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된 무안군의 반대에 대한 문서.2. 설명
지금 광주공항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님비현상, 핌피현상)의 끝을 보여주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퓰리즘의 부작용이자, 국민/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신의 안위를 위해 표나 자리보전에 급급하는 정치인/관료들이 만들어낸 결과기도 하다. 즉,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어두운 현실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시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덕에 애꿎은 전라도 항공 수요자들만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안군민들은 군공항 이전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1] 이는 결국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공항 주변의 지역 주민과 이전에 부정적이지 않는 무안군민들, 모두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란 거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오송역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 민간공항은 가져오고 싶으나 군공항은 가져오기 싫은 무안군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 무안군은 전라남도청, 남악신도시, 무안국제공항 등을 모두 가져갔으나 이 군공항만은 가져오기 싫다고 버티는 중.
공항이라는 시설은 많은 편의와 고용창출을 가져다 주지만, 대신 소음, 주변개발제한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입지 선정에 신중해야한다.
도심에서 공항으로 가는 시간의 체감은 비행기 본 노선의 소모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장거리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LA 노선을 예로 들면 비행시간만 11시간이라서 서울 사람이 인천을 가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공항들은 제주 혹은 일본, 중국행 수요가 대부분이며 이들의 소모시간은 1~2시간 정도의 단거리다. 따라서 공항이 얼마나 도심에 가깝느냐가 체감이 크게 다가오는데, 현 광주공항의 입지는 같은 광주시민은 물론 인근 전남도민을 넘어 시망인 군산공항 대신 이용하려는 전북도민의 수요까지 가져오기 아주 좋다. 이는 국제선은 강제로 뺏겼지만 국내선은 유지 중인 광주공항에서 지금까지 광주-제주 노선이 흥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다. 군산공항은 시간대가 적어서 가령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시민의 경우 조금 더 운전해서 광주에서 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집중화가 필요한 이유다. 광주의 규모에 맞게 노선이 운영되니 그 이득을 같이 보기 위해 타지에서도 이동해서 타게 되고 이것이 수요에 선순환이 되어 더 활발하게 한다. 거기에 전북에서 제주행이면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거라 동선상으로도 이득이라는 소소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광주에서 공항 이전을 결정한 것은 군공항인지라 광주 서쪽 개발에 제한을 너무 받고 소음 문제도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안에서는 장점이 더 많은 민간공항만 받고 단점이 큰 군공항은 안 받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사실 공항을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광산구 외곽에 빈땅이 많아 충분히 광주광역시 관내에 신공항을 지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의 패널티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차로 30분 타 도시로 나가라는 건 당연히 광주시민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 노선은 무안-제주나 광주-제주나 비행기 시간은 비슷한데, 제주 놀러가려고 차로 30분 더 가야 된다는 건 진짜 뒤집어지는 일이다. 이게 말이 30분이지 시군도 벗어나기 때문에 택시라도 타면 무지막지하게 요금이 얹어진다. 지하철역까지 뚫려있는 광주공항과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다. 김포국제공항 이전 논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문제와 유사하다. 각각 공항 근처라서 소음피해가 큰 김포시,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구 그리고 대구공항 근처의 동구 주민들은 공항 이전에 환호하지만, 그 외에 1~2시간 내외의 제주나, 일본, 중화권 노선을 차 타고 30분 이상 가야 하는 인천, 군위에서 타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수도권, 대경권 시민들에게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이었기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러다보니 공항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광주 시민들은 무안이 기어이 군공항을 안 받겠다면 광주공항에 국제선까지 부활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판국. 물론 이렇게 되면 무안공항은 진짜 부근 주민 외에는 아무도 갈 이유가 없으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만 될 것이고 광주는 광주대로 현 공항 입지와 규모상 노선 증편에 한계가 있고 패널티는 계속될 테니 양 지자체가 공멸하는 길이긴 하다.[2] 이미 지금 광주-제주 노선은 흥하는 반면[3] 무안-제주 노선은 2022년 9월 27일 현재 아예 배정이 없는 [4] 것을 봐도 광주공항이 이전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면 무안공항의 미래가 어떨지는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이전에 무안 국제선이 흥하던 것도 사실은 강제로 광주 국제선을 폐지해서 전라도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간 것이 대부분이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국제선이 복항되어도 무안 국제선은 수요 억제가 커서 가격도 비싸고 편성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군공항을 광주도 무안도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이전하려고 해도 단점만 있는 시설을 받아줄 지자체가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손을 놓고 계속 시간만 가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결국 이러다보니 차로 30분밖에 안걸리는 거리에 두 공항이 나란히 같이 운영을 하면서 둘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공항 운영비만 아니라 이용객들이 무안까지 가는 돈과 시간도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안에 정규 국제선이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고 국내 노선까지 전부 철수했다. 즉, 개점휴업 상태다. 광주공항이 계속 운영하는 한 국내선은 무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 수익성이 너무 없기 때문. 즉 광주와 국내선 협의가 되지 못하면 무안군 역시도 있는 공항이 방치만 되면서 그 경제적 창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일단 군공항은 비토하고 보는 여론 때문에 양측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무안공항 주변 인구 대부분이 아무래도 농사짓는 어르신들이다보니 공항과 상관이 없다는 선동에 더 비토 여론이 잘 먹히는 듯하지만 이런 식으로 산업을 비토하고 농사에만 안주하면 무안군에도 전혀 좋을 게 없다. 당장 지금 시골의 청년이탈이 전국적으로 심각한데 그 이탈에 지대한 기여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시골 텃세다. 청년보고 강제로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도 없고 청년이 종사할 산업을 유치를 해야하는데[5] 산업은 농업인구에 방해된다고 계속 쫓아내면서 시골에 청년이 없다, 시골이 소외된다 여론전은 하고있으니 기가 막힌 것이다. 여튼 계속 협의가 지연되면서 앞으로도 무안공항엔 희망이 없다고 보이는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다 미련 버리고 철수하는 모양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순수 민간공항이 적자폭탄을 넘어 개점휴업인 건, 그냥 공항 잘못 지었다는 뜻이다. 무안군에서는 광주공항이 노선을 유지해서 그렇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앞서 반박한 대로 민간노선만 다 가져올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무안공항이 있을 이유 자체가 없었다. 위에서 군산공항을 언급했는데 군산공항이 적자인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된다. 애초에 원래 시작부터가 미군 공항이고, 민간노선은 세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6] 하지만 국방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닌 여객 목적 순수 민간공항이 적자인 건 말이 안 된다. 버스 노선 같은 경우야 서민 복지를 위해서 적자 노선이 세금,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비행기는 버스처럼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포퓰리즘과 관련 이권자들의 이득 때문에 전라도민, 그리고 국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무안군은 무려 무안군청에서조차 '그건 별개'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상황이 매우 어둡다. 심지어 무안공항을 폐쇄하라는 배째라식 시위까지 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 지은 공항을 갑자기 폐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냥 군공항을 무작정 안 받으려고 다 알고 우기는 것.
군 공항 이전비용 '10조원설' 알아보기,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결사 반대 ‘삼향읍 이장협의회’가 앞장선다, 무안군 청계면 이장협의회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결사반대”, 무안군 망운면, 주민 자발적 광주 군 공항 반대 결의대회, 군 공항 이전 될 경우 무안군민에게 미치는 피해들 - 놀랍게도 모두 다 무안군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다.
전라남도의회도 마찬가지라 정길수 도의원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 전라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가 국방부와 정부를 부추겨 일방적인 논리로 전라남도에 군 공항 이전을 몰아붙이고 있는데도 전라남도의 태도와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민간공항 이전 통합과는 별개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무안국제공항은 2·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안군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주장은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며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시·군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추진은 중단해야 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민간공항 무안 이전과 항공정비 산업중심의 산단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 재점화에 군민 '분노'
[무안군 소식] 무안군 삼향읍 이장협의회,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결의 대회 가져, 무안군 삼향읍 이장단,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결사 반대, 무안군 청계면 이장협의회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결사반대", 무안군 망운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결의대회...'내 고향 지킨다', 무안군 망운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결의대회...'내 고향 지킨다', 무안신문, 무안군 삼향읍 사회단체, 군공항 이전 반대 결의대회와 환경정화 활동 진행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아에 국회에서는 특별법에 군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한 곳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출처 그러나 이건 더 큰 문제가 공항을 또 새로 지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지은 무안공항과 지금 공사중인 무안공항역까지 버린다는 얘기가 된다. 애초에 무안공항역 자체가 전라도에서 국제선 여행을 가려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짓는 것인데 무안공항 국제선이 가버리면 무안공항역에 내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전남 서쪽 주민들의 제주여행 외에는 정말 하나도 쓸모없는 공항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론상 그렇다는거지 지금 2022년 현재 무안-제주노선 폐선처럼 수익성때문에 그냥 노선이 못들어올 확률이 거의 100%다. 거기에 신공항에 들어갈 돈까지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너무 큰 낭비인지라 무안군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무작정 비토하는 상황이다.
군공항이 함평으로 이전한다고 하자 무안군은 함평에 군공항을 유치하는 것조차 무안신문을 통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무안신문 그러면서 무안공항의 적자가 심하다는 기사 또한 함께 냈다.무안신문 이밖에도 무안군의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기사 또한 내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무안신문 게다가 무안뿐 아니라 77번 국도을 지나는 곳에 군 공항이 건립되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사업 추진에 악영향 끼치게 돼 톱머리, 조금나루, 홀통, 무안CC, 클린밸리CC,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나아가 관광무안국제공항, KTX 역세권 개발사업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타 지역의 유치에도 반대하고 있다.출처 그러면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23년 김산 무안군수는 신년사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박문재 상임 공동위원장은 “광주시 국회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만을 위한 특별법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함평에서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무안 군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무안신문, 아시아경제
그러나 2023년 2월 16일 여당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김용태 후보가 “상식과 논리대로 생각해본다면 무안국제공항에 군공항을 같이 통합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광주매일뉴스
2022년 3월 2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언론에서 여론조사에 따라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와야 하며, 하루빨리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발언에 대해서 무안군의원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김영록 지사의 발언을 규탄하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4월 3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는 4월 7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 궐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광주 군 공항을 무안공항과 연계해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전해졌다.“군 공항 이전 반대” 무안군민 대규모 집회 예고
8월 중순에는 무안군 마을에 누군가가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을 걸어놨다.
2023년 11월 28일,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자신이 죽기 전에 안 될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광주 군공항을 전남지사가 나서서 꼭 전남으로 이전해야 하냐며 전북이나 제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냈다. 예산안인 돈줄을 쥐고 있는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공항 이전 문제는 더욱 더 난항으로 빠지게 되었다.
같은 날, 무안 측은 전남도에서 제기한 3자 대화에 김산 무안군수는 어떠한 참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응할 경우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8] 그러면서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대상지로 무안군의 언급을 즉각 중단하고 무안 군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도민과의 대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 개최한다면 원천봉쇄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떤 종류의 대화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대책위 "3자 대화 반대"
[출발 서해안 시대]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 입장
조수정 무안군 미래성장과장은 2023년 11월 30일, KBS에 출연해 민간공항은 당연히 무안으로 와야 하며 군공항은 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11월 29일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과 함께 대화 테이블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답신을 전남도에 보냈다. 무안군은 답신을 통해 '바쁜 시기인데다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3자 대화나 양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만남을 거부했다.#
이같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광주 민간공항은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태도에 단물만 빼먹겠단 심보로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4년 6월에는 광주시 공무원이 무안군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양파농장에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무안군수가 자제를 요청하기도. # #
2.1. 삼성전자 및 기아차 이전 요구
2024년 10월 10일, 광주군공항무안이전범대위는 강기정 시장을 맹비난하면서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논하기 전에 광주시 세수에 30% 정도 차지하는 기아차나 삼성전자를 무안으로 이전 약속한 후에 전투비행장 이전을 논하길 바란다"는 황당한 요구를 담은 입장을 내놓았다. #3. 요약
무안군(정확히는 무안 내의 기득권 세력과 정치인들)이 전라남도청, 남악신도시, 무안국제공항(민간공항) 및 그에 딸린 역 등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사업은 다 가져가면서 군공항은 죽어도 싫다고 생떼를 쓰기 때문. 이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국제공항, KTX, 전남도청 등 좋은 것은 다 받고 군공항은 안 받겠다는 것은 양심 불량"이라며 무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는 지방소멸이 극심한 상황에서 더 심한데, 같은 생활권인 목포시와 신안군과의 통합 대신 전라남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로 자체적인 시 승격을 벌이고 있지만, 여러 번 무산되는 건 물론 이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심해지는 와중에 이러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무안군의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할 때 2020년 7월 30일 공동합의문에 따라 아예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시켜 버렸다.[9] 대구광역시가 각종 무리수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한 이유는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지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로 극적 타결 되었기 때문.[10]
다만 대구광역시와 어떻게든 붙어있는 군위군과 다르게 무안군은 광주광역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생활권도 사실상 목포시에 속해 있어서 애초에 편입이 불가능한 구조다.[11]
[1] 현재 무안군은 신도시가 들어선 남악·오룡지구를 제외하면 인구 감소 추세인데, 군공항이 무안으로 오면 제1전투비행단의 장병들도 같이 오는거기 때문에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외출객과 면회객들 수요로 상권도 덩달아 되살아 나는등 부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2] 단, 광주는 인구가 이미 피크를 찍었고 광산구나 남구 외곽에 거의 쓰지 않는 땅들이 많아 군공항 이전 자체는 가능한 상황.[3] 물론 제주 해저터널이나 강진광주고속도로 제주 연장이 현실이 되면 이 노선도 몰락하여 광주공항 이전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속도로만으로도 광주-제주 고속버스 소요 시간이 2시간 30분인데 고속철도가 뚫리면 여객기는 완전히 끝장이다.[4] 과거 하이에어에서 무안-제주 노선이 있었다고 되어있으나 수요 문제로 폐선한 것으로 보인다.[5] 특히 공항 관련 고용은 스튜어디스 등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일자리가 많다. 김포국제공항같은 경우 공항 앞 강서구 원룸촌엔 스튜어디스를 포함한 젊은이들의 주거 및 소비 수요가 크다.[6] 실제로 주한미군 공군에 100년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민간노선은 미군의 허락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7] 사진은 무안읍 성내4리이다.[8] 그러나 법적으로 주민소환은 무안군수 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시 유권자의 10%가 주민소환에 찬성해야 하는데 전라남도의 인구가 180만명이므로 18만명은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무안군의 인구는 고작 그의 절반인 9만 명이거니와, 설령 무안군 인구가 갑자기 두 배가 되어서 10%를 충족하더라도 현행법상 무안군에서만 조건을 충족해서는 주민소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반드시 전라남도의 타 시군과 협업해야 하는데 무안읍과 그 주변을 제외한 전남도의 여타 지역에서는 (심지어 인접한 함평군, 목포시 등이나 같은 무안군 소속인 남악 지역에서조차) 무안군의 주민소환 운운하는 고집을 들어줄 의무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공항 이전 시 이득을 볼 목포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주변 군들, 광주공항 문제에 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광주권 지자체들에서 무안군을 비토하는 목소리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무안군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주변 지역에 민폐만 끼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는 대구 도심에서 거리가 멀다.[10] 하지만 이로인해 도심과 멀어서 적자가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민간공항의 대구 존치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11] 다른 이전 후보지로 함평군이 언급되었던 이유 중 하나도 함평군이 광주광역시와 붙어있기 때문.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 논의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