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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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152484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152484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국민주권정부
구성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국가데이터처 · 국군방첩사령부 전면 개편 · 근로감독관 증원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 금융위원회 개편(금융감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획예산처 신설 및 재정경제부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 · 성평등가족부 · 지식재산처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정기획위원회 國政企劃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Policy Planning

출범일	2025년 6월 16일
해산일	2025년 8월 14일
대통령	이재명
위원장	이한주
부위원장	김용범
	진성준 _{/ 3선 (19·21-22대)}
	윤창렬 [1]
주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창성동)
총원	위원 55명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링크	홈페이지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

1. 개요2. 기능3. 조직4. 사무기구 및 직원 등

4.1. 사무기구

5. 활동 내역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과거 첫 탄핵 이후 설치되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하다.

2025년 6월 16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8월 14일,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산되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다음날인 15일 국민임명식을 개최하며 사실상의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2. 기능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3. 조직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152484; border-right: 10px solid #152484"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6px 0px; display: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152484; border-right: 10px solid #152484" {{{#!wiki style="margin:-0px -2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letter-spacing:-0.5px"	<colbgcolor=#f5f5f5,#2d2f34> 분과/직위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기획분과	박홍근	김호기	안도걸	안병진	[ruby(이상경, ruby=시립대 교수)]
기획분과	박홍근	이태호	조승래*	허영	허은아
경제1분과	정태호	김병욱	김은경	오기형
경제1분과	정태호	이종욱	홍성국
경제2분과		송경희	위성곤	윤준병	[ruby(이상경, ruby=가천대 교수)]
경제2분과		이정헌	주형철	황정아
사회1분과	이찬진	강선우	김남희	은민수	이용우
사회1분과	이찬진	이철희	장종익	최연숙	홍승권
사회2분과	홍창남	김경호	김현	박선아	이원재
사회2분과	홍창남	임오경	차지호	추혜선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박균택	박창근	~~원숙연~~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위대훈	윤태범	조상호
외교안보분과	홍현익	박선원	박종승	윤순구	이용선
* 대변인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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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11명)

위원장: 이한주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부위원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진성준 국회의원 (3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분과위원장(7개): 박홍근 국회의원 (4선), 정태호 국회의원 (재선), ~~이춘석 국회의원 (4선)~~[A], 송경희 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창남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해식 국회의원 (재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대변인실

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 (3선) (기획분과위원 겸임)

실무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분과[3][4]

위원장: 박홍근 국회의원 (4선)
위원(8명): 조승래 국회의원 (3선), 허영 국회의원 (재선),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도걸 국회의원 (초선), 이상경[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허은아 前 제21대 국회의원

경제1분과[6]

위원장: 정태호 국회의원 (재선)
위원(5명): 오기형, 홍성국, 김병욱, 김은경, 이종욱

경제2분과[7]

위원장: 이춘석 [A] → 송경희
위원(7명): 윤준병, 황정아, 이정헌, 위성곤, ~~송경희~~, 이상경, 주형철

국토·SOC·지역 소위원회: 소위원장 이정헌 위원 겸임 #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회: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 겸임 #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회: 소위원장 황정아 위원 겸임 #

사회1분과[9]

위원장: 이찬진
위원(8명): 강선우, 이용우, 김남희, 최연숙, 은민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철희, 홍승권, 장종익

돌봄 소분과 #

사회2분과[10]

위원장: 홍창남[11]
위원(7명): 임오경, 추혜선, 차지호, 김경호, 박선아, 이원재, 김현

방송·통신 소위원회: 소위원장 김현 위원 겸임 #

정치행정분과[12]

위원장: 이해식
위원(5명): 박균택, 윤태범, 조상호, ~~원숙연(06.23. 사퇴)~~, 위대훈, 박창근(06.26. 합류)

재난안전 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창근 위원 겸임 #

외교안보분과[13]

위원장: 홍현익
위원(4명): 이용선, 박선원, 윤순구, 박종승

7개 분과 외에 정부 조직개편과 조세개혁 등 분야 구분이 어려운 5~6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반(TF)을 꾸려 논의한다. # #

대부분의 TF는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 박홍근 기획분과 위원장
팀원: 조승래 기획분과위원, 윤태범 정치행정분과위원

검찰개혁 담당 소분과#

국정비전 TF #

팀장: 김호기 기획분과위원
팀원: 안병진 기획분과위원, 허은아 기획분과위원

조세재정제도개편TF(경제1분과 중심이다.#)

팀장: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
팀원: 안도걸 기획분과위원, 오기형 경제1분과위원, 김남희 사회1분과위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규제 합리화 TF #

팀장: 오기형 경제1분과 위원
팀원: 10명

참여와 통합 TF #

팀장: 이태호 기획분과위원
팀원: 허은아 기획분과위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

팀장: 안도걸 기획분과위원
팀원: 허영 기획분과위원, 홍성국 경제1분과위원

인공지능(AI) TF(경제2분과 소속이었으나 범분과TF로 격상됐다.#)

팀장: 송경희 경제2분과 위원#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 #

팀장: 허은아 기획분과위원

인구 TF(사회1분과 소속 #)
기본사회 TF

팀장: 은민수 사회1분과 위원#

기후에너지 TF #

팀장: 위성곤 경제2분과 위원, 차지호 사회2분과 위원
팀원: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사회2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 위원들이 참여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정치행정분과 소속#)

위원장: 박수현 국회의원#

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 위원장#

국민참여기구 # #

국민주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신필균 복지국가 여성연대 대표
부위원장: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정자문단

4. 사무기구 및 직원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기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1. 사무기구

행정실무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민주권위원회 지원기획단

단장(행안부 정부혁신국장)
단원(행안부 디지털정부기획과 공무원 등)

===# 전문위원 등 #===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파견을 위하여 각 중앙부처에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명 또는 여러 명, 실무자급 공무원 여러 명 정원을 정한 것 내에서 파견자 후보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부처에서 복수의 인사가 적힌 추천명단이 오면 국정기획위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통 전문위원은 국장급, 사무직원은 과장급 및 사무관급이 간다. #

외부인사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그렇게 모은 분과별 전문위원들은 총 100명이다. 규모로 보면 기획분과와 경제2분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1·2분과 및 정치행정분과는 14명이 위촉됐고. 경제1분과 및 외교안보분과는 12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됐다.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 숫자로 언론에서는 그 명단이 공개되었다. #

(중앙부처 파견 전문위원 등)

방송통신위원회(사회2분과)

전문위원: 박동주[14] 방송정책국장 #

국무조정실(기획분과)

전문위원: 이진원 기획총괄정책관 #

법제처(기획분과)

전문위원: 최영찬 기획조정관 #

공정거래위원회(경제1분과)

전문위원: 이병건_{(행시 44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금융위원회(경제1분과)

전문위원: 신진창_{(행시 40회)} 금융정책국장 # #
사무직원: 파견 예정

기획재정부(기획분과, 경제1분과) # #

기획분과 전문위원: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
경제1분과 전문위원: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2분과) # #

전문위원: 김성수_{(기시 32회)}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엄열_{(행시 39회)} 정보통신정책관

국방부(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

행정안전부(기획분과, 사회1분과)

기획분과 전문위원: 심영재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사회1분과 전문위원: 이지성[1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박형배 자연재난대응국장 #

농림축산식품부(경제2분과)

전문위원: 윤원습 농업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경제2분과) #

전문위원: 강감찬_{(행시 42회)} 산업정책관, 김성열_{(행시 41회)} 무역안보정책관

보건복지부(사회1분과)

전문위원: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

환경부(사회2분과)

전문위원: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

고용노동부(사회1분과)

전문위원: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 #

여성가족부(사회1분과)

전문위원: 조민경 여성정책국장 #

국토교통부(경제2분과)

전문위원: 김효정[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

해양수산부(경제2분과)[17]

전문위원: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국세청(경제1분과)

전문위원: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 #

대검찰청(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 임은정_{(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18] # #

경찰청(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 김종철[19]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외부인사 전문위원 등)

기획분과 전문위원

갈상돈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진주시 갑 지역위원장, 김상우 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장, 김주영 민주당 부국장,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 라영재 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윤진호#, 김진영, 김영수, 김계은, 이상법 #

경제1분과 전문위원

신현성 민주당 보령시·서천군 지역위원장, 이동진 상명대학교 교수,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재, 장기홍, 정창수, 최환석 #

경제2분과 전문위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강호진, 권재철, 김성열, 김한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 김우중, 정상희, 배지영, 서경란, 신진우, 최종준, 한창완 #

사회1분과 전문위원

이옥남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장 #, 박보람, 백미연, 서연희, 송민섭, 신영민, 정홍준, 이소영, 이진 #

사회2분과 전문위원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 이경아, 신동주, 노태호, 김종백, 김정섭, 박진수, 최성희, 박대림, 채영길, 이경희 #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류삼영 전 총경, 고부건 변호사, 김지미, 강병익, 김종철, 김성훈, 양종삼, 채수경, 박형배, 정성은 #,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전략자문단 부단장 #[20]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김규현 변호사[21] #,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 정대진, 박정후, 김은옥, 김경석, 김일동, 이종주, 김신숙, 정의혜, 조택상 #

자문위원

정치행정분과: 김호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1분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외교안보분과: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5. 활동 내역

자세한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활동 내역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정기획위원회/활동 내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정기획위원회/활동 내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여담

관가에서는 이전 정부들의 인수위와 달리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따로 뽑고 있기 때문에 파견자 대부분이 위원회 업무가 종료되면 대통령실 파견이 아니라 원대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도 다루는데, 각 부처 분위기는 다르다. 기재부 사무관은 금융위 행정고시 재경직 동기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세종시에서 곧 보자'는 말을 건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내 과장급 이하 직원들 중심으로는 예산 기능 분리가 이루어져 조직 개편이 되면 승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통상 중앙부처에서 사무관(5급)의 서기관(4급) 승진에는 8~10년 소요되지만, 기재부는 인사 적체로 인해 12~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는 등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최근 새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직원 대다수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경우 금융감독원보다 주도권을 더 가져가기 위하여, 자본시장 조사 담당 인력을 현행 30명가량에서 100명 가까이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익명의 정통한 관계자는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는 개편 신중, 금감원은 개편 찬성 내용을 각각의 의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정책 부분이 기재부로 이동하는 방안 때문에 내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종청사로 근무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반면 금감원 내에서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일부는 독립을 통해 더 강화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라고 한다.#
2025년 6월 17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감원 분리에 대비한 비용 산출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두 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기능, 독립성 대폭 강화"가 명시됐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임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검찰 쇄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수사현실을 제대로 아느냐는 반박이 나왔다. 검찰 조직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쇄신이 될 것이란 우려로 해석된다.#
2025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22]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는 일정은 각 부처 실무 책임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조직 존속이나 기능 변화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인 '통계처' 로 승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통계청은 업무보고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자체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 용도로 작성한 대외비 문서들이 유출되고 있다. 2025년 6월 16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안이 외부로 유출되어 행안부는 내부 감찰에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난 17일에는 금융위가 업무보고 용도로 작성한 코로나 빚 탕감 관련 채무 조정 방안 등이 담긴 대외비 업무보고서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국정기획위는 정보 유출이 잦아지자, 정부 부처에 보안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2025년 6월 20일에는 오후 예정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전에 해수부 보고자료가 유출되어 해수부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5년 6월 27일, 국정기획위 안팎으로 부처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가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례적인 국정 공백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부 부처들도 새 정부의 방향성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첫 보고부터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언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제19대 대선 당시에는 선거일 11일 전에 공약집이 발간됐는데, 이번 대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이 불과 5일 전에 공개되는 등 공약집 발행이 늦었고, 공약 역시 디테일 없이 개괄적으로 발행된 부분이 있어 준비에 더욱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7. 관련 문서

[1] 6월 23일 국무조정실장 인사에 따라 방기선에서 교체[A]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해촉.[3]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국정과제 수립, 개헌,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4]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5] 경제2분과의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와 동명이인[6]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소관 업무.[7]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우주항공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기상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관 업무.[A]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해촉.[9]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기본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10]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11] 원래 내정자는 최민희 국회의원이었으나 변경[12] 감사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업무.[13]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14] 행시 40회[15] 임상규 원장이 휴직을 내면서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신임 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16] 2022년 8월 주택정책관(국장급)으로 발령난 이후 각종 주택공급 대책 등을 총괄해 왔다. 김 국장은 2024년 12월 행복청으로 자리를 이동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비롯해 국가상징구역 등의 주요 현안을 다뤘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충분히 총괄해 온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주거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로 파견시킨 것은 이재명식 공공 중심의 부동산 공급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17] 해수부 부산 이전을 논의할 정부조직개편TF가 기획분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위해 기획분과에 밀접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8] 아무리 검사가 직책으로 구성된다지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지청장(지검 차장검사급)이 파견된 것을 감안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다.[19] 경무관·경찰간부후보생 45기[20] 활동 중간에 기획분과로 자리를 옮겼다.[2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다.[22] 다만 대통령은 G7 회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19-20일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정기획위원회

1. 개요

2. 기능

3. 조직

4. 사무기구 및 직원 등

4.1. 사무기구

5. 활동 내역

6. 여담

7.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