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군가에 대한 내용은 우주군(군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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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우주군의 이미지[1] |
현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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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주군(宇宙軍, Space force)은 땅의 육군, 바다의 해군, 하늘의 공군에 이어 우주 시대를 맞이해 대기권 밖의 우주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우주전에 대비한 군 조직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공군과 묶어서 '항공우주군'[3] 등의 조금 다른 명칭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우주무기(인공위성, 미사일)를 이용한 재밍(전파방해)공격, EMP공격 등은 현재에도 실존하는 위협이다.2. 상세
우주 감시용 안테나를 점검 중인 미국 우주군 병사들 | 인공위성을 관제 중인 러시아 우주군 장교 |
아직까진 완전히 독립된 군종이 아니며 인류 문명 과학 기술력의 한계와 우주조약이라는 명목상 공군에 예속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우주군을 공군에서 독립시킨 것은 러시아가 최초이나 얼마뒤 러시아 항공우주군으로 공군과 통합시켰고 현재 우주군을 분리해서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4] 그 외의 우주군을 보유한 나라들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경우처럼 공군과 우주군을 하나의 군종으로 통합시킨 뒤 조직의 명칭에 '우주'라는 표현을 넣어서 사실상 공군과 함께 운용중이다.
우주조약 때문에 우주군의 존재를 비롯한 우주의 군사적인 사용이 아예 금지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만으로는 우주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주전쟁 등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화적 목적의 군인 활용은 가능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도 정찰용 인공위성들이 궤도상에 가득차 있다.[5]
또한 별 이득이 없고 외교관계 마찰을 부르기 쉽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을 뿐, 현재 우주에 진출 가능한 기술력을 지닌 강대국 수준이라면 우주조약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탈퇴가 가능한 상태다. 당장 미국과 구 소련 모두 과거에 지구 궤도상에 무장을 탑재한 위성의 배치를 시도한 바 있다. 소련은 레이저 병기와 핵 기뢰를 탑재한 위성병기인 폴류스를 쏘아올린 적이 있으며, 미국 역시 궤도 폭격용 위성 병기인 신의 지팡이를 구상하고 쏘아올릴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현재도 미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 요격용 ASAT를 개발중이며, 여기에 중국과 인도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가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병기를 궤도상에 배치하는 것이 우주조약에 위반되는 행위지만, 이 국가들은 그 정도는 무시한 채 관련 전력들을 개발하여 우주에서 운용, 유지할 국력이 있다. 군사 위성을 운용하고 이를 이용한 각종 우주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관련 부서들이 크든 작든 존재하는 편이다.
이 문서에서는 똑같은 우주군으로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지만,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처럼 태양계에서의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근미래의 우주군과 스타워즈 시리즈처럼 수백광년 이상의 전장을 지닌 성간 전투를 하는 먼 미래의 우주군이 같을 수는 없다. 근미래의 우주전함과 먼미래의 우주전함은 기술적으로 중세 범선과 현대 군함만큼이나 차이가 클 것이다. 초광속 항법의 기초 이론조차 안 잡혔으니 스타쉽 전함들이 활약하는 먼 미래 우주의 전장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지금으로선 예측조차 할 수 없다. 현실적인 이론으로 상상 가능한 건 태양계에서 활동하는 근미래의 우주군이다.
3. 정의
현대의 정의- 우주에서의 일체의 군사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그 중추기구로서 창설한 통합군. 외우주에서 운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장비, 군사 활동들을 통해 육, 해, 공군과 연계하여[6] 지상의 작전을 지원하는 군사 전력.
픽션에서 등장하는 미래적인 정의
- 행성 지표상의 육지와 해상, 대기뿐만 아니라 생명이 거주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외계 환경과 외우주 전체로까지 무력 반경을 넓혀 활동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군사 전력. 기존의 육해공 재래전력과 나뉘어진 별개의 병과 개념이 아닌 군 전력 자체가 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 집단을 뜻한다.
4. 현실에서의 우주군
현실에서 존재하는 우주군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공군의 일부 전력으로 존재하거나 확대된 '항공우주군'이다. 대표적 사례로 러시아 항공우주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이 있으며, 일본도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서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둘째, 특정 군에서 벗어나 3군 공동 및 합동의 통제를 받는 형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 영국군의 우주사령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셋째, 기존의 육-해-공군과 동급의 독립 군종으로서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이다. 최초로 우주군을 독립된 군종으로 창설한 국가는 러시아였지만 곧 항공우주군으로 공군과 통합되었고, 현재로서는 후술할 미합중국 우주군이 독립 군종으로서는 유일하다.4.1. 미국
미합중국 우주사령부 부대마크
미국은 이미 우주를 활동무대로 하는 모든 군사, 첩보 활동 분야를 세분화하여 미군의 군사작전 능력을 외우주 영역까지 넓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미합중국 우주사령부와 우주국가안전보장국, 군사위성통신 지휘부, 중앙 우주작전 센터, 미공군 우주전투 연구소 등이 있다. 비록 종류도 많고 소속도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의 임무는 대부분 대동소이해서 우주 군사위성의 관리와 첩보 활동, 우주 군사장비를 이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용, 적성국가의 미사일 무기 활동 감시 등을 맡고 있다. 이 중에 비교적 상위기관이라 할 수 있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가 있을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원래는 미합중국 통합전투사령부에 우주사령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인원을 전략사령부와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해체시켰다. 이후 전략사령부는 우주 비행사 출신 4성장군이 사령관을 지내기도 했다. NORAD는 북부사령관이 겸임 중.
또한 2000년대 이래 미국 국방의 중요 사업으로 부각되어 온 MD도 1980년대 우주 배치형 자산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SDI(전략방위구상), 일명 '스타워즈' 사업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우주군 건설 논의는 상당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셈이다.
한번은 데스 스타 건설 청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당시가 2012년이었는데 국방부 예산으로 데스 스타 건설을 하자는 주장이었다. 원래 같으면 대답조차 나오지 않을 청원이겠지만 놀랍게도 25,000명만 동의하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데 이것을 충족시키는 34,000명이 동의를 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답변해야 했다. 물론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소리였으므로 당연히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그저 안돼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런지 비용 문제[7], 미국 정부는 문명을 행성째 말살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며[8] 단 한 대의 소형 전투기에 무력화될 병기 따위에 납세자들의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6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합중국 공군에서 미합중국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켜 육군,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해병대에 이어 제6군으로 독립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2018년 8월 9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우주군을 창설하여 미국의 제6군으로 할 것임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우주군 창설 준비를 위해 미합중국 통합전투사령부에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우주사령부를 재창설하여 우주군 창설요원들을 각 군에서 전속 배치하여 2020년 정식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기로 확정되었다.#
2019년 8월 우주군 창설 준비를 위해 미합중국 우주사령부가 재창설되었고,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하여 우주군 창설이 확정되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관계처럼 공군부 예하 조직이 되었다. 초대 우주군사령관은 현재 우주군참모총장인 존 레이먼드 공군대장이 우주군대장으로 전군되어 임명되었다.
2020년 7월, 미국 하원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따르면 우주군 장성을 장군이 아닌 제독으로 부르는 등 미합중국 해군의 계급 체계와 명령 체계를 따르게 되어 있다. 많은 SF물에서 우주군은 해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게 현실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우주군이 공군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공군의 계급체계를 채택하고 피복류와 부착물 규정도 공군을 따라하게 되었다.#
2020년 9월 우주군으로는 첫 파병을 실시했다. 행선지는 중동이다.#
한반도에도 우주군이 배치되어 운용 중인데,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우주군 장병은 항공, 우주, 사이버 작전을 관할하는 오산공군기지 내 제 607항공작전센터 (607th Air Operations Center)에서 근무하고 있다.#
4.2. 중국
2000년대에 들어서 유인우주선 선저우 호 발사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의 성공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우주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우주 프로그램은 군사용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소극적이다. 중국이 ISS에도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육해공군 및 로켓군과 동급의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부대는 우주군과 사이버군 임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 19일부로 중앙군사위원회가 다시 편제 개편을 시행하여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던 전략지원부대를 폐지하고, 각 군종별로 세부화한 편제를 마련하여 정보전 및 통신지원 담당인 신식(信息)지원부대, 사이버군인 망락공간부대, 그리고 우주군인 군사항천부대를 새로이 발족했다.
4.3. 러시아
러시아 우주군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России(КВР) Russian Space Forces | |
러시아 우주군 엠블럼 | |
러시아 우주군기 | |
러시아 우주군 상징문양 | |
창설년도 | 2001년 1월 1일~ 2011년 12월 1일 2015년 8월 1일 ~ 현재 |
기념일 | 10월 4일(우주군의 날) |
국가 | 러시아 |
명령체계 | 러시아 국방부 |
주임무 | 우주로부터 러시아미사일방어외 위성관리 |
소속 | 러시아 항공우주군 |
전신 | 러시아 항공우주 방위군 |
군종 | 우주군 |
지휘 | |
총사령관 | 알렉산드르 골로프코(Александр Головко) 상장 |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 это наше надёжное завтра,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замирают ракеты на стартах,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 воплощение мощи и силы,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 это гордость и слава России!
우주군, 그것은 우리의 굳건한 장래로다
우주군이여, 로켓이 발사대에 도열해 있구나.
우주군은 힘의 권세의 표상일지니,
우주군, 그것은 러시아의 긍지이자 영광이도다!
- 러시아 우주군 군가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замирают ракеты на стартах,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 воплощение мощи и силы,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 это гордость и слава России!
우주군, 그것은 우리의 굳건한 장래로다
우주군이여, 로켓이 발사대에 도열해 있구나.
우주군은 힘의 권세의 표상일지니,
우주군, 그것은 러시아의 긍지이자 영광이도다!
- 러시아 우주군 군가 '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소련 붕괴 전에는 1967년에 창설된 방공군 혹은 직역으로 미사일-우주 방어 사령부(войска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и противокосмической обороны, ПРО 또는 PRO)가 우주군의 역할을 했다. 1987년 발사 실패한 전투위성 폴류스도 이 부대 소속. 그러다가 소련 붕괴 후에 우주군(Космические войска России, 카스미체스키에 바이스카 라씨이)로 개편되어 1992년에 창설되었으나, 당시 러시아는 소련 붕괴의 여파로 거의 막장상태였기 때문에 군 기구 축소에 열을 올렸고 1997년에 해체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후에 유가상승으로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자 다시 2001년 우주군을 재창설했고 2011년에 우주항공방위군(Войска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ой обороны)으로 개편했다. 다만 육/해/공/전략/공수 5개군의 사령관이 상장인 것과 달리 이쪽은 중장이다. 본부는 플레세츠크 코스모드롬이다. 민간 우주선을 발사하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전적으로 군사용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다.
우주항공방위군이 하는 일은 미국의 우주사령부와 별로 다를 바 없다. 미국과의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민간용 우주선은 군이 아닌 NASA가 발사와 관제를 책임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모든 발사체가 우주항공방위군 소속이라 민간용 우주선도 발사는 우주항공방위군이 담당하고 관제만 러시아 우주청(로스코스모스)이 담당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도 러시아 우주항공방위군이 관할하고 있다.
영어 번역에 있어 Russian Aerospace Defence Forces라는 명칭을 쓰는데 러시아어 화자들은 외우주에서의 공격도 방어하는 조직이라면서 Aerospace란 말 대신 Air and Space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2015년 8월 1일부로 다시 공군과 통합되어 공군 예하부대로 격하되었으며, 공군의 정식 명칭이 항공우주군(Воздуи)шно-космическими силам으로 변경되었다. 우주군 사령관 알렉산드르 골로프코 상장은 공군 우주군 담당 참모차장으로 직책명이 바뀐 채로 유임되었다. 2017년 6월 10일 중장에서 상장으로 진급했다.
4.4. 영국
영국 역시 2020년 11월 19일에 영국군의 육-해-공 3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2021년 4월에 정식으로 설치되었고, 일단은 공군 사령부와 같은 위치에서 운영된다.4.5. 프랑스
프랑스 역시 2019년 7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이 우주군사령부 창설을 명령했다. # 그리고 2020년 9월 11일에 정식으로 프랑스 공군의 명칭을 프랑스 항공우주군으로 개칭하였다. #
2019년 9월 우주사령부(Commandement de l'Espace)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감시 중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캐나다, 일본의 위성을 공개했다.
실전 기록으로는 프랑스 군용 통신위성 이피두스에 접근하는 러시아 첩보위성을 탐지하여 회피하였다.
4.6. 독일
독일 연방군은 2021년 7월 13일에 우주사령부를 설립하였다. #4.7. 호주
2022년 3월, 호주군도 공식적으로 우주방위사령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군 소속으로 출범하되, 육군과 해군 등의 인력도 포함하는 형태다. 이 점에서 영국과 비슷한 성격이다.다만 호주의 우주전력은 아직까지 타국의 위성을 감시, 추적하는 지상 기지, 통신위성 정도에 그치고 있다.
4.8. 일본
일본도 2020년 5월 18일 우주작전대(Space Operations Squadron)를 창설하였으며, 빠르면 2021년까지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는 방안도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 상공 3만 6천km 고도(정지궤도) 아래의 인공위성과 직경 10cm 이하의 우주 쓰레기들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초고감도 레이더 및 광학 탐지 센서를 방위성과 JAXA에 설치하는 한편#, 적성국 인공위성을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광학 위성, 접근해 망가뜨리는 방해 위성의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신형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 Block IIA를 통해 위성 요격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9. 대한민국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사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의 발사와 궤도에 안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일부가 우주군이 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425사업은 국방정보본부 관할 사업이기 때문이다.[9]한편 이미 공군은 2020년 3월 에어포스 퀀텀 5.0의 하위 플랜으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2월 9일자 아주뉴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공군이 우주사령부 창설을 준비 중이며, 가칭 우주사령부의 법적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을 예고했다.#
2021년 9월 30일, 공군본부 직할기관 개념으로 '우주센터'를 신설하고, 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2021년 11월부터 공군 소속으로 전자광학 장비를 이용하여, 지상 기지에서 다른 나라의 위성을 감시하는 체계가 전력화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우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을 도입한 첫 사례다.#
이처럼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공군도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육-해군 등의 타 군종에서도 우주 관련 전력의 확보, 운용에 나서려는 추세이며, 이에 관한 부서들도 세우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3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우주력 발전을 이끌 전담 조직으로 군사우주과의 신설을 발표했다. 합참 군사우주과는 육·해·공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 수립과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정립,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 구축 등 군사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그리고 군은 2030년에 우주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공군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한국의 우주군사력 건설, 운용이 점차 합참을 중심으로 하는 3군 합동 방식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
2022년 1월 31일, 2050년까지 중/장기 우주군 건설과 중량 1톤 정도의 장애물의 추락이나 충돌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12월 1일, 공군 우주관련 조직을 통합한 공군우주작전대대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2023년 발표된 국방백서에서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부대를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만약 공군과 통합된 형태의 우주군종이 생긴다면 명칭은 2023년에 설립될 예정인 우주항공청 처럼 항공우주군이 아니라 우주항공군일 가능성이 있다.
2023년 4월에는 공군항공우주통제학교를 설립했다.
2024년 6월 30일, 공군우주작전대대가 대령이 지휘하는 공군우주작전전대로 승격되었다. 공군기상단 예하의 우주기상대도 우주작전전대로 예속 변경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는 3군 중에서는 군사우주 분야에서는 독립 부대를 창설하고 우주 자산[10]을 보유한 공군이 제일 앞서고 있다. 동 시기 육군은 본부에 우주·과학기술정책과를 두고 있고, 해군은 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 우주발전과, 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에 우주작전과를 두고 있으며, 해병대사령부는 전력기획실 미래혁신처에 소령급 우주발전장교 보직을 두는 등, 공군을 제외한 타 군종은 주로 정책부서에서만 군사우주 분야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
이후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전략사령부령에서 '우주'를 임무 영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단은 우주작전전대와 협력 관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주군 영역은 독립군종화 되긴 어려운 상황속에서 합참과 공군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교통 정리가 효율적으로 될지, 안보환경에 제대로 된 대응이 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 매체
자세한 내용은 우주군/매체 문서 참고하십시오.6. 기타
아직까지는 우주에서의 전투행위를 금지하는 우주조약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달진 않지만, 우주 공간에서 양측간의 직접적인 화력투사 및 응전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면 함체가 부서지면서 생긴 우주쓰레기[11] 및 각종 폐기물이 행성 중력권에 붙잡혀 거대한 위험 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후 우주로 띄운 것들이 얼마 안 가 우주쓰레기에 부서져 다시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이 반복되는 등 큰 제약이 있어 개척과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케슬러 신드롬 문서로.우주조약은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국가라는 조직 형태에 대한 규제만을 다룬다는 맹점이 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나 소련 같은 주요 강대국 정부기관이 아니면 우주로 사람을 보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이 국가가 아니라도 인간을 우주로 보낼 능력과 필요를 가진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우주조약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우주 활동 기업이 지구의 공공부문 업무의 아웃소싱을 수행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국가 위탁 업무가 아닌 민간 기업의 순수 영리활동에 대한 문제는 이 조약이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주조약은 기존 지구 국가의 행정부 규제가 우주로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는 우주에서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주에 사실상 소유한, 하지만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무법지대에 위치한 자산에 대한 보호를 자력구제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동인도 회사 같은 기업들이 달과 화성에서 블랙워터 같은 사병조직 혹은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해서 야쿠자들처럼 피로 피를 씻는 상황을 등 떠밀듯 강요하는 조약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부개척시대에는 보안관과 치안 판사라도 존재했지만 곧 다가올 우주개척시대엔 그것만도 못한 개막장 치안 내지는 안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업의 소재지가 지구가 아닐 경우까지 가정하게 된다면 이들은 법적인 지위도 없지만 동시에 의무도 세금도 없는 우주해적이나 마찬가지인 조직이 되는 것 이외엔 법적 선택지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조약은 휴지통으로 들어가버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우주·미사일사령부 창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주 진출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와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통합하자는 이야기에 가깝다.# #
[1] 위 영상은 스타워즈: 시스의 복수의 인트로 장면[2] 사진 속 군대는 러시아 우주군이다.[3] 航空宇宙軍, Aerospace force, Air and Space force 등[4] 사실 미국도 완전하게 우주군을 공군에서 독립시키지는 못했다. 독자적인 참모총장 직책이 있으나, 여전히 미합중국 우주군은 미합중국 공군과 마찬가지로 공군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원래 우주군이 공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다.[5]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키홀 광학정찰위성.[6] 다만 인사적으로는 공군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유명한 NORAD도 냉전시기에는 공군 장성들이 사령관직을 돌려 지냈다. 현재 유일하게 우주군이 독립된 미군도 우주군을 공군부가 관할하며, 그 외 나라의 경우 항공우주군이란 명칭으로 공군에서 우주작전까지 관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추산한 금액이 무려 85경 달러, 2012년 회계연도 미국 연방 정부 예산 지출액인 3조 5371억 달러의 240,309배 정도가 된다.[8] 농담 아니고 데스 스타의 능력이 이 정도다. 시험 사격으로 1/8의 위력으로 쏜 레이저가 도시 하나를 소멸시켜 버렸고, 얼데란은 아예 행성 자체가 사라졌다.[9] 글로벌호크는 당시 명칭상 37전대가 가져가고, 국방정보본부 및 예하부대에서 위성을 가져가는 식의 교통정리였다.[10]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11] 우주조약의 유지는 물론이고 민간 우주-항공 분야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 중 하나로, 추진체의 연소와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만큼이나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