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20:51

스페인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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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의회
대의원
Congreso de los Diputados | Congress of Deputies
파일:스페인 대의원 로고.svg
<colbgcolor=#c60b1e><colcolor=#fabd00> 구성 양원제 의회 하원, 다당제
국회의장 프란치나 아르멩골 / (사회노동당)
국회의원 재적 350명 중 350명 (14대)
임기 4년
최근 선거 2023년 스페인 총선거
차기 선거
공식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텔레그램 아이콘.svg

1. 개요2. 현황3. 원내 구성4. 상세
4.1. 임기4.2. 의원 정수 및 선출 방법4.3. 특징

[clearfix]

1. 개요

대의원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페인 의회하원이다. 원로원과 함께 양원을 구성한다.

2. 현황

2023년 7월 선거가 실시되어 의회가 활동중이다. 다음 선거는 2027년 이내로 실시될 예정이다.

3.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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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체스 내각
(2023 ~ 현재)
<rowcolor=#fff> 왼쪽에서부터 원로원(상원) · 대의원(하원) 의석 수 순서
연립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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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
113 • 121석
수마르
0 • 31석
신임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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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공화좌파당
14 • 7석
바스크 지방 연합
2 • 6석
바스크 국민당
10 • 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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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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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당
104 • 137석
VOX
3 • 33석
카탈루냐를 위한 모두
5 • 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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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시아 민족주의 블록
0 • 1석
카나리아 연합
1 • 1석
나바라 인민 연합
1 • 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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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65 • 3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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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4.1. 임기

임기는 4년이지만 내각 구성이 무산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4.2. 의원 정수 및 선출 방법

총 350석으로 주민 직선 및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선거구는 스페인 전역의 50개 주(provincia)와 세우타, 멜리야로 총 52개인데 세우타와 멜리야는 1석만을 선출하므로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다. 봉쇄조항은 각 선거구에서 3%이나 이는 의석이 24석 이상인 선거구에만 적용된다.(현재로서는 마드리드바르셀로나만 조건을 충족) 여러 양원제 국가들처럼 상원은 큰 권한이 없으므로 하원 총선이 스페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

스페인의 총선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제 구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그 이유로 다음이 거론된다.
  • 의석이 적어서 의석 당 인구 수가 유럽에서도 많은 축에 든다.(하원의원 1인당 평균 13만 명, 비교하자면 영국은 1인당 평균 9만 명 정도.) 이렇게 되면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전국 단위와 자치지방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선거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한 선거구당 의석 수가 적다. 예를 들면 봉쇄조항과 상관없이 5%를 득표한다 하더라도 선거구의 의석 정원이 20명이 안 되면 반올림 문제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그런데 스페인의 하원 선거구에서 의석 정원이 20명 이상인 선거구는 마드리드(36명)와 바르셀로나(31명)뿐이고 또한 이들은 인구 대비 의석이 적은 선거구이다. 나머지 선거구 대부분은 발렌시아(16석), 알리칸테(12석), 세비야(12석), 말라가(11석), 무르시아(10석)를 빼면 10석도 안 되고 3석, 4석 되는 지역구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봉쇄조항이 25%(...), 33%(...)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음에도 군소정당의 진입이 어렵다.
  • 스페인의 총선 제도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듯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인구 대비 의석 수가 많은데 이런 선거구들이 대부분 앞서 언급한 3석, 4석짜리 선거구이다. 모든 선거구(세우타, 멜리야 제외)마다 2석을 할당하고, 이에 더해 인구비례에 따라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을 할당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2010년대 경제위기 이전까지 중앙정계에 유력한 제3당이 출현하지 못했다. 제3당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 지역정당들로 각 정당의 의석 수가 1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소정당들이었다.

스페인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프랑코 사후 민주화 과정의 정당 구조와 관련이 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극좌 공산주의 단체에서 부터 극우 프랑코파 파시스트에다 급진적 지방 분리주의자들까지 하도 다양하고, 제도적 민주주의 정착에 껄끄러운 극단주의 정치 세력들이 난립해서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스페인 정치를 주도하는 세대가 과도기 (Transicion) 세대를 겪은 장년층에서 민주화된 스페인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로 넘어가면서 이런 저런 불평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총합적으로 이런 선거 제도에선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지방의 거대 정당 지지 유권자가 가장 유리하고, 젊은 사람들이면 직업 문제로 몰릴수 밖에 없는 대도시와 지방의 비주류, 군소정당 지지 유권자들이 가장 불리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경제 위기 이전부터 주류 정치판은 국민당-사회노동당이 양분해도 지방 정치까지 들어가면 각종 좌우파 성향의 지역주의, 지방 민족주의 정당, 프랑코 정권을 추종하는 파시스트 극우, 공산당과 극좌, 녹색당, 중도 자유주의 리버럴 계열 같은 군소 비주류 세력들도 항상 꽤나 지분이 컸는데 이런 선거 구조 때문에 중앙 정치 세력화가 번번히 좌절되었다.

4.3. 특징

스페인의 하원에 존재하는 재밌는 제도로 건설적 내각불신임 제도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면 그를 대체할 총리 후보자까지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불신임안에 명시된 새 총리 후보자가 신임 총리로서 의회에 의해 신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내각불신임결의가 제출되면 총리가 의회해산을 단행할 수 없다. 따라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얄짤없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제로 2018년 6월 1일 스페인 하원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당시 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었는데, 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페드로 산체스 당수를 새 총리 후보자로 추천했고, 해당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라호이 총리는 저항 한 번 못 해 보고 총리직을 잃고 산체스 당수가 새 총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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