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일시	2023년 4월 17일
발생장소	천안동남경찰서 (충청남도 천안시)
발생장소
유형	청소년 범죄
혐의	수사 중
피의자	A군^(2009년생)
피해자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

1. 개요2. 사건내용

2.1. 발단2.2. 동영상의 확산

3. 경찰관의 대응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3년 4월 17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서 10대 청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폭행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다.

2. 사건내용

2.1. 발단

2023년 4월 1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중인 천안쌍용중학교 2학년 A군[1]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시도를 한 혐의로 경찰관서에 잡혀왔다.

“수갑 풀어봐 맞짱뜨자”…10대男 경찰관에 발길질 [영상] - 국민일보

촉법 소년이 경찰관 때리며 “수갑 풀어, 맞짱 깔래? XX야?" - 조선일보

수갑 찬 촉법소년이 경찰관 폭행·욕설…영상 확산에 '공분' - 연합뉴스

"수갑 풀어" 경찰관에 발길질…'대한민국 14세 근황' 충격 영상 - 중앙일보

사건 당시 A군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A군은 이후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 말했고 이후 경찰관이 거부하자 배를 걷어차며 욕설을 했다.

2.2. 동영상의 확산

2023년 4월 25일, 사건 발생 이후 누군가가 사건 내용을 그대로 담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최초로 업로드 하였다. 그 후 '훌룡한[2] 14살 잘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원본영상이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에 확산되며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원본 백업 영상 [3]

대화내용

* A군 : 찍어 이 씨발놈아
* 경찰관 : 앉아있어
* A군 : 야 너도 와봐
* 경찰관 : 앉아있어 그만해
* A군 : 야 너도 와봐 씨발 어쩔껀데
* 경찰관 : 그만해 앉아있어
* A군 : 어쩔껀데
* 경찰관 : 그만하고 앉아있어
* A군 : 아 놔봐 뭔데 이거

(중략)

* A군 : 아 빨리 풀어달라고요 실수로 (수갑) 꽉 묶었다고요
* 경찰관 : 니가 아쉬울때만 존대말하고
* A군 : 콱씨 씨발럼이 (수갑) 풀어주세요 맞짱한번 까게
* 경찰관 : 대단하다 너
* A군 : 맞짱한번 까자고요 맞짱한번 깔래요?
* A군 : 가요? 이 씨발럼아? 야 맞짱한번 깔래? (경찰관관을 발로 폭행) 아니 씨발놈이 야 일로 와봐 야 아 놔봐 일로 와봐 (한번 더 경찰관을 발로 폭행) 씨발롬아 밀지 말라고
* A군 : 니가 했잖아 이 병신같은 새끼야

해당 영상에는 수갑을 착용한 청소년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이거(수갑)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고, 경찰관이 "네가 아쉬울 때만 존댓말 하느냐" 고 꾸짖자, 경찰관의 몸을 밀고, 배 부위를 두 차례 걷어찬 뒤 욕설을 이어갔다.

3. 경찰관의 대응

영상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경찰관은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A군의 폭행에 맞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경찰 공무집행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체벌은 안 된다는 내 믿음을 저버린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 등 댓글을 달며 분노를 쏟아냈다.

영상 속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먹이나 발 등으로 폭행당할 경우 경찰도 손바닥이나 주먹·발 등을 이용하거나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를 가격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도 허용된다.[4]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반응이다. 본 사건에 대해 서울의 한 경찰관은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엮여 곤욕을 겪는 동료 경찰이 많다"며 "모욕적인 폭행이더라도 신체에 크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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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1] 2009년생[2] '훌륭한'이 올바른 표기이나, 제목의 오타를 그대로 가져왔다.[3] 경찰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됨[4] 이는 어디까지나 그냥 문자로 기록된 규칙일뿐 실제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한번도 언론에 눈총을 받고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 사례를 보년 과거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청소년들이 욕설 및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이들을 경찰이 테이저를 사용하여 제압한 사건에서도 분명 학생들이 문제가 심각했으며 뿐만 아니라 문신을 세길 정도로 정상적인 미성년자로 볼 수 없었음에도 YTN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 미디어는 학생편을 들었을 정도로 썩어빠진 행보를 보였다. 과연 경찰이 그런걸 보고 교육받은 시점에서 경찰은 할 수단을 전부 이용한 것이 된다.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

1. 개요

2. 사건내용

2.1. 발단

2.2. 동영상의 확산

3. 경찰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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