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회 독재 (입법 독재)는 의회가 독재를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2. 독재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 반론
'의회 독재'는 '국민 다수의 집단지성(集團知性·collective intelligence)은 정의롭다'는 독단의 소산이다. 이는 참으로 위험하다. '정의로워서 다수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잠복해 있다고 경고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는 다수의 결정은 그 어떤 것도 정의롭고 무오류(無誤謬)이다.일부는 의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법률에 있는데 왜 독재냐고 한다.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는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즉 국민에 의해 선출돼도 독재이다.
3. 비판 및 문제점
프랑스대혁명 직후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가 이끈 국민공회가 있었다. 일종의 의회였는데, 일당독재 체제였다. 공회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교과서에 ‘공포정치’라고 적혀 있는 시대다. 이 의회 독재는 3년 만에 무너졌다. 민심 이반이 있었고, 이를 등에 업은 반정이 성공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4. 관련 사건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은 제대로 된 절차와 명분 없는 불법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