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명분(名分, cause)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을 꾀하면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정당성이나 이유 혹은 처한 위치에 따라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뜻하는 한자어로,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단어는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공자의 정명론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지금의 뜻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이 있다. 영단어인 cause는 이유, 초래하다, 대의 등으로 해석되는데, 대부분 전자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특히 대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특히나 유사한 의미다.[1]2. 명분의 근거
명분은 심리학적으로는 상대의 공감력을 불러일으키는 사유이고, 경제학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명분을 내세웠으니 나중에 상대가 똑같은 명분을 내세웠을 때 내가 인정해 주어야 하는 합리적 사유이다. 즉, 명분은 단순히 올바른 이유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해 서로 인정해 줄 만한 합리적인 사유인 것이다. 이런 합리적 근거에 해당하는 명분은 다음과 같다.- 본인(혹은 내 재산)이 공격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 본인(혹은 내 재산)이 공격받은 이후 복수하기 위해.
- 내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연인, 가족, 국가, 종교 등)를 지키기 위해.
- 내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가 피해를 입었을 때 대신 복수해 주기 위해.
창작물에서는 흔히 '명분 VS 실리'라 하여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 근거로 가시적인 이익과 무형적인 명분 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클리셰가 있지만, 단어의 정의를 따져보면 저 비교 자체는 다소 논리적으론 모순된 상황이다. 명분이라는 개념 자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득이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으며, 창작물에서 저런 비교가 나올 때 대부분 '실리'라고 주장하는 게 터무니없는 범죄행위인 경우가 많아서 '실리'라고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사례다. 사람들이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는 명분을 통해 이득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즉, 명분과 실리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도덕보단 이득을 중요시 여기는 정치현실주의 사상에서마저 명분이란 개념을 실리의 한 분야로 여기고 있다.
3. 영향력
명분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넓게는 국가 간 관계부터 좁게는 인간관계까지 매우 폭넓게 쓰이며, 아무리 뒤가 구린 일이라도 명분을 앞세워 이를 합리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명분이 없다면 그 뜻이 퇴색될 수 있다.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명분이다.당장 일상 생활에서 어떤 이유로 약속을 어겼을 때 '그냥 까먹었다'와 '그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가지 못했다'는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긴 건 다를 바 없음에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체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이유 등이 있으면 사회적, 법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독립운동을 위해 적국의 중요 인사를 암살하거나 6.25 당시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응하여 북한군을 사살한 인물들을 '살인자'라고 지적하면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망언으로 취급된다. 게다가 후자는 국제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로 인한 정당행위로 받아들여져 진다. 그 밖에 안두희 피살 사건의 가해자인 박기서를 당시 국민들이 영웅으로 대한 사례가 있다. 단순하게 보자면 '79세 노인을 중년 남성이 방망이로 두들겨 패죽인 사건'이지만, 박기서가 영웅으로 대해진 이유는 안두희가 김구를 살해한 명백한 암살범임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형이 수차례 감면되어 안락한 노후를 즐겼다는 것에 사회적으로 불만이 팽배했고 그런 그를 살해하는 데에 '국부를 시해한 자가 세 치 혀를 놀리며 천수를 다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라며 내세운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 각계각층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막대한 탄원서와 격려금이 쏟아졌으며 재판에서도 최저형인 5년보다 적은 3년형만을 선고받았고 심지어 형량의 반도 채 채우기 전인 1년 4개월 만에 특사로 출소했다. 게다가 살인도구로 쓰인'정의봉'이라는 방망이는 원칙대로면 경찰이 몰수하여 폐기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재판 이후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박기서 본인에게 반환된 뒤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유물로서 전시되었다.
고대시대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스스로 '하늘이 정해준 칭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히 권력욕에 취한 것 이상으로 '신이 정해주었다'라는 종교와 '왕'이라는 직위가 모두를 다스리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훌륭한 명분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상술했듯 명분과 실리는 크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는 특히나 전쟁 명분에서 두드러진다. 주로 고대~근대에서 전쟁 명분으로 꼽힌 사유들은 '자국(or자국민) 피해에 대한 보복', '동맹국에 대한 지원(or복수)', '종교/이데올로기의 전파'등인데,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상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게임 이론적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상대의 공격에 저항 의사를 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는 본인의 더 큰 이득을 위해 공격을 계속할 뿐이므로 상대가 '내가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을 체감시키기 위해 나서게 되는 것이다. 아예 상황에 따라선 상대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을 명분으로 대 역공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한다. '종교/이데올로기의 전파'는 예로부터 유명한 소프트 파워를 통한 침략이라 볼 수 있다.
어설픈 명분은 오히려 상대에게 명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기습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북한이 침공했다는 전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친위 쿠데타라 국민들이 계엄 선포를 듣자마자 반발을 했지 동조하지 않았다.[2]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은 민주당을 비난하다 갑자기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며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후 나온 계엄사 포고령 내용들이 독재 국가에서나 볼법한 문민 통제라 오히려 더 큰 반발만 주었다.[3] 또 계엄군을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하여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으려고 했으나 정작 국회에 도착한 계엄군이 명분이 부족한 불법적인 계엄 포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했으며, 국회 가결안 진행을 진압하는 데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4] 비상계엄은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5] 애초에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는 지지율이 바닥을 쳤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어 야당의 허황된 이야기로만 평가받고 있던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대통령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모양새가 되어 허황된 명분은 오히려 상대 측에 명분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6] 이미 중세 역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의 시발점인 그레고리오 7세의 파문(명분)도 파문자 하인리히 4세가 누더기 입고 용서를 청하자 파문을 철회, 이후 다시 하인리히 4세가 내전을 거의 정리하고 다시 세력이 커지자 교황이 다시 루돌프를 지지한다며 말을 바꾸고는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한다고 또 한 번 선언했다. 하지만 서로 격돌 중이던 양대 세력에선 물론이요, 상황을 지켜보던 중립 세력들까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교황의 태도에 분개하다 못해 이번에는 제후들 대부분이 하인리히 4세에 합류하도록 만들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태도 또한 명분을 약하게 한다.
4. 전쟁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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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는 "크고 올바른 뜻"이라는 의미로, 특정한 이유를 내세우며 행동방침을 정한다는 점에서 명분과 동일하다.[2] 애초에 대한민국은 45년 전에 친위 쿠테타로 인한 계엄과 거기에 따른 유혈사태를 겪어본 지라 평시에 갑작스레 계엄이라는 선포를 듣는다면 처음부터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하지 않고 '모의'만 했는데도 문건이 공개되자 발칵 뒤집어진 사건도 있었다.[3] 애초에 종북 반국가세력이 어느 단체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말 안 듣는 세력을 강제로 탄압한다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4] 항의하는 시민들이나(저녁 10시였으나 수천 명이 국회로 몰려왔다.)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죄송합니다" 할 정도였고 국회내부로 진입할 때 보좌관들이 소화기로 방해하자 그냥 퇴각했다. 애초에 국회 무력화 시도는 그 행위 자체가 행정부의 입법적 개입인 위헌에 해당하므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된다.[5]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한 인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6] 이후 탄핵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대통령은 해명을 하였으나 허황된 명분 그리고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설픈 주장만 해대 오히려 반발만 먹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 되면서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 됨으로써 대통령 임기를 불명예스럽게 마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