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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내부에서 제안됐던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UN에서 축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재임 당시 이를 주장한 바가 있으며 2017년 11월 29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단절을 해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UN 회원국 지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유엔 헌장 2장 5조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는 총회에서 2/3이상(+ 상임이사국 전원) 결의해야 한다. 또 가결이 된다고 해서 가입국이 모두 단교 및 승인 취소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슷한 사례
중화민국의 사례야 잘 알려져 있으니 생략하고[1], 축출까지는 아니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74년에 유엔 회원 자격 정지를 당했다가 인종 차별 정책을 철폐하여 20년 만에 복귀했다. 1974년 9월 30일 제29차 유엔총회는 남아공 유엔 대표단의 자격을 거부하라고 권고한 ‘신임장 심사위원회’ 보고서를 ‘결의 3206호’로 채택했으나, 안보리(安保理) 상임이사국인 미영프 3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안보리 비토권을 우회하여 11월 12일 총회 전체회의 표결(찬성 91, 반대 22, 기권 19표)로 안보리 권고 없이 남아공의 회원국 자격을 실질적으로 정지시켰다.(참고) '인구의 극소수인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정권이니 대표성이 없다'는 취지로 대표권을 박탈한 것이다. 유엔 회원국의 다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당연히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시행하는 남아공을 좋게 볼리가...3. 실현 가능성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UN 제재의 위반과 핵개발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UN 회원국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것처럼 안보리의 권고와 니에 따른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헌장 제6조), 안보리의 권고 결의 괴정에서 상임이사국 단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무력화가 가능하며, 총회의 결정 역시 회원국의 2/3가 찬성에 투표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안보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축출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상임이사국이자 친북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 완전히 척을 지고 제2세계의 맹주로 남는 것을 택하며 조선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복원되고 있어서 무조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UN 총회에서 하는데, 그 많은 나라를 설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을 축출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회원국의 1/3이 조선 쪽으로 돌아서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UN이 창설된 이래 축출된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흔히 오해하는 타이완 문제 역시 축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긴 탈퇴한 것도 아니다. UN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공로가 있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중국(China)을 상임이사국으로 지정했다. 당시에는 이 중국(China)는 국민당이 다스리던 중화민국이었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얼마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되자, 중화민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스스로 중국의 '정통 정부'라는 자리를 포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이완'이라는 나라를 넘긴 게 아니다. 타이완이라는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한 적 없고, 유효하지도 않다. 당시 미국은 어느 형태로든 장제스의 세력이 UN에서 잔류할 것을 권고했고, 현실적으로 서방에서도 그럴 것을 지지하는 이상 타이완과 진먼 섬 일대를 비롯한 곳이 별개의 정체로 유지될 수도 있었다. 심지어 당시까지만하더라도 타이완 섬을 수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중국공산당 또한 한동안은 국민당이 그렇게 해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장제스의 국민당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될 생각 자체가 없었고, 중화민국이 중국의 대표로 UN에 남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나가겠다면서 미국의 권유를 거절했다. 그렇게 하여 흔히 '타이완'으로 불리는 미승인국의 권한 자체가 중국에게 예속된 것이다. 현재 타이완 분리주의자들은 그것이 엄청난 외교적 패착이었다면서 이를 갈고 분개하고 있다. 축출이 아닌 탈퇴로 범위를 좁혀도 그 사례로는 1960년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며[2] 그나마도 곧 복귀하였다.
실제로 윤병세나 니키 헤일리의 주장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고,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UN 축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진행된 적이 없다. 단지 한국과 미국이 조선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실제 두 나라가 그럴 의사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실제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계획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서 축출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지지해주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스스로 UN에서 탈퇴하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제1세계 국가들의 희망사항이라 해도 무방하다.
[1] 엄밀하게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의 유엔상임이사국 지위만 강제로 내린 것이고, 유엔탈퇴는 축출이 아닌 자진탈퇴지만, 당시 분위기상 쫓아낸 것이나 다름 없다. 자세한 것은 하나의 중국 문서 참조.[2] 라이벌 말레이시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발하여 탈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