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03 20:34:27

개설방어

1. 개요2. 시행 이유3. 개설방어를 하는곳4. 폐해5. 기존 차명 계좌들은?6. 여담7. 해외의 개설방어
7.1. 일본
8. 관련기사9. 관련 문서

1. 개요

말 그대로 계좌개설방해방어하는 것.

2015년 3월 9일 금융감독원대포통장 근절 지시 이후 굉장히 심해졌다.

2. 시행 이유

대포통장 개설 방지

3. 개설방어를 하는곳

  • 우체국 금융창구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가장 처음 받기 시작한 곳이 바로 우체국별정우체국 금융창구이다. 실제로 우체국 금융창구에 가 보면 대포통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방어한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묻고 주위 우본 계리직 공무원에게 들어본 결과 대포통장 1위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며,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대외적 신뢰도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방어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대포통장 속출로 인한 나라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개설방어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갱님(...) 방법은 하나 있다. 어떤 사람 중 우체국에서 개설방어가 심해 일단 소액한도결제계좌를 발급 받고 나서 국내 소재 대학(해외 소재 대학X)에 다니는 경우 대학 재학증명서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한도제한이 풀렸다는 이야기가 사례가 있음.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요즘은 아예 대학교 내에 우체국 직원들이 들어와서 계좌 개설을 권유하는데 그게 다 한도제한계좌다.
  • NH농협은행 - 우체국과 함께 대포통장 1,2위를 자랑했기 때문에 역시 개설방어가 심한 편이다. 그리고 한도제한 계좌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설한 경우 전산상으로는 이걸 풀지 못한다고 하며, 해지 후 신규개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즉, 20영업일에 또 걸린다. 이 조항은 현재 약간 수정된 모양. 지역농축협 역시 중앙회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한도제한 계좌를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다.[1]
  • 전북은행 - 한때 개설방어계의 1인자였지만 많이 개선된 상태. 그러나 몇몇 지점에서는 여전하며, 전라북도나 그 인근 거주자가 아니면 바로 돌려보낸다.
  • 한국씨티은행 - 본격 개설방어의 끝판왕. 공과금 납부 목적 등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재직증명서를 들고 가도 4대보험 안 들었다고 개설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계양지점) 차라리 신용등급 만큼이라도 은행 측이 만족할 만큼이나 좋은 편이면 수표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2] 보통 한국씨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목적은 해외 여행에 필요한 국제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딩패스와 여권을 확인하고 심하면 해외에 예약해 둔 호텔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만들어 준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엄청 까다롭다. 그리고 일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때도 확실하고 타당한 목적이 있어야 개설해 준다. 여기서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그걸로 OK가 아니라, 그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까지 요청한다. 단순한 이유로는 어림없다. 어차피 요즘에는 이자가 사실상 무일푼이라고 봐도 좋은 당좌예금을 터 놔도 상관없는 이유가 입출금계좌는 커녕 정기 예적금에서 조차 이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게 아니면 근무하는 기업이 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해야 한다든가, 고용주가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다. 모기업 본점이 위치한 천조국에다가 개설해 놓은 은행계좌도 인정해 주면 좋으련만... 그 외에 유학생 등은 비행기 티켓을 들고 가면 잘 만들어 준다. 그리고 지점수가 꽤 감소해서 통장이월같은 게 심히 어려운데, 비대면(무통장식)으로 만드는 건 한도제한 그런 거 없고 태클도 잘 걸지 않으니 이거로 만들어 보자. 물론 전술해 놓은 개인 명의이든 법인 명의이든 상관없이 씨티은행 외의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당좌예금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를 발행하려면 100% 창구행.
  • 수협은행 - 지점수도 없고 대포통장 순위에도 없는 주제에, 소속 행원이 직접 자기 은행 왜 이용하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온갖 말을 다하며) 다른 은행으로 가 보라고 권유하는 행동까지 하며 엄청난×100 개설방어를 한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것을 권하며, 케이뱅크같이 (기준은 높지만) 자동해제 요건도 있다.
  • 우리은행 - 최근 들어 신한은행 수준으로 심해졌으며, 이 개설방어를 빌미로 적금을 들라고 강제로 유도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기본원칙상으로는 신분증만 지참시 통장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정작 입출금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면 통장개설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수밖에 없는이유가 우리은행 기본원칙상으로는 신분증하나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점마다 통장개설을 위해 필요로하는 서류가 다르고, 준비물을 모두 지참했을시에도, 은행직원이 입출금통장 개설하시려면 부모님이랑 같이오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을수 있다.[3][4] 그리고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에서도 신규하려고 할 때 이 역시 주소지를 따져서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5]
  • 신한은행 - 2015년 이후 새롭게 떠오른 개설방어계의 강자. 기존 계좌 소유자도 일정기간 거래내역이 없거나 계좌에 일정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제한계좌(입출금제한액수 ATM 10만원, 창구 30만원)로 묶어버리는데 3개월간의 거래내역(휴대폰요금, 각종 공과금납부, 급여이체 등등)이 있어야 풀어 준다. 특히 입대하면서 강제로 신한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전역한 이후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한눈팔다가는 확 당한다. 과세자료가 부족한 영세 점포는 직원께서 친히 방문실사 후에 계좌개설을 해주겠다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거래처에 전화하여 계약 세부 내용까지 캐묻는 완장질을 자행하는 곳이다.
  • SC제일은행 - 2015년 이후 새롭게 떠오른 개설방어계의 강자 2. 이 은행은 주거지 및 직장 주소지 근처 지점이 아니라면 절대 개설을 안 해 준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대학생인 경우 대학 소재지 주변 지점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마트에 있는 뱅크샵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 준다. 그래도 멀리서 온다면, 이마트 뱅크샵은 케바케일 수 있으니 100% 잘 만들어 준다는 보장은 없다.
  • KEB하나은행 - 구 하나은행 시절에는 개설방어가 심한 경우도 있고 널널한 경우도 있고 지점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외환은행은 매우매우 널널했다. 통합 이후 하나은행은 기존 하나은행 정책에 더 까다로워진 항목을 추가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개설방어를 피해 갈 순 없나 보다.
  • KDB산업은행 - Hi뱅킹(舊 KDB Direct)을 개설시 상대적으로 덜하다. 서류 자체를 요구받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복불복. 다만 어느 기업 채용에 합격해서 급여수취계좌를 만들어야 할 경우, 합격증만 들고 가도 만들어 준다고 안내한다. 개설방어를 하려는 태도가 아주 쬐~끔이긴 하지만서도 느슨해지긴 할 테니 100만원 상당의 목돈[6]을 미리 준비해서 방문한 다음에 개설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고객이 원하는 입출금 계좌 개설을 안 해주고 산금채를 실물채권 형태로 발행하여 고객이 보유하는 방식 혹은 실물채권을 산은 영업부 내부의 금고에다 만기까지 보관하고 고객한테는 종이통장형태로 밖에 선택을 못한다는 점이야 어쩔수가 없다고 봐야하나, 개인고객이 매수하려는 기준으로는 상당히 드문 예시가 되겠지만 산은 측 자기자본(BIS) 비율의 30배를 초과하지않는 범위까지 완판(!!!), 혹은 자기자본 비율의 얼마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만큼만 팔아라고 동의해 준 산금채 판매한도가 단 1원도 남김없이 소진되어 매수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전부 충족시킨 상태로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7]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이 문서를 편집하는 위키러들 중 한명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도 Hi뱅킹의 혜택(?) 아닌 혜택을 좀 누려보고자 내민 떡밥으로 우체국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로 바꿔 가져간 다음에 정기예금 혹은 산금채를 매수한단 전제로 Hi뱅킹을 만들 수는 있겠냐고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당장 Hi뱅킹에 필요한 Hi입출금계좌 개설은 불가능하고, 대신 금액한도에 제한이 걸려있는 종이통장형태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8] 등의 요구불예금을 먼저 개설한 다음에 3개월 간의 거래실적을 저희 은행측에서 검토가 되고나서야 원하시는 Hi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고갱님...' 라는 답변을 듣고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괜찮아, 우리들한테는 비대면 계좌개설이란 채널이 열려있으니 비대면으로 먼저 바로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3개월 동안 입출금 거래기록을 합한 횟수를 10회 이상 채우거나[9], 정기예금 혹은 적금, 산은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주의], 펀드(...) 등 이들 중 한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해 두던지 하면 100만원 한도제한이 풀리는건 기본이고, 앞서말 한 Hi입출금계좌 개설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 IBK기업은행 -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나라사랑카드 발급이라는 비기를 발동하여 프리패스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라사랑통장의 예금과목이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축예금으로 과목전환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11]
  • KB국민은행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전부터 개설방어가 매우 심한 곳으로서, 적법한 관련 서류를 다 지참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더니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끝에 계좌개설을 성공한 사례가 있다. 미성년자라면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동으로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라면 한도제한없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KB국민은행에서 계좌개설시 신분증만 지참 후 한도제한계좌 만들러 왔다고 말하면 직원이 판단하에 개설해준다. 만약 한도제한계좌개설을 거부한다면 적금이나 주택청약저축 연결계좌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된다. 직원 말로는 적금, 주택청약저축 연결계좌용으로 계좌개설할 때 연결계좌용 자체가 증빙자료가 된다고한다. 하지만 지점마다 케바케이고 한도제한계좌여도 신분증(청소년증) 하나만 있으면 개설해주는 지점이 있으나 신분증(청소년증)과 기본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까지 필요한 지점부터 아예 미성년자 단독으로 계좌개설을 할 때는 개설 자체를 안 해주는 지점까지 천차만별이다.[12]
  • BNK부산은행 - 일단 창구에서 계좌개설을 하고자 한다면 부산광역시나 그 근처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면 바로 돌려 보낸다.(..) 부산에 살더라도 거주지 근처의 영업점이 아니라면 거절당하기 쉽다. 하지만, 썸뱅크나 모바일뱅킹(舊.굿뱅킹) 앱을 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만으로 19살이 넘었고, 계좌개설신청일 현재 최근 20 영업일 이내 당행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에서의 입출금계좌 개설 이력이 없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스마트 ATM(키오스크)에서는 개설방어가 심하지 않으며, 한도제한계좌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스마트 ATM에서 실제로 계좌개설을 실험한 결과, 원거리라는 이유만으로 키오스크에서 계좌개설 시도 때 대놓고 거부한 후 전화를 끊어 버린 우리은행과 달리 원거리 거주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썸뱅크나 모바일뱅킹, 키오스크에서 개설한 고객들은 이후에 뱅킹에 로그인을 하면 고객확인 이행주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라는 팝업을 보게 될 것이다. 비대면으로 이미 실명확인을 했는데 무슨 또 창구를 방문하라는 건가~!?(...)[13]
  •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 본격 개설방어의 끝판왕.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 목적 등으로도 만들기도 쉽지 않다. 해외 여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 보딩패스와 여권이 있어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중국 유학 사유 혹은 중국 내 기업 취업 사유가 있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그래도, 국내로 진출한 외국계은행 지점들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위안이 될지도...
  • MG새마을금고 - 법적으로 개별 금고 설립시 정한 영업구역을 지켜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다면 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본디 상호금융으로서 회원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맞기는 하다. 다만 "동네 은행" 개념으로 다소 느슨한 감이 있다가, 시중은행들의 개설방어가 심해지자 대포통장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한때 대포통장이 급증하여 이후 예금 개설이 까다롭게 되었다.
    극단적 사례로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신반포새마을금고 터미널지점과 유천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전중부새마을금고대포통장이 많이 나온다고, 증빙자료고 나발이고 어떤 이유든 그 누구도 2015년 4월부터 입출금예금 계좌 신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14]
    • 새마을금고에서 입출금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한도제한계좌가 된다. 1년간 이용 실적을 검토한 이후 한도제한을 푼다고 연락을 주면 그때 금고에 방문해서 실명확인을 한 이후에 한도제한이 풀린다.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낸 출자회원도 얄짤없다는게 함정. 계좌개설 하자마자 한도제한 풀겠다고 입출금계좌에 1천만원[15] 이상 예금하겠다고 하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입금이유를 반드시 물어본다. 새마을금고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금고 내에서 횡령 사건이 엄청 많다. 이 때문에 입금할 때 잘 생각하자.

4. 폐해

그놈의 대포통장 때문에 계좌 하나 만들기 힘들어져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젊은 세대 중 개인적인 이유로 그동안 은행계좌를 만들지 않다가 취직이나 알바 등의 사유로 급여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다.[16] 취직이나 알바에 합격해서 가장 먼저하는 서류 작업이 급여계좌를 등록하는 일이다. 현대사회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까지 계좌로 입금해줄 정도로 계좌없이 급여받기는 매우 힘들고 임금체불등 문제가 발생하면 계좌의 거래내역은 증거로 쓰인다. 그런데 은행가서 급여계좌를 만들려고 하니 은행에선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어떤 은행은 재직기간이 짧아서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일도 있다. 알바는 아예 안된다는 은행도 있고,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난이도가 더욱더 올라간다. 이정도 까지 오면 은행이 취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 해도 좋을 정도다. 그나마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증 만들면서 대학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계좌개설을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장 하나는 생기게 된다. 하지만, 그 은행계좌가 지방은행 이라면...[17]

그래도 사내에 급여관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다면[18]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없다고 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계좌개설을 쉽게 하도록 지원해주는 편이다. 사측 사정으로 특정은행의 계좌를 원한다면 아예 특정지점과 연계하여 전화한통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정도. 문제는 사장이 혼자 운영하거나 규모가 작아 업무분할이 되어있지 않는 기업인데, 계좌개설이 어려워졌다는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설령 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귀찮다는 이유로 계좌가 있는 사람만 구하기도 한다. 입출금계좌 유무가 1~2명 구하는 자리에선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고, 아르바이트의 대명사인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이 이런 기업형태이기 때문에, 입출금계좌가 없으면 남들 다 하는 이런 알바들도 구하기 무지 힘들어진다.

그나마 수도권에 위치한 전국구 메이저 은행들은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의외로 쉽게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설사 거절당한다 해도 다른 지점이나 은행을 찾아보는 등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들과 그 지점들은 심지어 수도권에 위치한 지점들까지 신규개설고객을 흡사 대포통장 범죄자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대우하며 개설방어에 매우 적극적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계좌송금 등은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행위는 박근혜정부 당시 지향했던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은행마다 심지어 지점마다 복불복인 개설 기준과 어우러져 합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뒤 증빙을 해야만 그 낙인을 지워주는 꼴이 되었다.[19] 어느 누구도 무고함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혐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고하다라는 것이 현대의 상식이거늘, 이 정책은 모든 이에 대하여 범죄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거부한다면 모조리 우범자로 간주하는 전형적 폭압이다.

5. 기존 차명 계좌들은?

일반 국민들은 통장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힘들게 실명 확인과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계좌들 관리가 아주 엄격한 나라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소위 재벌들의 차명계좌는 버젓히 존재하고, 그들은 적발되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법계는 알아서 기는 실정이다. 만약 이것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차명계좌들을 조사하고 벌을 줄만큼 주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면 이정도로 욕먹지는 않을것이다. 큰 도둑은 봐주고 일반국민들은 숨통을 조여버리는게 이 제도다. 그럴거면 특금법에 근거해서 만든 고객확인제도는 왜 시행중인건데~!?[20]

6. 여담

뽐뿌, 클리앙 등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등을 찾아보면 개설방어를 당했다는 글을 많이 찾을 수 있다.

하도 이 개설방어 때문에 한 소리를 많이 들은 탓인지, 결국 2016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한도소액계좌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1일 거래 한도가 창구 100만원, ATM 30만원 수준이라 '아이고 의미없다' 수준의 반응만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해제 역시 은행마다 케바케인데 우리은행은 오직 계좌관리점이 아니면 칼같이 한도 해제를 안 해 주며[21][22], 국민은행은 계좌관리점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지점에서는 계좌의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정작 대포통장 전담 수사반은 2016년에 와서야 생겼다는 것.

다른 대안으로 탄생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있으나 이 역시 완벽한 건 아니다. 일단 신분증 하나면 개설이 가능하고 10분 정도면 완료되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시중은행과 우체국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개설방어가 심각한 미성년자는 신한은행신한SOLKEB하나은행을 제외하고 개설이 불가능하며,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과 2017년 7월 27일 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도 만 17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해 놔야지만 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학에 시중은행에서 출장 와서 국제학생증을 만들어 주는데, 이 때는 직원들이 실적을 채워야 해서 한도제한이 없는 계좌를 개설해 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 방법도 이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은행에서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발급행사를 대학교 정문 앞에서 하길래 발급 받아서 계좌를 개설하러 하나은행 창구 갔더니 이것도 결국 한도제한계좌(...) 였다고 한다. 한도제한을 풀려면 역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창구직원에게 들었다고 한다. 이건 어떤 사람의 예시이지만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발급해주는 다른은행들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로 외국여행갈 때 쓰라면서 한도제한을 걸어놓으면 어쩌라는건가- 기업은행일 경우 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국제학생증을 만든다고 하면 한도계좌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한도제한계좌가 아닌 정상계좌로 만들어 준다.

분양권이 당첨되어 관련 대출 계약건으로 연계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계좌가 쉽게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이 통장고시 사태를 불러 온 개설방어는 2019년 7월 기준으로도 현재 진행형으로써 한도제한 계좌조차 발급을 안 해 주는 은행이 태반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인 최흥식도 이걸 푸는 데엔 전혀 노력도 의지도 없었고, 2018년 4월 김기식 전 의원이 새로 취임했지만 금융감독원 내에 개설방어를 주도한 구 체제 인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적폐를 없애려면, 해당 구체제 인사들부터 싹 다 솎아내고 보아야 할 일이다.

이 정책을 주도한 제 10대 금융감독원장진웅섭은 퇴임 후에도 잘 나가고 있으며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이 통장고시에는 진웅섭 한 명만 개입된 게 아닌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의 합작품일 가능성도 높다.[23]

7. 해외의 개설방어

애초 금감원에서 예금계좌 개설 규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공과금 영수증을 확인한다거나 입출금계좌도 심사 후 개설된다고 하였지만...

미국은 주민등록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과금 영수증이 주소지나 신원 확인 증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며, 공적으로 신원이 관리되는 한국의 주민등록제가 오히려 공신력이 높은 쪽이다.[24]

또한 미국의 계좌는 개인수표 발행이 되는 check 계좌로서[25] 한국의 경우에는 은행이 들어선 이래로 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가계수표로 대금거래를 하기위해 널리 쓰였던 가계당좌예금에 해당한다. 이것은 신용거래 개설에 관하여 심사하는 것이지, 예금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가계)당좌예금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되고 수표 부도로 인한 결제가 실패할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되므로 도리어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26]

즉, 금감원의 자료는 무리가 있는 정책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하여 엉뚱한 사례를 든 것 뿐이고, 지금 한국처럼 법적 근거도 없고 뚜렷한 규정도 없는 무소불위식 관치에 대한 사례는 입증한 바가 없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일 뿐이고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사실 민간인을 통제할 권리가 본래 없다. 다시 말해 법률 없는 국민 통제에 해당한다. 이럴거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왜 설립한건데~!?(...)

7.1. 일본

  • 전 금융기관 공통
    일단 신규계좌는 그렇게 까지 큰 제한이 없지만 신규 계좌의 거래점(계좌관리점)은 생활권(자택, 직장, 학교 근처의 지점)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유를 묻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계좌개설을 거부한다. 이러한 이유는 영업구역의 차원으로서 각 지점마다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한국의 경우에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본래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어 원칙은 그 지역내에서 영업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27]
    다만 일본의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시 거래점을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여, 생활권 이외의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려 할 때 거래지점(계좌관리점)을 자택, 직장, 학교 근처의 지점으로 하는 식으로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한다.[28]
    그리고 복수계좌 개설이 까다롭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같은 금융기관에 2계좌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3번째 계좌부터는 진짜 진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된다. 그 특별한 사유중 하나가 회사가 급여수취계좌로 특정한 지점[29]을 지정시이다. 해당 지점은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종업원이 급여수취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한다고 하면 절대 막지 않는다.개설 방어를 했다가는 오히려 곤란하다
    유쵸은행도 2015년경에 정책이 바뀌어서 자택, 직장, 학교근처의 우체국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3계좌 정도까지는 간단히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거주 6개월 미만의 비거주자는 송금 기능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만은 매우 철저하다.
  • 특정 지점의 개설방어
    그리고 특정 지점의 개설방어는 한국의 개설방어가 애교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어렵다. 그 중 하나가 리소나은행 이케부쿠로 지점인데 이 지점은 일반적인 이유로 계좌개설이 절대로 안된다. 하지만 해당 지점과 거래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메일 오더(우편주문계좌개설) 서류에 직장이름을 써서 신청하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히 계좌를 만들어준다.

8. 관련기사

통장 만들기 까다롭네...비행기 티켓까지 요구하는 은행
증빙서류 없어도 은행 계좌 만든다 그러니까 금감원의 시대를 역행하는 뻘짓
은행 통장 개설, 온라인선 쉬운데 창구선 깐깐[30]
통장 발급 어렵게 하겠다더니…온라인에선 ‘필요 없는 계좌’ 양산

그밖에 언론기사로 나온 폐해를 추가바람.

9. 관련 문서


[1] 아예 영업부에서는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2] 사실 말이 좋아서 쉽다고 했지, 기본적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 할 때와는 달리 당좌예금거래신청서 등의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고, 당좌개설보증금을 예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3] 경험담을 적자면, 우리은행과 거래가 한번도 없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입출금통장 만드려고 지점을 4곳을 방문하여 겨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성공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적금을 같이 만들면서 입출금통장에 자동이체를 시켜 가능했던점을 생각하길바란다.[4] 국민은행,신한은행에서도 통장개설을 성공한 바 있는데, 두 은행은 정말 통장개설이 수월했다. 특히 신한은행 계좌는 1차로 우리은행 통장개설을 시도한 후 거절당한후 만든 계좌인데, 집 주소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텔러분께서 통장개설을 해주신 바 있다.[5] 완전신규시는 키오스크의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등록"을 하고 나서 신규가 가능한데, 이 때 기계 우측 하단의 신분증 넣는 곳에 신분증을 넣어서 스캔한다. 그러면 스캔화면 확인 후 영상통화를 연결하는데, 이 때 키오스크 전담 상담원이 주소지를 따진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놓고 원거리라고 판단하면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다. 웃긴 건 콜센터에서는 키오스크에서 개설시 주소지를 따지는 건 그런 것 없다고 말했는데, 막상 실제로 개설을 시도할 때는 따지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31] 똑같이 키오스크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부산은행도 이런 짓은 안 했다.[6] 산금채를 최소한으로 매수가 가능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부터 10만원 단위로 시작한다.[7] 사실은 개인고객들의 다수가 매수하려 해도 어차피 연간 발행한도인 70조원을 넘길수가 없으므로 매수가 가능한 한도는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8] KDB Dream Account로 개설해 주는 것일 지도 모르므로 자세한 건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이 아닌 산은 창구를 통한 신규 계좌개설을 하게되는 위키러 분께서 확인 바람.[9] 이자원가는 제외된다.[주의] 기존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간편하게 들 수가 있었던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으로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일은 2017년 12월 29일 까지만 가능했던 방법이라 지금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들수있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외에는 신탁상품을 통한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11] 다른 입출금 계좌상품으로 전환해도 기본과목인 보통예금이라는 점은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이다.[12] 확실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발급된다.[13] 그런데,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의거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라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없다.[14] 그런데 대포통장 항목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버스 터미널이나 규모가 있는 철도역 근처의 지점은 전반적으로 개설방어가 심하다.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가고, 다단계 등의 사무실이 꼭 이런 곳 근처에 많이 있는 등 우범지대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 이쪽 근처 직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15] 새마을금고 입출금계좌에 1천만원 이상 예금하고 적금, 정기예금 등의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면 한도제한이 즉시 풀린다.[16] 단,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남성의 경우 기업은행, 국민은행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만들게 되기 때문에 예외. 여군들은???[17] 그래도, 나중에 다니게 되는 직장의 주거래은행이 자신의 주거래은행과 똑같은 지방은행이라면 그렇게나 낙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언젠가는 이직을 안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한 직장의 주거래은행이 자신의 주거래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면...[18] 예시: 관리팀, 경리팀, 재무팀, 인사팀 등[19] 이것 때문에 대포통장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한위키러의 첨언도있다. 불편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자들이 통장만들기 힘들어진점도 있다. 순기능이 있다고 악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차라리, 그 답없는 인간들한테는 경제신문에 맨날 올라오는 당좌거래정지 명단에다 올려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20] 고객확인제도의 존재 목적들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자금세탁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돈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포통장을 동원하는 것 또한 불가피 한데, 이 제도대로만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금융당국에서 굳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개설방어를 지시 할 필요가 없어진다.[21] 비대면개설인 경우는 예외. 이 경우 계좌관리점이 본점 영업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살고있고, 직장마저 지방에서 다니는 사람이 서울에 갈 일이 생기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도제한 하나 풀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점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무리수가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일부 지점에서 해제 조건을 만족했을 때 본점영업부로 증빙서류와 요청전문을 보내 한도제한 해제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당연히 행원의 '유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대면개설에 비해 한도제한을 푸는 게 빡빡하다.[22] 둘 다 여의치 않다면 계좌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통장 개설 시 사용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이관 신청이 가능한데, 이것 역시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 지점으로 제한된다.[23] K스포츠재단이나 (이미 청산된) 미르재단이 꽤 입에 오르내리는 이상, 휴면예금 금액을 출연하는 재단에 들어오는 돈까지 최순실 일당이 관리했다면....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큰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돈관리는 모든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 중 하나인데, 이걸 막은 게 최순실이라면 일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24] 물론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감시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등록제가 당연히 비판된다.[25] 그 외는 savings계좌. 한국식이라면 저축예금이지만, 사실상 보통예금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현행 저축예금이 아니라 개설 직후 필수 거치 기간 있거나 혹은 기간별 인출 횟수에 제한이 있는 대신에 정기예금 상당의 이율을 제공하던, 초창기 '자유저축예금'과 비슷하다 볼 수 있다. 현행 한국의 입출금예금과 비슷한 방식은 영국식 transaction 계좌이다.[26] 단, 어음 부도는 민사상 문제에 해당되므로 제외되는데, 개인이 발행하는 가계수표와 달리 가계어음 제도는 따로 없다.[27] 한국의 전국적 영업이 허락되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이 생활권 혹은 그러한 권역 인근의 영업점이 아니면 개설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은 단지 대포통장을 근절해 본답시고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본처럼 지점마다 담당하는 영역을 존중해서가 절대 아니다. 요즘처럼 전산화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계좌관리점과 실제 거래점이 무조건 일치해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니까...[28] 미즈호은행 카스카베지점에서 2018년 02월 기준 주소지 인근지점으로 계좌 관리점 지정하여 개설하는 방식으로 개설한 사례도 있다.[29] 대체적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지점[30] 그러나 이런것들 조차 은행마다 다르다. 부산은행 썸뱅크 혹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야만 그나마 깔끔하게 개설되나, 우리은행은 말만 비대면이지 위비모바일통장 신규는 2017년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NH농협은행은 한도제한 계좌로 나오는데, 비대면으로 만든 건 이 제한을 못 푼다고 한다.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다.이럴 거면 왜 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로또가 3등 이상에 당첨되서 다시 방문한다~!(...)[32] 그외 대형 시중은행들도 씨티같은 곳을 제외하고 비대면으로 만들면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진다. 한도제한 계좌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은행은 비대면으로 만들면 한도제한 없는 일반 계좌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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