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유도설

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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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브루스 커밍스

3. 남침유도설의 주장과 반박

3.1. 이승만과 미국의 동상이몽3.2. 전쟁전 미군의 철군3.3. 국제적 동향3.4. 미군의 신속한 개입

4. 러시아의 입장5. 공산권의 주장

5.1. 소련5.2. 중국5.3. 북한

1. 개요

남침유도설(南侵誘導說)은 6.25 전쟁에서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으로, 현재는 사장된 주장이다. 미국의 진보주의 언론가인 이시도어 스톤(Isidor Feinstein Stone)을 필두로 콜코 부부(Gabriel and Joyce Kolko), 카루나카 굽타(Karunakar Gupta), 등이 주장했으며,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이를 분석하여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조지워싱턴 대학 리처드 쏜턴 교수도 소련의 미국개입유도설과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인해서인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남침유도설을 확정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후 종북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서 북한의 전쟁범죄를 미화하기 위해 북침설로 짜맞춰서 언급한다.[1] 다만 스톤이나 브루스 커밍스는 종북주의자는 아니었고 북한을 미화하려는 관점에서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2. 역사

이시도어 스톤은 6.25 전쟁 진행 중인 1952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에서 미국과 유엔의 공식 자료를 분석하건대 앞뒤가 하나도 맞는게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쟁의 발발에 대해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을 의심하면서, 미국이나 남한이 전쟁을 일으킬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남한이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을 '침묵의 음모'라고 보았다. 이것은 몰락 위기에 처한 이승만 정권을 지키고 미국의 대 공산권 봉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정의했다. 1949년에 벌어진 몽금포 전투 때문에 남한북침설이 생기는걸 염려해 미국은 한국에게 정보차단을 요청하고 이에 한국은 참전병들의 입을 막았다는 증언이 있다.

스톤의 이론 다음으로 남침유도론을 한걸음 더 발전시킨 건 1960년대 초반 데이비드 W. 콩드였다. 콩드는 1945년 해방~1960년대를 다룬 논픽션 <조선 그 불행한 역사>[2]에서 좀더 조직적인 이론을 내새웠다. 이 이론대로라면 삼팔선 분쟁에 발 맞추어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남침과 확전을 유도했고 당일날 미국 군부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역시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 바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기밀해제된 공산권 문서 자료 공개 때문에 말 그대로 음모론의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사실상 학계에서는 퇴출되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 전쟁 관련 문서를 넘겨주기 전에도 이미 일부 학자들이 그 문서를 열람하고 연구했었다. 브루스 커밍스 역시 그 중 하나. 그러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북한의 전쟁도발의 의지를 주장했던 웨더스비 부부의 의견에 대해서 자료의 취사조작이나 지나친 자기중심주의로 깐 사람이 바로 커밍스이다. 즉 커밍스도 이 자료를 이용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국학계에서는 이미 박명림 교수의 연구로 남침설이 정설로 다시 합의되고, 북침설/남침유도설은 완전 사장되었다. 이런 이유는 박교수의 연구가 미국기밀 문서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제정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덕분에 1950년대 1급기밀들이 30~50년이 넘어가면서 1980~1990년대에 대부분 공개하고 해제되면서 이전 추측설이 강한 연구들이 다 사장되었다. 이와 함께 박교수가 연구결과를 마무리하던 1990년대에는 소련붕괴로 누출된 기밀문서로 인해 공산권의 자세한 의도를 연구할 수 있었다.

결국 오랜 독재정권 시절에 형성된 주류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그리고 부실한 역사교육이 불러온 희대의 해프닝이다. 사실 남침유도설이라는 것이 기존의 역사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관점[3]이라서 왠지 그럴 듯해보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했으니 더더욱 그렇다. 아닌 게 아니라 한겨레21에서도 학계에서는 남침유도설이 유력하다는 어이없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었다. 2006년 KBS 드라마 서울 1945에서 해당 속설을 반영하기도 했다.

음모론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효과적임을 증면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병준 교수는 오히려 60년대 국방부에서 낸 책들을 호평한 바도 있다. 교차검증을 해본다면 북한 측 저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예로 북한과 다르게 국방부 측 책에선 38선 국지전 당시 한국군이 선제공격한 사실도 담겨있다. 시대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다뤘다. 물론 한국 측도 왜곡한 내용은 있고 정병준 교수도 책에서도 이점은 분명히 비판하고 있다.

2.1. 브루스 커밍스

흔히 남침유도설의 선구자로 알려진 사람이 미국의 대표적 수정주의 사학자이자 한국학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브루스 커밍스는 남침유도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한국 전쟁의 기원 2권 18장에서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에 대해 다루면서, 세 가지 모자이크로 남침설, 남침유도설, 북침설들을 모두 분석하고 평가한다. 특히 남침유도설의 근거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애초에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고, 전쟁은 필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는가? 이것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답을 찾으려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일은 세 가지 모자이크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각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세 가지 모두 음모론이며, 소련과 북한이 극악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침공을 은밀히 준비했다는 미국과 남한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첫 번째 모자이크는 그런 "공식적인 설명"이며 특히 그 배경에 있는 증거자료다. 세 번째 모자이크는 북한의 주장으로 첫 번째 입장과 정확히 상반된다. 남한이 38도선 전역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습했다는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모자이크가 아닐까 싶다. 남한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엇갈리는 정보와 보고와 반증으로 이뤄진 모자이크며, 거기서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2-2 (폭포의 굉음 1947~1950), 18장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는가?-세 개의 모자이크, 275p

결론: 결의의 본래 색깔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는가?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 우리는 적절한 세 가지 모자이크를 볼 수 있었을 뿐이며, 그 가운데 둘은 복잡하고 상층되는 증거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증명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초조한 독자들은 저자가 명확히 말하지 않고 특정 해석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전문 분야의 특정 학파에게 공격받지 않으려는) 태도에 당혹스러웠을 테고, 그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이념적 폭탄을 품은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전에 대한 질문이 아니며, 동족간의 갈등으로 직접 고난을 겪은 세대는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있다. 남부군이 섬터 요새에서 먼저 발포한 것에 관심을 두는 미국인은 없지만, 노예제나 연방 이탈에는 아직도 관심을 둘 것이다. 누가 베트남전쟁을 시작했는지 알려는 사람은 없다. 그 전쟁이 종결된 방식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은 이념의 문제다. 남한에서는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지만, 이는 구세대에게 도덕적 분노를 느낀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조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조짐을 바탕으로 후세대는 그 질문을 자신의 마음에서 배제하고 니체가 말한 "역사"에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화해를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다.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2-2 (폭포의 굉음 1947~1950), 18장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는가?-세 개의 모자이크, 341~342p

브루스 커밍스가 관련 서적을 집필했을 때에는 소련이 아직 건재했던 냉전 시절이며, 당연히 소련의 기밀문서 따위는 입수할 도리가 없었다고 보았으며 일부 밝혀진 여러 공산권 자료들은 모두 미국이나 한국 정권이 조작한 것으로 치부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그런 정보의 제약 속에서 서방측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만을 토대로 그의 대표작인 6.25 전쟁의 기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커밍스 자신은 기본적인 토양은 스톤의 이론을 긍정하나[4] 이런 저런 음모론 대신에 한국민족의 내적인 역량과 해방 이후 벌어진 혁명적인 움직임과 한국 권력자들의 탄압, 그리고 그러한 순수한 내전을 탄압하는 세력과 미국의 봉쇄주의자들의 결합이 6.25 전쟁이 국제전으로 벌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커밍스의 논지는 이전의 남침유도주의자들과 달리 미국과 한국이 유도했네가 아니라 남북한의 순수한 의미에서의 내전을 국제적인 분쟁으로 격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촛점을 두고 있어서 "전쟁을 누가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점이다.

사실 브루스 커밍스는 남침유도설을 명확하게 주장한 적은 없고[5], '6.25 전쟁의 기원' 초판에 실린 내용은 1950년 6월 우발적으로 벌어진 소규모 국지전이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간 전면전으로 비화됐다는 교전확대설에 가깝다.

2013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커밍스는 이 설을 말한적 없다고 부인했다. 과거의 이론을 부정한다기 보다는 일부에서 자신의 의견을 곡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6.25 전쟁을 말하다 인터뷰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듯이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의 핵심은 '한반도는 1945년부터 사실상 내전상태였고 1950년 6월 25일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이후의 전쟁도 남침유도설 보다는 교전확대설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며, 지금도 교전의 연속을 통한 확전이라는 주장은 유지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가 남침유도설을 확정적으로 서술한 것처럼 퍼진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국내에서 '6.25 전쟁의 기원'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1945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양극화된 냉전의 서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침윤되고 유폐된 역사를 재건할 수 있게 해줄, 대부분 예전에 개방되지 않았던 문서보관소에서 안치된 1차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971년부터 1988년까지 거의 20년간 나는 1977년 워싱턴에서 기밀취급이 해제된 노획한 북한문서를 포함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가지고 한국현대사의 핵심사건, 즉 민족의 분열과 그에 뒤따른 한국전쟁을 연구해왔다. 일반독자를 위해 씌어진 이 책에서 이 문서자료들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 자료들은 나의 한국현대사 이해의 근간을 형성했고, 내 연구를 특정짓는 해석과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자신감을 나에게 주었다.
불행히도 그런 연구 대부분은 영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해 보기 힘든 것들이다. 그 결과 나는 이른바 내가 과거에 생각하고 쓴 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정된 관념을 가진 한국인들을 만나곤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판에 박힌 듯이 내가 주장하지도 않고, 주장한 적도 없는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견해를 내 견해라고 보도한다. 최근에 나는 한국 외교관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당신이 이제 생각을 바꾼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는 남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그들 체제의 관리들은 나와 내 저작을 비방하는게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내가 남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다는 전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던 차에 Koreaas's Place in the Sun 이 출간되었고, 나는 그 서문에서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지식을 이용할 수 있어서 한국현대사에 대해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느낀다는 점을 말했다. 그러자 이 책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나의 말을 읽고서 사람들은 내가 생각을 바꿔서 더이상 남한에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판단은 결코 바뀐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1950년 6월에 전쟁이 시작된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에 대한 내 책의 전체적 강조점은 내전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가 그 복잡한 역사를 알고 있는한, 수많은 요인으로 빚어지는 전쟁에 대해 어느 한쪽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내 조국이 한국에서 해온 행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춰보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인데, 이것 역시 내 눈에 띈 새로 찾아낸 문서의 결과로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믿게끔 인도된 냉전 신화와 모순되었다.
...
2001년 9월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7~9p, 한국어판을 내면서

브루스 커밍스는 자기가 군사독재 정권에 부정적이라서, 자신을 비방하려고 자신이 주장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왜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3. 남침유도설의 주장과 반박

3.1. 이승만과 미국의 동상이몽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은 조선인민군에 도저히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개전 며칠만에 서울이 함락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남침유도설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군에 지원을 해주지 않아 한국군의 전력이 약해졌고, 그 결과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이건 논박의 여지가 없는 주장이다. 설령 미국이 남침 유도를 위해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사력 부족이 타당한 전쟁 명분이 될수 없으므로 결국 북한이 침략전쟁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왜 미국은 군사원조에 소극적이었는가?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직후 대규모 군축에 들어가며 잉여 군사장비가 말 그대로 넘쳐 흐르던 시절이라 한국이 요청하는 군사원조 정도는 별 무리 없이 지원이 가능했던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남침 유도설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한국, 정확히는 이승만의 비정상적인 군비지원 요구에 신물이 나있었다. 실제로 국군은 옹진반도의 국지전에서 북한군 1명을 죽이는데 105mm 곡사포탄 350발과 각종 박격포탄을 포함하여 14,700여발을 소모했다. 당시 한국군 포병대는 미군보다 더 많은 포탄을 소모하고 전과는 저 수준이었다. 당연히 이런 비상식적인 포탄 소모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당시 미국 자체가 한창 군축중이라 일본에 주둔중이던 미 제24사단 전체에 대전차고폭탄이 18발뿐이었을 정도였으니 한국군의 군비를 마냥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여기에 6.25 전쟁 10대 미스터리 문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의 대북 강경론은 미국은 물론이고 UN 한국소위원회조차 우려를 표하며 한국군의 탄약 불출에 제동을 걸 지경이었다. 당시엔 중국이 무너진 상태였고, 소련은 핵폭탄 개발에 성공해 핵 우위도 무너진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나 김일성 정부나 서로서로 고강도 도발 발언을 쏟아내는데 옆에서 보고 있자면 조마조마한 것도 당연.

이런 상황이니 미국은 한국이 북침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한국 대통령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외치고 있었고, 군부도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를 외치는 중이었다. 실제 1948~49년에 걸친 38선 무력충돌을 살펴봐도, 남한쪽의 선제공격이 상당 부분 있었다. 한국 정부가 북진통일의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내부 정치적 목적 및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설과 실제 북진을 하려고 했다는 설이 양립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제로 북진 의사가 있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미국에게 이승만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서 북진통일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실로 얼토당토 않은 군사원조를 요구했다. 전차와 전투기[6] 각 수백 대에 잠수함과 구축함급 이상의 해군 함정 상당수[7]를 요구했는데, 이런 원조 요구를 듣고 미국은 이승만이 북진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거기다 이런 장비들을 구입이나 매매가 아니라, 군사원조랍시고 공짜로 퍼주라 한 것이다.[8] 당연히 미국입장에선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9] 단순하게 생각해도 수백, 수천톤 하는 무기를 땅도 아닌 바다건너 나라에 주기위해 수십척의 수송선을 이용해야 할 것이고, 그 배에 들어갈 기름이며 수송선 운용인원에게 줄 월급을 계산한다고 하면 당연하지만 무상으로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10]거기다 무기는 식량처럼 제공한다고 끝이 아니라 미국이 운용인원들을 교육시켜주고 운용에 필요한 물자까지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상술한대로 현대전 군사훈련은 거의 되어있지 않은 국군의 수준을 보고도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니 미국입장에서 주겠는가.

추가적으로 당시 미국의 유럽 외 지역에 대한 무지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에서야 모두가 한국전쟁의 전사를 익히 알고 있으니 당시 미국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난하지만, 1950년 1월 당시 구미 서방의 관점에서 제대로 근대화되었다고 할만한 군대는 동아시아 지역에선 사실상 전무했다. 그나마 근대화에 근접했던 일본군은 미군에게 처절하게 털린 끝에 아예 해체되었고, 미국이 지원해준 중국 국부군은 부정부패 끝에 고작 치하 따위가 중장비의 전부인 알보병 중공군에게 대륙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도주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딴에는 미국식 훈련 프로그램과 미국제 장비로 무장을 시켜주고 미군 고문이 직접 자문을 해주는 한국군 정도면 서방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신생국치고 그럭저럭 괜찮은 군대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아직 국군 창설도 채 3년이 되지 않아 훈련이 제대로 되어있을리도 없었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군사원조 요구를 수용하기는 커녕, 한국정부 자체 예산으로 시도하는 무기 도입이나 일본군이 남기고 간 폐기물자 도입에도 태클을 걸었다. 덕분에 공군은 멀쩡한 전투기 놔두고 캐나다에서 연습기 사와야 했고, 해군은 퇴역해서 스크랩 처분 기다리던 연안초계함 사들고 와야 했다. 물론 방어전에 사용할 무기는 제공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57mm 대전차포이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 서울은 3일만에 함락당했고, 전쟁 2달만에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려났다. 몇몇 국군 부대의 결사적인 저항과 주일미군을 선두로 유엔군의 참전이 아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일이다.

사실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소련의 묵인도 있었다. 국공내전 패배로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쫓겨나자 소련은 중국 정통정부의 권한(상임이사국)을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 국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소련은 유엔 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했고 마침 그 사이에 한국전쟁이 터지자 유엔은 곧바로 파병을 결의한 것이다.

당대에는 이것이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냉전이후 소련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애초에 스탈린의 의중 자체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을 유도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엔과 미국이 한국전에 집중하는 동안 소련은 비교적 동유럽에 집중할 수 있고 스탈린 역시 유럽을 더 우선시 했기 때문이다.[11] 물론 소련이 UN 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참전했겠지만, 그 사이의 지연이 전황을 어떻게 바꿔놓았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을 전황은 절대 남한과 미국에게 유리했을 리 없다.

즉, 45~50년사이 한반도의 방위를 관리할 미군의 대비는 '남침유도'는 커녕, 제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정도로 보아야 합리적이고, 이는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 명백한 전략적 실수였다는 것만 부각한다. 실제로 이시기는 겉으로만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되었을뿐 냉전은 진작에 시작되었고, 소련이 직접 또는 공산권 동맹을 통해 바다로 나갈수 있는 길목에 있는 나라들(그리스,베트남,한국 등등)은 전부 전쟁터가 되었으며, 그 중요한 길목중 하나인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억제할 충분한 전력이 있었어야 북한에 반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는 미군이 참전하고도 인천 상륙 작전 전까지 버틸 수가 없었다.

3.2. 전쟁전 미군의 철군

전쟁 전 미군이 한국에서 철군한 것을 가지고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군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온것이 아니라, 한국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한국에 상륙한 것이다. 애초에 38선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시할 담당구역을 정했을 뿐인 '경계선'이었을 뿐인데 시간이 흘러 그 '경계선'을 경계로 각각 독자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단선'이 된 것이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사령부의 점령하에 있었으니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했지만 한국은 독립국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후 더 이상 군정을 위해 주둔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철군한 것이다. 1949년 소련군이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철군하고, 소련이 미군의 주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고 소련과 비슷하게 500명 남짓의 군사고문단(KMAG) 정도만 한국에 남기고 철군하였다.

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의 주한미군과 당시 주둔한 미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3. 국제적 동향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태평양-아시아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설명하며 그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시켰다. 소위 애치슨 라인이다. 때문에 남침유도설을 지지하는 쪽에선 미국이 의도적으로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북한의 침공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미국의 핵심 전략과 가상적국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당연히 소련이다. 미국의 대소련 전략에서 핵심 구상은 유럽전역에서의 방어전과 이후의 역습이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소련에 비해 육군 규모가 작아서 지상전 전선은 최대한 축소해야 했고, 반면 해상전력은 압도적으로 우월해서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거나 비중이 낮은 곳은 과감히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은 유럽이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해군으로 방어가 가능한 해상작전 중심의 전선만 유지하면 충분했으며 그 최전방이 바로 일본이었다. 육로로 연결된 한국은 관심외 대상이자 애시당초 소련과의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 포기할 동네였다.

또한 애치슨 라인을 확대해석하여 "미국의 방위지대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실상은 그저 최우선 방어지점을 애치슨 라인으로 그은 것일 뿐, 배제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즉 전략적 거점을 라인으로 그엇을 뿐이지 방위지대 밖은 아예 포기한다라는게 아니라는 것. 실제로 조약문의 내용을 보면 방어적 주위(defensive perimeter)와 같은 표현이 많이 쓰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미국의 대소 전략이 방어전 이후 역습이였기 때문이다. 만약 3차대전이 일어날 경우 라인 안쪽은 방어전을 수행하기 위해 무조건 필요한 땅이고, 그 바깥쪽은 방어전을 치름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다 라인 안에 들어간 지역을 보면 모두 미군이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알류샨 열도는 미국 땅이였고, 필리핀은 당시 미국 통치 하의 필리핀 자치령이었다.[12] 일본도 말이 독립국이지 사실상 미군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유사시 바로 육군을 배치, 방어전을 수행하기에 좋았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독립국에 자국의 군대까지 있었음으로 오히려 애치슨 라인안에 넣었다면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군이 방어하기 좋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은 애치슨 라인에서 빠져있다. 덕분에 타이완도 대만위기를 겪었다. 자세한 내용은 애치슨 라인 참고.

애치슨 라인을 비슷한 시기 소련의 대북 군사원조 증가와 관련지어서 애치슨 선언이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소련에게 북한의 남침에 대한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주장도 있는데 애초에 소련의 대북 군사원조는 애치슨 라인 선언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던 것이다. 이미 애치슨 선언 1년 1개월 전인 1948년 12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만난 북중소 3개국 군사대표단은 북한 재래식 보병사단의 돌격사단 개편, 전투사단과 예비사단 추가 편성, 조선족 병사를 기간요원으로 제공, 기갑부대 창설을 위한 전차 전력 배송과 같은 대규모 군사원조에 합의했다. 여기에 합의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애치슨 선언 전에도 30기의 지상공격기와 전투기를 배송한 바 있다. 결국 군사원조는 애치슨 선언 전이나 후에나 계속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애치슨 선언이 소련의 대북 군사원조 증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군사 산업 증강을 논한 NSC-68을 들고 와 남침유도설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이 문서는 애치슨 선언보다 후에 결의된 것이다.(1950년 4월 14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군수 장비를 증강하는 안을 결정하고 전쟁을 유도해야 할 텐데 실제는 정반대이다. 거기에 더해 1949년 12월 30일(애치슨 선언에서 겨우 2주 전이다!) 발표된 NSC-48에서는 오히려 소련의 공세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는 남한을 포기하는 안이 계획되어 있다. 오죽하면 스탈린이 이 문서를 스파이를 통해 몰래 입수하고 전쟁에 동의했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이니. 즉, 애치슨 선언을 남침유도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이다.

3.4. 미군의 신속한 개입

미군 선발대인 스미스 대대는 7월 초에 한국에 전개했고, 본대인 24사단도 곧 한국에 도착했다. 의도적인 남침유도였기 때문에 미군이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남침유도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미군 점령하에 놓여 있었다. 당연히 일본에 미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옆동네인 한국에 신속하게 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24사단은 제대로 된 중장비도 없이 거의 몸만으로 한국에 전개했기 때문에 제대로된 전투부대로 투입된 것이 아니었고, 그에 속한 스미스 대대는 더 열악해서 한국군의 제 3군단에 군사고문 및 전황 파악을 위해 대전에 투입되었다가 북한군한태 패배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미군은 북한군에게 털렸다. 미군에겐 T-34에 맞설만한 대전차무기도, 맞상대할 전차도 없었다. 군수 장비를 팔겠다면서 정작 '팔아야 할' 군수 장비는 갖춰놓지 않은 것이 말이나 될까?~~앞서 해보기?~~ 게다가 장비 이전에 사단 병력 확보도 안 되어, 영창에 수감 중이던 애들까지 다 꺼내오고 구석에 박아놓은 전차도 수리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당시 유명한 일화로 하와이에 전시해놓은 셔먼전차와 퍼싱전차를 끌어오고, 그것마저 부족하여 박물관에 전시중이던 무기들까지 급하게 끌어모아서 전쟁을 했다. 의도적으로 남침을 유도한 미국이 이렇게 어설픈 애들을 초반에 파견해서 개털리고 자국군 희생을 키울까?

소위 현실주의라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 진영의 군사력을 부각시켜 미국이 재무장해야 하니 일부러 패한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부각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잘못하면 금쪽같은 1개 사단 증발+남한 전역 함락+사상자로 인한 반전 여론 강화란 대참사를 감수할 가치가 있었을까? 이런 주장은 진주만 공습을 미국이 유도했다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연상케 한다. 그 금쪽같은 태평양함대의 전함들을 모조리 날려먹는 대참사가 바로 미국이 일본과 전쟁하기 위해 유도한 거라는 음모론 말이다.

진짜로 남침을 유도하려 했다면 남한에 미군 병력과 자산을 빠방하게 미리 대기한 상태로 북한의 침공을 유도했다가 진짜 침공했을 때 북한군을 박살내버리며 영웅 행세를 하면 그만이다. 미국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까지 2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1개 사단은 아예 전멸하고 그 사단장까지 잡혔는데, 과연 공산주의 진영의 군사력을 부각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을 이유가 있을까? 사상자로 인한 반전여론은 생각해보지도 않은듯하다.

1950년 12월 이전 한국전쟁의 전황이 전전에 세워진 미국의 작계를 그대로 따라갔으니 미국의 남침 유도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세상의 모든 전전 작계가 침략 또는 침략 유도의 근거로 사용될 판이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군의 작계도 북침 대비 또는 남침 유도용이라는 말이다. 애초에 미군 작계대로 전황이 그대로 흘러가지도 않았을뿐더러, 실제 미군 작계대로 흘러갔다면 오히려 미국의 능력을 칭찬할 일이지 웬 이상한 음모론의 어설픈 근거로 사용할 일이 아닌 것이다.

4. 러시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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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역사를 바로잡고 한국에 우호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게 검은 서류 상자 하나를 건넸다. 한국전쟁 전후 김일성의 남침계획 등을 담은 고문서 사본이었다. 사실 한국전쟁의 북침설이 역사왜곡으로 논파 되었던 건 그간 한국과 러시아의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지만 정부 대 정부로 관련 공식문건을 주고받고 이번이 처음이었다.

5. 공산권의 주장

5.1. 소련

한때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6.25 전쟁 와중인 1951년 12월, 북한과 함께 북침설 자료집 편찬을 하는 등 북침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침설’ 자료집 편찬을 기획한 총책임자는 테렌티 시티코프 북한 주재 초대 소련대사였다. 정작 책은 시트코프 대사가 전황(戰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본국으로 소환된 직후인 1951년 12월 출간된다.

소련 당국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부인해온 것과 달리, 1960년대 말부터 내부적으로 기밀문서에는 북한의 남침을 기정사실로 인정했던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5.2. 중국

중국에서는 대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미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한반도의 인민을 도우러 의용군을 보냈다는 식으로 가리키며 누구 책임인가는 교묘하게 언급 안 한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의 미친 전쟁이라면서 거의 이를 가는 분위기였으나 중국 외교에 있어 북한의 입지 때문에 입 쓱 다물고 소문 안나는 비밀외교에서만 항의하는 수준이었다.[13]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는 중국에서도 가방끈 긴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알고 있다. 1996년 국방일보에선 1면으로 중국이 남침유도설을 북한의 남침으로 역사 교과서에서 바꾼다고 기사를 냈다가 언론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대사관의 항의를 듣고 ~~국방일보답지 않게~~ 정정 기사를 싣은 바 있다. 이는 90년대 북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중국공산당 내부에서조차 김일성이를 도와준게 최대 실수였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부화뇌동한 기사로 보이는데, 아무리 북중관계가 나빠져도 중국이 그걸 대놓고 인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중국에서 6.25 전쟁 참전을 합리화하는 명분은 '남한군과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받은 다음 반격하여 38도선을 넘어 점령했기 때문에 이는 방어전쟁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침략이 되었으므로 중국군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어이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식이면 소련은 동프로이센 앞까지 진격한 다음부터는 소련 스스로도 인정하는 독일 영토니 그 전까지의 피해가 얼마나 심하건, 히틀러가 어떤 인간이건 간에 나치 독일과 휴전했어야만 한다.[14]

어찌되었든 미국과 한국이 듣기엔 흠좀무하긴 하지만, 주로 중국 측의 주된 주장은 '미국이 잘못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싸우러 갔다' 쪽이고, 남한과 북한 간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먼져 쳤다' 는 점은 이미 냉전 기간부터 가르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엔 소련,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도 '남한이 먼저 잘못했다' 라고 누명 북한의 입장을 따랐으나, 사실 공산권 쪽에서 김일성이 남침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바득바득 우겨댄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니.. 결론적으로 중국 측은 이 전쟁에 대해선 미국의 개입 건을 문제삼아 계속 태클을 걸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다고 가르친다.

2020년 기준으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다시 중국의 교과서를 비롯한 영화, 드라마 등에서 노골적으로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6.25전쟁 기밀 문서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독재 국가 답게 긍정과 부정설 모두 검열하며 삭제하고 있다.

한 중국 학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남침설을 공식 인정하게 될 시점은 중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분열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3. 북한

6.25 전쟁의 발발과 경과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이러하다. "미국이 남한군을 철저히 강화한 다음 남한군을 사주하여 북한을 침공, 북한은 여기에 반격하여 미국을 참패시키고 승리하였다, 정전협정은 미국의 항복문서이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북침에 반격한 것이 6.25 전쟁이라고 가르친다. 북한의 주장은 남침유도설이 아니라, 그냥 '북침설'이며 게다가 정전협정은 '미국의 항복문서'이고 '북한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서는 '남침유도설'조차도 입 밖에 냈다가는 반동으로 몰리게 될 듯하다. 브루스 커밍스 역시 북한에서 별로 자기 의견 지지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친북으로 몰아붙이는 시각들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현재 유일하게 북침을 주장하고 있다.

[1] 참고로 놀랍게도 2020년대에도 북침설을 물고 나오는 사람들은 있다. 민플러스에서 정발한 A. B. 에이브럼스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 북침설을 주장하는데 학계에서는 대놓고 쓰레기라고 쌍욕하는 수준. 이 에이브럼스란 자도 전문가를 자칭하지만 정체조차 불분명하다.[2] 제목이 엄한 이유는 꽁뜨의 책 자체가 일본에서만 번역이 가능해서였다. 한국에서는 80년대 해적판으로 한국전쟁과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3] 사실 이런 수정주의는 다양한 극단주의자들에게서 주장된다.[4] 심지어 스톤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6.25 전쟁 발발 직전의 대만 미곡 시장 음모론도 그의 저서에 심도있게 실어준다.[5] 대신 위에도 언급됐듯이 남침유도론자들의 주장한 부수적인 음모론에는 이런저런 관심을 보여줬다.[6] 심지어 미국에서도 당시 최신예였던 제트 전투기 P-80 슈팅스타를 요구했다. 당장 남한에는 가미카제 훈련받던 조종사 후보들 몇명밖에 안남았고, 당시엔 P-51 머스탱이나 F4U 콜세어가 현역이던 참이었다.[7] 중순양함급 함정도 수 척을 요구했었다.[8] 심지어 북한도 탱크 및 미그기를 도입하기 위해 스탈린을 조르고 졸랐지만 당연히 무상지원은 묵살당했고, 텅스텐 등 지하자원을 팔아다 도입한 것이다. 그나마 당시 소련은 전후 복구를 위한 자원 + 도태된 구형 무기처분 + 공산주의 큰형님 이미지를 유지시키기 위에 싼값에 대충 넘긴 것이고, 북한도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중공업에 집중투자한 공장이 남아 저정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지하자원이라곤 석탄 조금에 발전량도 모자라 북한에 전기를 빌려쓰던 가난한 남한 입장에서는 무상지원 말고는 답이 없었다.[9] 손원일 함장이 쓸만한 전투함을 산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국민들이 겨우겨우 번 돈 모아 사온 배가 순양함은 커녕 구축함보다도 작은, 싸게싸게 뽑아서 대충 연안방어용으로 쓰던 백두산함임을 생각하자. 아무리 군축중인 미국이라도 이런 장비들을 무료로 내놓으라고 하니 미국입장에서는 얼척이 없었을 것이다.[10] 이 때문에 미국은 평화유지군 등으로 군을 파견한 이후 철군할때 대부분의 무기를 현지에 그냥 버려두거나 암암리에 판매하거나 현지 군경에게 판매 혹은 지원 경우도 존재한다. 국내로 반입하면 수송비도 많이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전쟁 이후 랜드리스로 소련에 넘겨준 구축함들을 한국 해군에 무상으로 넘겨주는가 하면, 레바논 내전당시 평화유지군이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무기가 무기밀매상 손에 들어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11]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클레멘트 고트발트에게 보낸 서신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미군 개입 이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김일성의 주접 때문이었는데, 미국이 한반도에 발이 묶이길 기대했다면 앞뒤가 안맞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예상 외로 미군이 대대적으로 개입하자 스탈린이 정신승리를 시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스탈린은 한반도가 적화통일되면 그거대로 좋고, 미군개입으로 적화통일에 실패하면, 중국군이 순망치한으로 개입할테고, 잠재적인 경쟁자인 중국을 소모시키면서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놓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좋았으리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스탈린 생전에는 계속 딴죽걸면서 휴전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탈린이 죽고나서 매우 빠르게 휴전협상이 진행되어서 전쟁이 끝났다.[12] 이때문에 미군 사령관인 맥아더가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기 전까진 미군 소속 필리핀군 고문직 이었다.[13] 가령 1956년 9월, 중국공산당 9차 당대회 때 조선로동당 대표단장 최용건에게 펑더화이, 리커눙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남침의 책임을 물으며 조선로동당 측을 맹비난했고 마오쩌둥도 내가 그러게 전쟁 하지 말랬잖아 라고 최용건을 꾸짖었다. 물론 마오쩌둥도 초기엔 동의했던 건 함정이다. 자신에게 통보도 안하고 졸속으로 전쟁해서 문제였지.[14] 더 황당한 사실은 중국공산당도 국공내전 당시 먼저 침공당한 측으로서 옌안까지 점령당할 정도로 초기에 조금 밀렸는데 그 이후 국민당군에게 내줬던 지역을 수복한 후 자기들이 역공했다.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견해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중국공산당은 점령당한 지역들만 되찾고 휴전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내로남불인 셈

남침유도설

1. 개요

2. 역사

2.1. 브루스 커밍스

3. 남침유도설의 주장과 반박

3.1. 이승만과 미국의 동상이몽

3.2. 전쟁전 미군의 철군

3.3. 국제적 동향

3.4. 미군의 신속한 개입

4. 러시아의 입장

5. 공산권의 주장

5.1. 소련

5.2. 중국

5.3.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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