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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1석+1 | |||||
| 1. 자치의회 의장은 관행상 무소속. 현직 의장은 스코틀랜드 녹색당 출신. 2. 모든 협동당 소속 정치인은 노동당 복수 당적 보유. 협동당은 독자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음. | }}}}}}}}}}}} | ||||
2021년까지 사용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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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 |
| 명칭 | Scottish Parliament (영어) Pàrlamaid na h-Alba (스코틀랜드 게일어) Scots Pairlament (스코트어) |
| 의장 Presiding Officer | 앨리슨 조스턴 Alison Johnstone MSP[1] (무소속)[2] |
| 주소 | 영국 EH99 1SP[3] Edinburgh, 에든버러 |
| 스코틀랜드 의회 빌딩 Scottish Parliament Building, Holyrood | |
| 최근 선거 | 2021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
| 공식 사이트 |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
1. 개요
영국의 구성국 스코틀랜드의 자치의회. 영국 의회와는 달리 단원제이며, 여당은 스코틀랜드 국민당이다.2. 역사
스코틀랜드는 단원제 자치의회(Scottish Parliament)와 그 의회에서 선출된 각료들로 이루어진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다. 이는 1998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스코틀랜드법(Scottish Act 1998)에 의한 것이다.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는 1978년에도 이미 설립 제안이 있었다. 이 때의 자치의회는 Scottish Assembly라고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새로 생길 스코틀랜드 의회는 1978년 스코틀랜드법(Scottish Act 1978)에서 명시된 분야에 대해서만 입법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영국 의회(중앙정부)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당시 자치의회의 권한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서 총 유권자의 32%만이 찬성하여 무효 처리되었다. 당시 내건 조건은 총 득표율이 아니라 유권자의 4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다.[4]
토니 블레어 내각이 1998년에 다시 스코틀랜드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이 만든 것이 현 자치의회로 현재의 자치의회는 스코틀랜드법에서 명시한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에 대해 입법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해당 법에서는 왕실 관련 분야, 주권, 외교, 전쟁, 검역, 항해, 화폐, 통신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2년과 2016년에 법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 가능한 분야가 점차 확대되어왔다. 스코틀랜드법에 중앙정부 권한이라고 명시된 분야가 상당히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가끔씩 어떤 분야에 대해 자치정부 권한인지 중앙정부 권한인지를 두고 법리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5]
3. 구성
권력 이양(devolution)이란?, 권력 이양 합의1998년에 만들어진 자치의회는 단원제로, 현재 총 의석은 129석이며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총선으로 자치의회가 구성되면 영국 국왕이 다수당 당수(혹은 연정의 제1당 당수)를 행정수반(총리)로 임명하고 그가 자치의회 의원 중에서 자치정부의 장관들을 임명하여 정부를 구성한다. 자치의회 의원의 임기는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5년이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고 스코틀랜드의 자치도 고작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영국 의회에서 스코틀랜드법을 개정하는 절차만으로도 자치권을 뺏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스코틀랜드는 진짜로 독립하려 들지도 모른다.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현 의장인 켄 매킨토시는 스코틀랜드 협동당 출신이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영국의 웨스터민스터식 다수대표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다. 1990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선출되었을 때 1998년 “젠킨스 위원회”에서 반(half)비례대표제를 시행하라 권고했었다. 하지만 블레어 수상은 약속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것에 반발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일즈 의회는 웨스터민스터(다수대표제)를 거부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다.
의회의 소재지가 홀리루드라서 언론에서는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보다는 홀리루드(Holyrood)를 더 자주 쓴다.
[1] Member of the Scottish Parliament(스코트어: Memmer o the Scots Pairliament. 스코틀랜드 게일어: Ball Pàrlamaid na h-Alba·BPA).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의원.[2] 의장이라 현재는 무소속이다. 본래는 스코틀랜드 녹색당.[3] 홀리루드(Holyrood)의 우편번호[4] 당시 유권자 투표율은 1998년 권한 이양 국민투표보다 높았다. 1998년 투표는 대신에 찬성 쪽 득표율(74.29%)이 훨씬 높았다.[5] 연방정부의 권한이 적다고 알려진 벨기에와 비교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밀리지 않는 수준의 자치권을 갖고 있다. 영국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중에서는 벨기에의 지역이나 공동체 정부가 갖고 있지 않는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