크 |
| 2001년 11월 12일 | 애니메이션 | 서울YMCA 어린이 영상물 모니터 모임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방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이 외국어나 외래어, 은어를 제목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 2001년 11월 19일 | 인터넷 | 엑스존은 정통윤의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요구에 대해 항의하며 자진 폐쇄를 밝혔다. |
| 2001년 11월 29일 | 영화 |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4차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
| 2001년 11월 30일 | 문학 | 검찰 공안부는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태백산맥 전권을 다시 속독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
| 2001년 12월 | 도서 |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대해 '열독불허 도서목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독재정권 시절부터 재소자들의 독서의 자유를 옥죄어왔던 금서목록이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