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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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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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3. 특징4. 국가별 재무부

1. 개요

財務部 / Ministry of Treasury, Finance 등[1]

한 국가의 경제정책과 재정 및 예산, 세금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조직이다.

2. 업무

세금 징수.

세관 업무[2]

다른 기관의 예산 요청 심사.

재무부는 '나라의 금고 지킴이'라는 기본 역할상 어느 나라든 국가의 각 부처 중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다른 부처들이 이런 사업을 하자, 저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할 때,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이를 제지하는 역할.[3] '테크노크라트'라 불리는 전문관료제의 속성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부서도 재무부.
다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산업무를 재무부가 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 오랫동안 예산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재무부(재정부)가 예산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길지 않다. 미국은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라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며, 프랑스도 예산 업무는 재무부가 아닌 공공회계부(Ministè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의 소관이다.

국가의 통화정책 관리.
국내 금융기관 관리감독.
경제 통계
중장기 거시경제 총괄.

3. 특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화폐경제가 없던 시절에도 국가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가 '세금 징수'였으며 모아들인 세금을 총괄하는 조직이니 약하려야 약할 수가 없다.

과거 고대 로마에서 '재무관(Quaestor)'은 선출직 중에서 요직이었고, 조선의 호조는 막강한 권한을 자랑했다. 제정 러시아는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대신이 없을 때 재무대신이 황제 아래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영국의 경우도 상원이 가지고 있었던 거부권을 박탈시킨 것도 재무대신이었다. 영국 총리는 명목상 제1대장경[4](First Lord of the Treasury)을 맡고 있으며 실제 업무를 맡는 실질적인 재무대신(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명목상 제2대장경(Second Lord of the Treasury)이라 부른다. 흔히 총리 관저로 알려진 다우닝 가 10번지도 그 유래는 제1대장경의 관저에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행정부 내에서도 청와대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 검찰, 국정원이 거론되지만, 기획재정부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한국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한다. 제아무리 권력기관들이라 해도 예산을 쥔 기재부에게는 갑질을 하지 못한다. 제아무리 날고 기는 권력기관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일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부터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부처 중에서도 기획재정부보다 높은 조직은 감사원밖에 없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감사권을 쥐고 있고 감사원장도 같은 부총리급이면서 의전 순위는 경제부총리보다 높기 때문에 천하의 기획재정부조차 감사원 앞에서는 함부로 못한다.[5][6]

예외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국무부, 국방부보다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낮은 편이다.[7] 물론 미국의 경우도 재무부의 힘이 당연히 막강하긴 하지만 재정과 관련된 많은 권한을 연방 하원에서 쥐고 있고,[8] 미국은 연방세와 별개로 각 주에서 세금을 따로 징수하기에 재무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패권 국가로 떠오른 국가의 특성상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의 위상이 그 배로 강력해진 탓이다.[9] 물론 어디까지나 국무부나 국방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일 뿐, 이 쪽도 말 한 마디, 문서 한 장 만으로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집단이다.[10][11]

각종 창작물에서의 묘사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개혁을 거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등 반동적인 세력에 속하는 예가 많다. 예외적으로 영지물에서는 재무 관련 부서나 인물들이 주인공 측에 있거나 우호적으로 묘사된다.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가 분리된 경우도 있다.

4. 국가별 재무부

[1] Treasury는 성(城) 등에 있는 금고(보고)라는 뜻이고 Finance는 재무, 금융이란 뜻이다.[2] 관세 및 통관 관련 업무는 무역을 관장하는 상공부에서 담당하는 국가도 있다. 또한 출입국절차와 통관절차를 묶어서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3] 재미있는 점은, 기업의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CFO도 이런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는 것.[4] 이 '대장'이라는 번역어는 재무성의 구 명칭인 '대장성(大蔵省)'에서 가져온 말이다. 그래서 일본식 번역어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 재무경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애당초 이러한 번역어의 근원지인 일본에서도 이제는 대장성을 재무성이라고 부르므로, 재무경이라고 번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는 역사적인 이유에서 근원하는데 본래 왕실의 재산을 담당하는 대장성(The Treasury)과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성(The Exchequer)이 동시에 존재했지만 기능의 중복으로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성이 왕실재산을 감당하는 대장성에 흡수되고 대장성의 장관인 제1대장경이 사실상 총리가 되면서 제2대장경이 재무대신(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된 것이다.[5] 감사원은 애초에 공무원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고 상급기관이 대통령실이 유일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해 간섭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무원 한정 슈퍼 갑의 입장이다.[6] 단,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등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가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이 다소 약하다.[7] 장관들의 서열 자체는 국무부-재무부-국방부 순으로서 재무부가 2위다. 국무부는 외무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재무부의 서열이 가장 높은 보통의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외무부가 1위다. 과거에는 국무부에서 내정 업무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만큼 그 권위도 무지막지하기 때문. 대한민국도 과거 1공 시절에는 외무부가 1위로서 외무부장관이 수석국무위원을 겸직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기도 했으며 경제 성장을 중시한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는 경제기획원이 1위를 했으나 여전히 '부'급 중에서는 1위였고 중간에 정일권 국무총리 시절에는 정일권 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직한 적도 있어 이 시기에는 외무부가 실질 서열 1위였다. 일본은 내각이 바뀔 때마다 국무대신 서열도 바뀌어서 재무대신(2001년 중앙성청개편 이전에는 대장대신)이 부총리로서 1위를 할 때도 없지는 않지만 외무대신이 1위를 하기도 하고 보통 일본 내각의 1위는 내각관방장관이 맡는다. 그런데 바이든의 재무장관은 연준의장 출신인데다 국무장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고로(…) 국무장관이 가벼이 여길 상대가 절대 아니다.[8] 대통령이 예산안을 직접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연방하원의원을 통해야만 한다. 협조자를 만일 1명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연도가 마무리될 경우 자연히 셧다운.[9] 다만 부서 단위가 아닌 재무부 산하 미국 국세청은 그만큼 미국 국민들에게 공포의 존재로 악명높다.[10] 미국 시장이 경제에서 갖는 위상과 경제와 정치와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11] 국무부와 국방부에 스포트라이트가 주로 비추어지기에 간과하기 쉽지만 미국 재무부도 국무부와 국방부 못지 않게 세계 정세와 외교에 깊이 관여한다. 세상만사에는 돈이 필요하고, 달러 기축통화 체제인 이상 세상의 모든 돈은 한 번쯤 미국을 거칠 수밖에 없기에. 특히 적성국에 대한 대응과 견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셋이 한 몸처럼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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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3. 특징

4. 국가별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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