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9-02 16:18:53

모스크바 3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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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한국 독립에 관한 조항4. 한국의 반응5. 만약 실행되었다면?
5.1. 낙관론5.2. 부정론
6. 관련 문서

1. 개요

1945년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회의,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일본 점령지역의 관리 문제를 비롯한 얄타 회담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독립 문제를 논한 회의.

한국사에서는 그 유명한 "신탁통치"로 유명해진 회담이다.

2. 배경

제2차 세계대전 끝나갈 무렵 이미 연합군은 전후에 벌어지게 될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카이로회담을 열었고 이 회담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한 후에 한국을 적당한사실상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시기까지 신탁통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12월부터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이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이다 참석자는 미국의 제임스 번즈,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 소련의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이 세명의 외교관들이 다음 합의조항문서에 찬성하고 서명하게 된다.

1.) 파리조약 준비
2.) 극동 지역 일본에 대한 위원회와 연합회의
3.) 한반도의 정부수립
4.) 중국
5.) 루마니아
6.) 불가리아
7.) 원자력 에너지의 통제를 위한 미국에 의한 의원회 설립

3. 한국 독립에 관한 조항

이 회의는 특히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부수립에 관한 조항에 관한 것,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탁통치안으로 인해 유명해 졌는데 미국은 임시정부 수립없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동안 4개국의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포함한 공동 위원회 개최,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의 참여를 연합국에 제안했는데 자세한 합의문의 내용은 이렇다.

신탁통치안
  •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 임시적으로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 한국 임시정부의 설립을 돕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통치를 최대 5년간 실시한다.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의 결정서
  • 조선을 독립국가로 다시 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조건과 되도록이면 빨리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의 공업과 교통, 농업과 조선 사람들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하기 위해서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설립할 것이다.
  •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지원할 목표로써 가장 먼저 남조선 합중국 행정구역, 북조선 소련 행정구역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또는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만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제국정부에 그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 조선인민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진보와 민주주의적인 자치와 발전 또는 조선국가의 독립 수립을 원조하고 협력할 방법[1]을 마련하고 작성할 것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또는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일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제국 정부의 공동 합의를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 남한과 북한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또는 남조선 합중국 행정구역과 북조선 소련군 행정구역의 행정, 경제 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2주일 안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소련에서 각각 사령부의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4. 한국의 반응

위의 발표 내용에도 나오듯이 회의 결정사항의 본질은 '한반도에서의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었고, 그 전제로 나온 '신탁통치'도 길어야 5년 이내의 한시 조건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독 '신탁통치'라는 부분이 부각되어 역풍을 일으켰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면 당연히 독립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신탁통치라는 형식의 또 다른 외세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국 내 정치진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수용 여부를 놓고 찬탁, 반탁으로 극명히 나뉘었다. 찬탁은 1) 통일 임시정부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좌우 합작론자들(예: 김규식, 여운형)과 2) 좌익 공산진영(예: 박헌영)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반탁은 1) 외세 개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진영(예: 김구)과 2) 통일 임시정부를 공산화의 수단으로 인식한 반공진영(예: 이승만)이 대표적이었다.

찬탁 진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본질이 '통일 임시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탁통치'가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여론전에서 '찬탁=공산주의=외세 동조'라는 이미지가 씌워진 상태여서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을 처음 보도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전하는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은 찬탁 진영에게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2]

결국 모스크바 3상회의를 기점으로 좌우 양 진영의 대립은 돌이키기 어려워졌고, 결국 2년 후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5. 만약 실행되었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대로 5년 동안의 신탁통치라는 조건이 붙음에도, 일단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의 장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주제는 역사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로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낙관론, 부정론으로 각각 나뉠 수 있다.

5.1. 낙관론

이 주장에 따르면 신탁통치가 끝난 1950년에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통일 국가 건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경우, 1955년도에 미-영-불 삼국과 공동으로 점령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 노선을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말이 좋아 신탁통치 찬반이지, 실제로 남북한 모두 미군정소군정에 의해서 2년 이상의 통치가 이뤄졌다. 만일 미국측이 UN으로 넘겨버리지 않았다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성립과 결렬을 반복하면서 군정기간만 5년을 채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더구나 군정기간이 결과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배경이 된 UN이관이 이뤄진 이유가 미국이 사실상 단독정부를 고려해서 넘긴 것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찬반대립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전혀 없다. 더구나 이 2년간의 기간이 공동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소의 분할점령이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정치세력 양극화만 고착시켰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만약 임시정부를 거쳐 통일정부 수립이 모색됐다면, 그 도중이나 후에 여러 갈등과 음모, 폭동이나 암살, 어쩌면 내전까지도 있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한국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면전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남이나 북이나 냉전을 빌미로 하는 독재 체제가 그토록 굳건히 자리잡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5.2. 부정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정세는 빠르게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로 치닫고 있었고, 그런 국제관계나 국내 정파 간의 갈등을 볼 때 그토록 평화로운 역사가 가능했으리라 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2차 세계대전 뒤 미·영·프·소의 신탁통치가 실시된 독일 역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점을 볼 때, 한반도가 분할 점령된 시점부터 분단은 피하기 힘든 운명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한 보기로 소련은 이미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자신들이 점령한 38선 이북에서 김일성을 주축으로 사실상의 단독 정부인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수립하고 있었다. 게다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반탁 진영은 통일 임시정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이는 통일 임시정부 전체를 친소 공산진영 출신으로 충원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사실상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위처럼 말하면 모든 책임이 소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다. 모스크바 3상 회의 전에 소련이 직접 통치보다 북조선 임시 위원회 설립할 때, 미군정은 직접 지배를 하면서 여운형조선인민공화국[4], 김구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모두 무시하고 미군정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했다. 만일 위 두 단체를 인정했다면 그 영향력은 미군정 지배지역에만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나 이를 걷어찬 것은 미국이다. 이는 미군정 최대의 실정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반탁 분위기로 몰아간 것도 미국이다. 애초에 신탁통치 오보사건은 당시 모든 기사를 검열하고 있었던 미군정의 방조 혹은 묵인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5]. 마지막으로 미소공위가 공회전을 한 것은 냉전 강화가 배경인데, 이 냉전강화 배경으로 꼽히는게 윈스턴 처칠철의 장막 연설이나, 트루먼 독트린마셜 플랜이고, 공산측의 대응은 오히려 그 뒤에 있었다[6]. 그리고 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3차 미소공위를 여는 대신에 유엔총회로 넘겨버린 것도 미국이었다. 즉,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의 상황에서 같이 승전국에 속하게 된 소련의 공산주의가 확대될 것을 막기위해서 일부러 냉전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를 막기위한 편법이 동원되었다에 가깝다. 남북한의 즉각 독립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공산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7] 신탁통치로 이를 미루려고 한 것이고, 미소공위 진행과정에서는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를 막으려고 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6. 관련 문서


[1] 이것을 다른 말로 신탁통치라고 불린다[2] 애당초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신탁통치를 제일 먼저, 그것도 2차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실 왜곡이었다.[3] 물론 미 군정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4] 조선건국동맹-조선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으로 게보가 이어진다.[5] 사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진짜 한반도 전체가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서 공산화 되었을 수도 있다.[6]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애초에 공산주의는 1차대전 이후부터 왕따였다. 괜히 소련이 독일하고 손잡고 군사훈련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시점에서는 사실 냉전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절대우위였다. 소련은 미국의 랜드리스를 받아서 전쟁한 것이었고, 핵무기도 미국만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전승국 명분으로 소련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치게 된다. 단적인 예가 1946년 이란에서 소련이 철수하지 않고 공산정부를 세우려고 시도한 것과, 이에 미국이 48시간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해서 소련이 24시간 내에 철수한 사건이다.[7] 광복 직후의 상황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남북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은 당시를 다루는 학자들은 모두 인정한다. 미국에게는 우파인 임시정부와 중도인 인민공화국이라는 해볼만한 대안이 있었지만, 그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는 고려대상도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