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1]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중략)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개요
전선에는 전류를 통하게 하기 위해 알루미늄, 구리, 은 같은 전도율이 높은 금속을 심으로 삼아 만들어넣는데, 제일 흔한 건 구리다.[3] 이게 꽤 돈이 되기에 이를 뜯어가서 고물상에 팔아치우는 도둑들을 일컫는다.[4]구리는 질량이나 부피 대비 가격이 철보다 높아서 스테인리스강[5], 신주와 함께 절도율이 높은 금속이다. 각각 전선, 난간, 배관의 재질이며 공사현장에서 쉽게 보이는 것들이다.[6]
2. 상세
일단 감전사 위험이 높은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만큼 끊으려면 위험하고, 전선을 끊으면 그 일대 상가들에는 커다란 정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매우 민폐가 가는 행위며, 감전사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하지만, 미개발지역에 가장 먼저 깔아야 할 시설이 전기배선이고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돈이 매우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전봇대를 이용하는게 일반적이라, 개발도상국에서 철길에 만들 철근 훔치기와 함께 대표적인 고위험 절도행위중 하나다. 단속이 간단하진 않은데 전술했듯 개발도상국이라 단속 인력이 모자라고 단속자들과 한통속이 되기 쉬워서이다.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러시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전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대도 있었으나 1990년도부터 크게 늘더니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중국에서 구리 생산이 차질이 일어나자 값이 폭등해서 전문 털이범이 증가했다.
허공에 매달려 있어서 난도가 높은 전신주보다 철길에 매설된 철도 통신용 케이블을 잘라가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창 경제개발을 하면서 전기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자주 벌어진 일로 경찰청 사람들에서도 재연[7]된 적이 있다. 영국에서도 2010년대에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급격하게 철도변 전선 절도범이 늘어나서 영국의 철도 관리 업체인 레일 트랙이 해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전선 교체를 위해 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골칫거리로 신속한 검거 및 예방을 위해 도난 감지기나 수배를 이용하며,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주변 전선 절도범을 공개 수배하여 보상으로 KTX 무료 이용권을 준다.
한국전력에서는 그 가치가 기존 구리 전선의 6%에 불과한 알루미늄 전선을 개발했으며 전기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알루미늄 전선은 저항(Ω)이 너무 커서 소음이 매우 심하다. 알루미늄 전선은 본래에도 송전탑이나 전봇대에 사용되어 왔지만, 비용 절감 및 전선 절도 방지를 위해 220V 저압 배선에서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유명인 중에는, 일본의 유명 걸그룹인 모닝구 무스메의 전 멤버이자 가수인 고토 마키의 남동생 고토 유우키가 위와 같은 행각을 벌여 크게 말썽을 일으킨 바 있다.
6.25 전쟁 때는 서울 시내에 걸려 있던 노면전차용 전선을 무단으로 걷어 팔아버린 사건이 있었다.
[1]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2] 전선 절도범들이 구리선을 훔치려다 감전사한 걸 비유한 표현이다. 실제로 1999년~2000년 당시에 도둑들이 감전될 위험을 무릅쓰고 전기 구리선을 훔치려다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3] 은이 효율은 더 좋지만 구리가 훨씬 싸기 때문에 구리를 많이 쓴다. 그리고 구리 전선도 훔쳐가는데 전선을 은으로 만들면 당연히 더 기를 쓰고 훔쳐갈테니...[4] 자동차를 팔면 고철장에서 제일 먼저 분해할 때 챙겨가는 것이 구리일 정도로, 구리는 짭짤한 돈벌이 수단이다[5] 다만 아연합금은 조금 저렴하다.[6] 신주는 구리합금이지만 구별되어 처리된다.[7] 172회 《오정리 전봇대(1997년 1월 7일 방송분)》, 247회 《전선 위의 참새들(1998년 7월 14일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