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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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동 스쿨존 시내버스 교통사고

<colbgcolor=#bc002d,#11102d><colcolor=#FFFFFF> 발생일시		2023년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경 사고일로부터 [dday(2023-05-10)]일
발생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225 호매실도서관앞 사거리[지번]
관할 관서		수원서부경찰서
유형		대인접촉사고
원인		신호위반, 전방주시태만
피해사항	<colbgcolor=#bc002d,#11102d><colcolor=#FFFFFF> 인명피해	1명 사망

1. 개요2. 사고 경위3. 경과4. 재판

4.1. 1심 수원지방법원4.2. 2심 수원고등법원

5. 기타6. 관련 보도7. 여담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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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경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한 시내버스가 조은결 군(만 7세[2], 초2)을 역과[3]한 사고.

2. 사고 경위

이날 해당 시내버스는 '한양수자인파크원아파트.금호초등학교'(02862) 정류장을 출발하여 '수원시보훈회관.호매실마을13단지'(02909) 정류장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버스 기사인 최동준 씨(당시 55세)는 신호가 정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다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승객과 보행자가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정지하였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부모는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아들이 버스에 깔리는 광경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경과

사고 직후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형사입건하여 조사하였다.

사고 다음날인 5월 11일 최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민식이법)가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6월 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 혐의로 수원여객 소속의 버스기사 최씨를 구속기소했다.보도자료

4. 재판

4.1. 1심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첫 재판에서 최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2023년 9월 14일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4]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4.2. 2심 수원고등법원

2024년 2월 14일 2심에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최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 기타

사고 지점 부근에 작은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이 과자, 인형, 꽃 등을 두고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12일 해당 장소를 찾아 추모하였고 SNS에 "은결이가 멀리서나마 평안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린다"며 추도사를 올렸다.

2023년 5월 11일 수원여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

수원여객 대국민 사과문 전문

[ 펼치기 · 접기 ]: 2023년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경 저희 수원여객의 13-4번 버스가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수원여객 임직원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유족들과 사고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 수원여객은 수원시민들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후 장비 개선 및 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었다고 자부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우회전 통행방법이 변경, 올 1월 우회전 신호등 도입, 4월 우회전 일시정지 등 달라진 우회전 운행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저희들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수원여객 임직원들은 앞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불친절/난폭운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더욱 친절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절치부심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유족들과 시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원여객운수㈜ 임직원 일동

6. 관련 보도

7. 여담

조은결은 2020년 7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23살 여성과 동명이인인데 둘 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5]

한편 이 사고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22일 수원시에서는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또 한 번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같은 운수업체 소속의 같은 차종에 의해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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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호매실동 1366[2] 2015년 10월 28일생. 여기에 생년월일이 나와 있다.[3] 사전적인 의미는 그 위를 지나감, 교통사고 판례상으로는 차가 사람을 치고 타넘어 지나간 사고를 뜻한다.[4] 만약 해당 기사가 스페어 기사거나 해당 노선을 그리 길게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보다는 형량이 줄었을 것이다.[5] 이쪽도 2020년 9월 12일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