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23:21:51

신현수(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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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문재인 정부 제4대 민정수석비서관
신현수
申炫秀 | Shin Hyun-soo
파일:신현수민정수석.jpg
출생 1958년 10월 21일 ([age(1958-10-21)]세)
서울특별시
본관 평산 신씨[1]
현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임기간 문재인 정부 제4대 민정수석비서관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3월 4일
학력 마포중학교 (졸업)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정당
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미국 마약단속국(DEA) 연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뉴욕 유엔대표부 법무협력관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전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종호 비서관의 뒤를 이어 2020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되었다.

취임 이후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묵살당했다.# 해당 직책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직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공석이었다.

하지만 취임한 지 2달 뒤인 2021년 2월 사표를 냈다.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후 어려움을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박범계 장관이 ‘왜 우리편에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신 수석을 몰아세웠고, 이같은 편가르기식 발언에 신 수석이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박 장관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악평을 주변에 했다고 한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자 또 냈다고 한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교체와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를 두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면서 신현수 수석이 조율에 나섰지만 박범계 안이 2월 7일 재가되었다고 한다.[2] 이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다.

일방적인 박범계안이 재가가 된 배경에는 이성윤 '검찰총장' 체제를 통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뭉개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사과하고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으나 신현수 수석은 이틀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있었으나 2월 22일 월요일엔 출근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신현수 수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인사안을 발표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억측을 자제할 것을 호소하였다.

석연치 않은 검찰 인사 과정과 신현수 수석의 사표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날치기 인사안을 재가하며 법무부 장관의 전횡을 묵인한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한마디 언급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며 "20년 지기 민정수석의 이별 통보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 하시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불리하면 꺼내 드는 비겁한 침묵을 끝내고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은 SNS에서 대통령 책임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현 청와대가 뭐가 다르냐는 발언을 했고 특정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특정 검사를 지키는 것이 장관의 뜻인지 대통령의 뜻인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며 맹공을 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김조원, 김종호 수석을 거쳐 신현수 수석까지 문재인정부 내 모든 민정수석들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민정수석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파열음이 나고 있어 레임덕이 가속화 되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우려가 계속 되고있다. 그러면서 신 수석의 사의 철회를 설득하면서도 그냥 교체 해버리는 것 어떠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 #

하지만 2월 22일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 또한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에서도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세간에서 우려했던 핀셋 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2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분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되는 게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훨씬 민주적이고 (이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제가 된다"고 말하면서 신현수 사의 표명 사태와 레임덕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 수석을 비호하던 입장을 바꿔 2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범계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업무에 복귀하긴 했으나 사의를 철회하겠다고 하지 않고 거취를 청와대에 일임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민정수석 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과 같은 날인 2021년 3월 4일에 신현수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후임으로 민변 출신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


[1] 31세손 '秀'자 항렬[2] 일요일에 검찰 인사안이 발표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고 더는 수석직을 못 하겠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