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문제의 종류 | ||||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해양오염 | 플라스틱 오염 |
| 빛공해 | 소음공해 | 전파공해 | 방사능 오염 | 삼림파괴 |
1. 개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문제(環境問題)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의미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종종 환경 보호의 이유로 지구 오염 방지나 동식물 보호와 같은 이타주의적 관점이 강조되지만, 그 근본에는 단순히 지구를 위한 것이 아닌, 인간 자신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구 생태계의 안정과 인류 자신을 위한 범지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목록
2.1. 수질 오염
강, 하천, 호수 같은 담수 환경 및 하구, 연안 같은 해수 환경에서, 수중 유기 오염물질이 자연정화 용량[1]을 초과하는 양이 유입되면, 악취[2], 부패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부영양화 문서 참고.공업폐수는 유기 오염물질 외에 중금속, 산·염기를 포함할 수 있다. 중금속[3]이 유입되면 먹이망에 들어와 생물 농축·증폭되어 생태계 건강도가 떨어지고 인간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만성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다. 산·염기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유입되면 주변 생물이 바로 죽을 수 있으며, 바로 죽지 않는 양이 장기간에 걸쳐 들어오면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H가 낮게 유지되면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산호, 조개, 갑각류 등의 성장 및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2.2. 대기 오염
대기 상에서 이산화황 같은 유해한 기체가 공업단지에서 여과 없이 방출되면, 이는 모든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유해한 기체는 대기 상층부로 흘러가 비가 되어서 흘러내린다. 이 비는 나무나 동상을 부식 하는 등 악영향이 상당하다. 또한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5년 12월 NASA에서 전 세계의 대기오염 위성지도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졌다(대기가 오염된 지역 비중이 가장 높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 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대세다.[4]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연구 자료도 있다.
2.3. 토양 오염
토지 상에 농약이나 공업용 화학물질이 흘러들어 갈 시, 땅은 지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암, 기형아 출생등 부정적 요인을 가져온다. 이런 토지오염은 러브커낼 사건에서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2.4. 환경 재해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에 환경재해라고 한다. 혹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재해급의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은 러브 커낼 사건. 온갖 환경 폐기물을 매립한 땅 위에 세워진 마을 러브커넬에서 기형아들이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와 세계 최초로 기록된 환경재해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도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라고 할 수도있다. 캘리포니아의 힝클리 크롬 사건 등 전세계적으로 인간이 자연에 미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아말로 공업판 침묵의 봄의 연장선상임을 자성하게 한다.2.4.1. 해양오염
아틀란틱 임프레스 사건(1979), 엑손 발데스호 사건(1989년),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2010년) 등 1970년대를 전후해서 그리고 2020년대 기준 현재까지도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73/78)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MARPOL 준수 노력으로 그 피해규모는 현저히 줄고 있다.2.5. 산업 재해
산업재해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문송면 군 사건이나 원진레이온 사태 등은 환경 문제이면서 산업재해이기도 하지만, 당진 용광로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이지만 환경 문제는 아니다.3. 역사적인 환경오염 사건
전세계에서 발발한 수많은 환경오염사건은 나무위키 검색창에서 '분류:환경 문제'을 참고하고 둘러볼 수 있다.4. 오염 물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생략\] 1의2.\[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4의2. \[생략\] 5. \[생략\] 6. \[생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6]
1. \[생략\] 1의2.\[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4의2. \[생략\] 5. \[생략\] 6. \[생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6]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물질)\[생략\],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생략\] 기타등등
우리나라 환경법제에서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개별법 시행규칙에서 그 항목과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7]
5. 환경과 산업의 관계
환경과 산업은 대체로 상충 관계에 있다. 경제적·산업적 이익을 우선하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환경 보호를 강조하면 산업의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 이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요하는 산업의 근본적 성질에 있어, 환경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현재 전 세계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원자력이나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아닌 재래식 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요구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데다,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재래식 에너지의 사용량은 환경 오염과 비례한다. 즉, 재래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 환경 오염도 증가한다. 예로 재래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이는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과 같은 지구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환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 재래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래식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나 재생 에너지에 비해 기술적 요구 사항이 낮아 활용이 용이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와 효율성, 안정적인 공급 및 높은 생산성,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통한 효율적인 배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래식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 대비 경쟁력을 갖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재래식 에너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확장성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단적으로 현대 문명에 필수적인 플라스틱과 비료는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도로를 구성하는 아스팔트, 건축 자재, 심지어 식품에도 석유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지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일상생활에서 재래식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산업에서 재래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한, 환경 보호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에너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용량 축소를 강제 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 문제는 다른 사회적 이슈들과 달리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산업 활성화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 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묵인이나 간과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에너지를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에너지원의 등장이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한, 환경과 산업 간의 상충 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6.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해관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환경 보호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 비용 간에는 일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 환경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에 경제적 이점을 선점한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에 대해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산업 발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선진국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적절한 지원책을 제시한다면, 개발도상국들도 이를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선진국들 역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환경 오염 문제를 지원책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개발도상국에게 문제를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보호라는 명분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7. 환경 문제의 복잡성
환경 문제는 단순히 오염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 보호는 산업, 과학,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환경 회복을 위해 산업이나 과학, 사회가 희생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산업과 과학, 사회가 환경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할 수도 없다.환경 회복 때문에 산업, 과학, 사회가 희생된다면 환경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장기적 경제적 손실과 기술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단기적 임시방편에 가깝다.[8]
낙관적으로 보면 경제나 산업이 억제되더라도 친환경 기술 혁신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비관적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인류는 기술상으로는 이미 70년도 더 된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조차 아직 완전히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원이[9]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현재 산재된 전체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다는 보장도 없다.
산업, 과학, 사회를 위해 환경 문제를 묵인한다면,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악영향과 더불어 지구 생태계의 점진적이고 불확실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기후 문제는 지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적인 문제이며, 동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인류의 생활 양식도 바꿀 수 있는 문제다. 지구의 임계점은[10]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그 임계점은 존재하며, 환경 문제를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지구의 변화에 더 이상 인류와 생태계가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인류는 환경 변화 적응력이 뛰어난 축에 속하기에 어느 정도의 변화에는 지속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동식물들은 멸종을 맞이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다.[11]
결국 환경, 산업, 과학, 사회는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고, 각 연결 고리 간의 타협이 요구된다.
8. 관련 문서
[1]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 수중 동·식물에 의한 오염물질 여과 및 정화.[2]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황화수소 발생.[3] 수은, 카드뮴 같은 비중이 높은 금속[4] 실제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최소 30~40% 이상은 중국발로 추정된다고 한다.[5] 법제처 > 대기환경보전법#[6] 법제처 > 물환경보전법#[7] 복수법주의[8] 종종 친환경 정책과 친환경 산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 모델로 언급되지만, 대부분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원은 기존의 재래식 에너지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넘지 못하며, 전기차의 확대 대신 대중교통 확장이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일 수 있다는 점, 재활용 산업이 환경 보호에 그렇게 까지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등 기존의 비친환경적 성장에 비해 친환경 산업이 경제적·산업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수년 간의 친환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이 내세우는 환경 회복 조차도 현실적으로 쉽게 체감되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환경 회복을 실현하려면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더 큰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9] 친환경 에너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래식 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원(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재래식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 확장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사회적 기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정책적 지원 없이는 재래식 에너지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10] 지구의 임계점이라고는 하나, 더 정확히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임계점이다.[11] 농업 생산성 감소, 물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잠재적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변화의 물리적 결과는 연안 지역에 거주하는 대규모 인구와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