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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은정에 생애를 정리한 문서.2. 유년, 학창 시절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現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3. 검사 생활 중심
3.1. 국민의 정부 (1998.02.25.~2003.02.24.)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3.2. 참여정부 (2003.02.25.~2008.02.24.)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 일기는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임은정 검사와 광주 인화학교의 인연은 재판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산구청에 위치한 ‘카페홀더’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임은정 검사는 카페홀더의 7주년, 10주년 등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며 일일 명예점장으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2023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인화학교 당사자들이 특별대리인단에 합류하여 임은정 검사 변호에 나섰다. 김용목 목사와 김민선 소장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대표와 실장을 역임하며 진상규명과 재단의 처벌·사과를 촉구해 왔다. 전응섭 선생님은 영화 <도가니>에서 공유(배우)의 실존 모델이며, 광주 인화원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다.#
2007년 12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임채진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표창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7년 공판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하여 검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3.3. 이명박 정부 (2008.02.25.~2013.02.24.)
2009년 1월, 임은정 검사는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법무부로 발령 난다. 당시 법무부의 평검사 여자 TO는 법무심의관실 한 자리 밖에 없었다.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법무심의관실)를 갈 수 있던 이유는 광주지검의 최우수 검사여서, 광주지검에서 1등으로 뽑혔기 때문이었다. 법무심의관실에서 함께 일하던 이원석은 훗날 검찰총장이 되고, 옆 사무실(상사법무과)의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된다.2023년 3월 28일 뉴스타파 임은정 vs 한동훈, 누가 부적격 검사인가 ①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로써 큰 문제 없이 검찰에서 순항할 것으로 보였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았다.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고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
그러나 임은정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허나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윤길중은 죽산 조봉암과 가까운 사람으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정치인이다. 임은정은 여기서 무죄를 구형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4. 박근혜 정부 (2013.02.25.~2017.03.10.)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법무부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를 받았다. 2004년 법무부는 7년마다 한 번씩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검사'를 골라내겠다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검찰 내 특정 기수 전체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층심사할 사람을 걸러내 특정사무감사를 한 다음 적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탈락한 인물은 강제로 퇴직당한다. 검찰청법 제39조 참조.
이는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반발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애초에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리는 사람은 매우 적다. 자세한 것은 기사 참조.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검사 부친이 밝힌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3.5. 문재인 정부 (2017.05.10.~2022.05.09.)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17년 8월 17일에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기사 링크. 임은정의 동기들은 이미 부장검사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상부에서 통제 안 되는 검사로 찍힌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동기들보다 2년 이상 늦은 승진이며, 그간의 인사불이익도 전혀 해소되지도 않은 것이다. 인사 발표가 나던 날 장기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6기)에게 수모를 당한다. 장기석은 참여연대 보고서에 정치검사로 언급된 검사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 발표 직후, 장기석은 임은정을 불러 “야! 너 잘 나갈 줄 알았냐? 이 정부 바뀌었다고.”라며 면전에서 조롱한다. 임은정은 당시 받은 모멸감에 대하여 친일파 노덕술에게 뺨 맞은 약산 김원봉의 기분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위 문서 – 비판 및 논란 1.4.3. 문재인 정부의 홀대 (ft.검찰의 이중플레이) 참조)
2017년 9월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듯하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대검찰청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임은정 검사는 조희진 검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은정 검사는 조희진 검사장에 이메일로 이같은 의견을 보였고, 조희진 검사장을 진상조사단장에 지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단장 교체를 건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임은정 검사는 해당 이메일에서 “2016년 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한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조희진 검사장이 ‘글을 당장 내려라’, ‘너는 검찰조직과 안 어울리니 그만 나가라’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진 검사장이 이번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가리켜 ‘안태근은 못 건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 등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진 검사장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다.#
약 두 달 뒤인 2018년 4월, 서지현 검사는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조사단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無(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2014년 사무감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리인단은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은 자격과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니 교체를 권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당초 진상조사단장의 경질을 요구했을 때 이런 진상조사 결과가 예측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께 그런 건의를 드렸던 것"이라며 "경질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수사하도록 진상조사단을 독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단에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몇몇에 대한 최소한의 기소라는 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었다"며 "언제쯤 우리 검찰이 부끄러움을 알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2018년 2월, 첫번째 인사거래 제안이 발생한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총장의 특사를 자처한 윤대진의 요청으로 인사동에서 식사자리를 가진다. 윤대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12월에 해외로 나가라고 한참을 설득했다. 임은정 검사를 이 제안을 거절한다.
약 2년이 지난 후,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정유미(1972)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아무도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윤대진을 편들며 후배들을 선동한다. 이 일로 인해 검사들의 댓글 릴레이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실제 윤대진은 진심이었다. 인사동 만남 이후 임은정 검사에게 두 번 전화를 걸었고, 유학준비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위 문서 - 비판 및 논란 1.3.1. 1차 인사거래 제안: 보직 및 해외 유학 제안 (윤대진, 정유미 동석) 참조)
2018년 5월, 임은정 검사는 조직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를 비호했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다.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간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당시 직책 기준 김진태(1952)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오모 남부지검장, 김모 부장검사다.
임은정 검사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진동균, 진형구 아들, 한동훈 처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을 떠났다. 이들은 당시 사직 전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후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임은정 검사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의 조직적 은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지만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18년 7월,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난다. 부장 승진이라 하지만 동기들보다 이미 여러 해 늦은 것이었다.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직전 해에 그의 후배인 연수원 31기 검사가 맡던 후임자리로 모욕적인 인사였다. 임은정 검사가 한직으로 내몰린 동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이 되었다. 윤대진은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 수원지검장을 역임한다.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에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한다. 실제로 한동훈은 본인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가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수사들이었다고 했다.#
2018년 11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호루라기재단’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호부사>에 출연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3명의 검사를 인터뷰 했다. 1부2부
부조리한 검찰 내 문화와 범법행위에 대한 혁신을 요구한 임은정 검사를 두고서 끊임없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서지현 검사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불출마선언까지 했고,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박병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임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무감사를 받고 결국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검찰 상층부는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문제제기한 일선 검사에 대한 꼬투리잡기식 표적감사 등으로 해당 검사를 압박했다. 다른 검사들에게는 침묵과 줄세우기를 강요해 왔다”며 “법원 개혁에 이어 검찰 개혁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아이 캔 스피크#”를 시작으로 경향신문의 정동칼럼을 4주에 한 번씩 연재를 시작한다. 약 2년간 쓰인 이 칼럼들은 훗날 첫 번째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근간이 된다.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되었다. 검찰 내 대표적 ‘내부고발자’인 임은정 부장과 박병규 부장이 각각 울산지검과 대전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났다. 일각에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검찰 내부고발에 대한 ‘인사보복’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2019년 8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검찰 인사 유감#’을 기고했다. 이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9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의 검찰 간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임은정 검사는 이때를 기점으로 검찰과 보수언론, 친검스피커들에 의해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로 집중 공격을 당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반골 검사였다가 두 세력 간의 관계가 틀어지니 순식간에 친문 검사가 되어버린 사실에 임은정 검사는 어이없어 했다. (하위 문서 - 비판 및 논란 1.4.1.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발언 참조)
2019년 9월,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서 위조에 대해 고소장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했다. # 정확한 내용은 고소장 표지 위조. 각하된 고소장 표지를 다른 사건의 고소장으로 위조한 행위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을 '검찰 자체의 비리'로 억지로 연관짓는다는 주장도 있다.
3년이 지난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윤종규(기업인) 딸)를 기소했다.2022년 9월 27일 뉴스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하위 문서 - 4.2.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고발 참조)
2019년 9월, 임은정 검사에게 두 번째 인사거래 제안이 온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조건으로 ① SNS 중단 ② '정동칼럼' 연재 중단 ③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를 내건다. 임은정 검사는 이번에도 거절한다.
훗날 이 사건은 인사 거래 제안자가 누구인가로 논란이 생겼다. <위키리크스 한국>은 임은정 검사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직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취하하면 감찰 보직으로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법무부 간부가 김후곤(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으로 단독 보도했다.# 훗날 김후곤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조건은 조국 장관이 자신에게 먼저 물은 거라 했다.# (하위 문서 - 비판 및 논란 1.3.2. 2차 인사거래 제안: 제안자 논란 (김후곤 vs 이용구) 참조)
2019년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한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1년 4개월 동안 뭉개는 게 명백한 직무유기여서 부득이 현직 검사임에도 경찰청 문을 두드렸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부산지검이 수사기관 협조에 불응하고, (조국 가족 수사 관련) 사문서 위조나 자기소개서는 압수수색하면서 중대 범죄인 공문서 위조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해야 하는데, 상급자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국민들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국민이 검찰공화국 폭주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12월 현직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한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공익을 앞세워 검찰 내부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 임 검사의 분투는 송건호 선생의 날 선 비판정신에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임은정은 본래 검찰 내 감찰직을 희망해서 응모했으나 불발되어서 아쉽다고했다.
2020년 9월 10일 법무부는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 이 직책은 기존 직제에 없는 신설 자리로, 감찰 정책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와 논의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 부서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서 '총장 패싱'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보직 역시 총장이 인사 배치 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임은정 검사의 인사는 대검과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사이가 틀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를 그제야 대검 감찰부로 발령낸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비직제 검찰정책연구관이었고, 수사관, 실무관 한명 배치되지 않아 여전히 고군분투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외부에서는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의 프레임이 나날이 깊어졌다.#
2021년 1월 ,〈중앙일보〉는 '[시선2035] 열린공천 열린검사#'라는 기사를 통해 임은정 검사가 2020년 4.15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한다. 여성 후보 중에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가 있었고, 당원 추천 명단에 각각 2위, 18위였다. 손혜원 의원이 두 검사를 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마 의사를 물었다고도 적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와 김연아 선수는 전화해봐야 거절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전화를 안 했노라 밝힌다. 임은정 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틀린 사실관계와 편향된 기사이긴 하지만, 제가 선거에 나가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건 아니라는 해명기사로도 읽혀 잠시 황당하다가 다시 읽고 웃었다”라고 적었다.#
2021년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검·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도 갖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간 임은정이 검찰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감찰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은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모해위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고검장 회의에서 기소 기각 결정이 나면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하위 문서 - 비판 및 논란 1.5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감찰 관련 논란 참조)
합동감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SNS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하라고 부탁하였다.기사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임은정 검사의 SNS논란 관련 질문에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관으로서 관심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26일에는 이성윤, 한동훈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만일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기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을 듯 하다. 당장 전임 총장의 임명 당시에도 기수 파괴가 일어나면서 선배 기수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물러난 일이 있었기 때문. 결국 검찰총장 후보 최종 4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1년 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차장검사)에 임명되었다.
정권이 교체된 2023년 12월, 박시영TV에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연주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연주는 최강욱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은정 검사를 왜 방치했는지 물은 것. 최강욱은 당시 청와대에서 부르던 ‘임진서’라는 은어를 소개한다. ‘임진서’란 여검사인 ‘임은정’, ‘진혜원’, ‘서지현’의 줄임말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하던 검사 출신들은 ‘임진서’ 때문에 검찰이 필요 이상으로 시끄러워지고 망한다고 했다. 그들을 왕따시키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청와대는 이에 현혹되었다. 최강욱은 조직 내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보직을 주었다가 괜히 쓸데없는 공격을 받을까 봐 피해 나간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강욱은 나중에 임은정 검사를 감찰 부서에 보냈을 때 검사들이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검사들의 수준이 저열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임은정 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지메하면서 난도질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2023년 12월 5일 박시영TV 최강욱 당황시킨 이연주! 검찰개혁 왜 못했어요? / 약쟁이들 실명토크! (ft. 최강욱, 신유진, 이연주) (하위 문서 - 비판 및 논란 1.4.3. 문재인 정부의 홀대 (ft.검찰의 이중플레이) 참조)
3.6. 윤석열 정부 (2022.05.10.~현재)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한직으로 다시 좌천되거나 검찰직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올랐고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이 적격성 검사는 7년마다 진행되는데, 21년차인 임은정 검사가 3번째 검사 임기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정하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면직된다.2022년 5월 9일, 임은정 검사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은정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수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정치 검사에 가깝냐’는 민형배 의원 질문에는 “한 후보자가 '검사 블랙리스트' 업무 관련자여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멀리하라고 부탁했던 분”이라고 답했다. 한동훈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수사를 피하는 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이해하지만,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국민들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2022년 5월 10일 한국일보 임은정 "한동훈, 아주 위험한 검사.. 윤석열 일가 수사 못할 것"
결국 같은 해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되었다. 명칭은 요직처럼 들리지만, 고등검찰청 검사처럼 한직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단장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고등검찰청 검사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보임된다. 그래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이 총장보다 더 기수가 높은 기이한 경우가 있다.
물론 임은정 부장검사는 근무 평가가 영 좋지 않았던 데다가 이번 인사에서 같이 고검으로 내쫓긴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요직 배치는 어려웠지만 그나마 전 정권의 비호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마지막 기회조차 잃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여기서 검사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고검만 돌다가 퇴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부장검사 본인은 계속해서 검사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다.
2022년 7월 22일 첫 번째 단독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을 담았다. 10년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 19편과 2019년 이후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 13편을 자세한 후일담과 함께 적었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 사회 분야 1위에 올랐다. 책 인세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호루라기 재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원, 대구 무료 급식 사업, 대학생 장학금, 최동원 야구교실 등을 지원했다.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누적 기부액이 1억 5천만 원을 돌파했다.임은정 검사 '아너 소사이어티' 이름 올렸다…책 인세 1억5천만원 기부
2023년 3월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2명, 지명하는 검사가 4명이다. 총 9명 위원 중에서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한다. 부적격으로 판단한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6명)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석상에 검사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이 지명한 검사장 위원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인선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위원들의 반대로 부적격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부적격 의결에 실패한다.2023년 3월 6일 고발뉴스 “朴이 내린 부적격 판단, 韓이 적격심사 통과시켰다? 말장난”
임은정 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심사위)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임은정 검사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사위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의 참석 위원 가운데 적어도 1명 이상이 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들어가기 전 '과거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 밖에 없다.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법무부측은 적격심사위 표결 결과나 결론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2022년 3월 2일 임은정, 적격심사 '통과'…"과거 돌아가도 내부고발"(종합)
그간 논란이 되었던 낮은 근무평정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었다. 임은정 검사는 "제 근무 평정은 최우수 S부터 검사 부적격 F까지 널뛰는데, 업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 F 평정을 받는 등 검사 게시판 글 등으로 상급자들과의 충돌이 많았다"며 "상급자들과의 갈등은 낮은 평정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간 검찰과 보수언론은 임은정 검사의 F 평정만을 부각시키며 업무 능력이 낮다고 지적하며 공격해왔다. 하지만 실제 평가를 보니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고등급인 S부터 최저등급인 F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있었다. 업무 지적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는 김강욱 검사장이 연달아 F를 준 바 있다.2023년 3월 6일 디지털타임스 임은정 검사 폭탄발언 “박범계 법무부서 날 ‘부적격’ 판단? ‘말장난’에 불과” 이러한 널뛰기 평정은 특정시기에 특정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력하게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며, 검찰 인사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킨다.
검사 적격이 확정된 이후,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2016년 1월에 자신이 검찰 내부망에 쓴 복귀 인사 중 ‘검사로서의 각오’ 부분을 다시 인용하며 글을 썼다. "새롭게 시작하는 7년. 부끄럽지 않게, 후회가 남지 않게 하고픈 말, 해야 할 일 원 없이 하고 2023년 2월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검찰 내부망에 저렇게 복귀인사를 남긴 것인데 지금 그만두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계속 가보기로 마음먹고,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7년,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2023년 3월 5일 국민뉴스 일기당천 국민검사 임은정, 감사 인사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기고 살아 돌아왔다" (하위 문서 - 비판 및 논란 1.6.3. 2023년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 (23.3.2) 참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삼영 전 총경 등을 총선 인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이어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전문가는 많지만, 검찰 안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내부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이고 제가 있고 싶은 곳 역시 검찰"이라며 "씩씩하게 가볼 각오도, 기운도 여전하니 앞으로도 검찰에서 씩씩하게 가보겠다"고 덧붙였다.2023년 12월 13일 뉴시스 임은정 "검찰에서 씩씩하게 가겠다"…총선 불출마
2024년 2월, 대검찰청은 보수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여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비밀누설로 대한민국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임은정 검사 징계 나선 대검…‘한명숙 사건’ 배제 페북글 써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 김선규(검사))가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2024년 2월 27일 매일경제 공수처, 임은정 SNS 관련 압수수색 2024년 5월 29일, 임은정 검사의 압수수색을 주도했던 김선규 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퇴임했다. 그 다음날인 5월 30일, 검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퇴직 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4년 5월 30일 문화일보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 2000만원 유죄 확정 (하위 문서 - 비판 및 논란 1.2.3. 검찰의 징계 청구와 공수처의 수사 (진행과정) 참조)
2024년 6월 3일,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되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내내 요직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정권이 바뀌어야 구제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우병우 사단 프레임에 갇혀 고검을 전전하다가 정권이 바뀌고서 겨우 구제된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의 선례가 있다.
2024년 8월 1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총 20명, 참고인은 5명이나 이날 오전 기준 임은정 검사만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등 증인 14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씨, 김기현 전 토러스증권 지점장 등은 사유서를 미제출했다.2024년 8월 14일 머니투데이 임은정 검사만 나온 사상 초유 '검사 탄핵 청문회'...여야 고성 속 파행
임은정 검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수도권 검찰청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줄 사람한테 S나 A 평점을 주고 있는데, 검찰의 병폐이자 악순환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좋은 사람은 튕겨 나가고 원하는 수사를 내줄 사냥개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된 오랜 병폐"라고 말했다. '장시호씨가 수감 기간 중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정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신응석 남부지검 검사장의 사례를 들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2010년 12월 신 검사장의 음성 녹음을 감찰 조사하면서 들었다"며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검찰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 검사장이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한 대표가 마음을 바꾼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시로 불러 편의를 제공하고, 마음이 울적해 보이면 특급 간식인 초밥·순대·떡볶이 등을 주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변심한 것에 신 검사장이 한탄한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공문으로 확인된 부분"이라고 했다.2024년 8월 14일 아이뉴스24 임은정 "檢, 원하는 수사 결과 내줄 '사냥개'는 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