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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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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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2. 1일3. 3일, 지출영수증 허위 작성4. 4일, 등급 분류 책임전가 시도5. 5일, 저작권 도용 게임들 심의 통과6. 7일7. 10일
7.1.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7.2. 검찰의 조사 개시
8. 11일9. 14일10. 15일10.1. 대학생 학점인질 및 고등학생 미성년자 무임금 노동착취 (GGG 관련 의혹)1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게관위 예산 삭감 요구1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접수10.4. 저작권 위반 게임물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11. 16일, 게임위원장의 지스타 행사 연설 논란12. 17일13. 18일, 2022 게임 정책 공동 세미나14. 19일, 지적재산권 침해 게임물 심의 통과 논란15. 21일16. 22일17. 24일18. 25일, 블루 아카이브 틴버전 분리 공지19. 26일, 50억 횡령 사전합의 계약서 발견 및 비리의혹 감사 본격화20. 27일, 프로젝트 세카이 한국서버 판정 번복 논란21. 29일22. 30일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2년 11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1일
2.1. 명일방주 무통보 등급 조정
11월 1일, 이전까지 전체이용가였던 명일방주가 어느 순간 12세 이용가로 변경됐다. #명방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데다 Fate/Grand Order의 등급 재분류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황당해 했다. 당장 등급이 올라가 봐야 12세 이용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이후 같은 식으로 명일방주나 기타 다른 게임의 이용 등급을 올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에 등급조정건에 대해 게관위와는 무관하게 11월 3일부터 진행되는 우인호 이벤트 때문에 변경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2.2. 소통 없는 기자간담회 예고
2.3. 슬롯머신형 게임 '바다신2' 전체이용가 판정
| '바다신2' 게임 화면 | |
| 두 번 심의거부되었다가 갑자기 전체이용가로 통과된 '바다신2' 등급이력 (#@게관위) |
| 충격과 공포의 사행성 無 (#@게관위) |
| 바다신2을 제작한 진소프트의 사이트 |
'바다신2'라는 아케이드 게임[1]이 2022년 10월 20일자 심의로 전체이용가[2] 판정을 받은 것이 뒤늦게 조명되었는데, 해당 게임의 플레이 영상(현재 삭제됨)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게관위가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바다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빼다박은 슬롯머신형 게임이라서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경품 배출이 있는 빼도박도 못하는 도박형 게임이기에 게관위의 설립 의의를 본인들이 뒤집어버렸다.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3][4][5] 또한 게등위에서는 2022년 7월과 9월에 해당 게임을 심의거부 처리하였는데, 리소스 수정 작업을 거친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월에 전체이용가 등급 판정을 내린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며, 제작사와 게관위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왔다. 이 부분은 기자회견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흘러가더라고 할지라도 빼도박도 못한 삽질이기에 더욱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론화가 된 지 하루만인 11월 2일, 네티즌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던 바다신 관련 영상이[6] 모두 삭제되었다.
추가로 바다신2 외에도 여러 회사의 슬롯머신형 도박 아케이드 게임들이 몇 년 전부터 쥐도새도 모르게 이미 통과된 것이 또한 발견되었다. #블아챈
이에 게관위 관계자는 "바다신2는 최초 등급분류가 들어왔을 때 사행성 우려가 있어 두 번이나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업체 측에서 지적에 맞게 게임을 수정했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바다신2의 등급분류 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컨텐츠 자체가 전혀 수정없이 그냥 등급거부에서 전체연령가로 오직 등급만이 바뀌어 들어온 걸로 밝혀졌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사행성 항목이 빠져있다. #블아갤 실제로 게관위의 해명은 첫 번째에는 자동 진행을 막는 운영정보표시장치 설치 유무로, 두 번째에는 규정상 한 시간에 이용자가 쓰는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때문에, 세 번째에는 이용자의 순발력에 따라[7] 게임 결과가 결정될 수 있게 게임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통과되었다는 것이다.[8]
현재는 과거 게임등급위원회 시절 맨 처음 나온 불법게임물에 대한 판례가 해석되고 있는데, 이때부터 게관위의 존재 가치를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블아챈 요약하자면 불법도박게임물은 문체부에서 도박물로 지정하여 처벌하면 되는데, 어떤 직원의 뻘짓으로 불법도박게임물이 게임물로 심의등록하면서 판사가 판례를 뒤집지 않는 한 수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결국 이러한 전례 때문에 지금은 불법도박게임물도 가위바위보 정도의 건전한 게임물로 취급을 받아, 사행 행위에 대응 가능한 방법은 환전하는 순간에 경찰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9] 이것도 암암리에 유착관계가 형성된 지금은 매우 까다로운 일인 데다 게관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오픈해서 여성가족부처럼 관리라는 명목 하에 아케이드 쪽의 돈을 먹으면서 심의 장사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탓인지 현재에 이르러선 과거에 자취를 감췄던 성인용 PC방을 가장한 카지노 업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개중에는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을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관련글
2010년 바다이야기의 아류작인 "용궁판타지"가 전체이용가로 통과되어 국회의 지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조진형 의원의 말에 따르면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사행성 게임에서 "개조" 혹은 "변조"되어 등급분류결정 취소 판정을 받았던 아케이드 게임 143종을 모조리 "전체이용가" 판정을 내렸다고 하며 당시 전체이용가 판정을 내린 이유는 '슈팅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게임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실장의 영상을 통해 바다신2가 등급 분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내막이 드러났는데, 창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은 '법령(여기에서는 게임위 규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점'을 사행성 게임 제작사들이 잘 이용하여 회피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해당 영상 19:18처럼 게임위는 규정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그 규정에서 지적하는 사항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포괄적이게 마련한 뒤, 여태까지 내려왔던 전례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는게 일반적이다. 일반 게임 제작사는 게임위의 판단에 순응하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재심의하는 반면, 바다신2 제작사와 같은 무리들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서 어떻게든 게임위가 등급 분류 거부 관련 규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패소시킨다)는 것이 핵심. 영상 18:35처럼 실제로 게임위는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 소송을 매우 많이 당했고 그중 절대 다수는 사행성 게임 제작사와의 소송이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규정을 자세하게 개정해나가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오답 노트'로 작용하여, 등급 분류 단계에서 해당 규정을 모두 회피하는 바다신2 같은 물건이 나오게 된 것이다.[10] 이렇게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급 분류 거부를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는 지적은 이미 아래에 관련 기사로 링크된 디스이즈게임의 기사로 한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게임위의 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법령을 바꾸는 것(영상 27:49)인데, 평균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1.5~2년이고 일반 게임물의 과금 유도 시스템 역시 사행성이냐 아니냐로 입법 단계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개선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게임위 관계자의 주장이다.
물론 김실장의 영상 말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너무 안 하는'(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임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절차를 무시하고 결론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게임위에 구태여 소송전을 벌인 사행성 게임 제작사에 더 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신2은 통과했으며, 다른 게임은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이유 하에 검열을 먹이려는 듯한 이중줏대나 다름이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블아챈
- 관련 기사
2.4. 등급심의 회의록 부존재
11월 1일 한 유저가 회의록을 청구했으나 없다고 답변 받은 것에 대해 문의를 넣었는데, 이에 게관위 측에서 "중요한 회의만 회의록을 남긴다"라고 답변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심지어 "회의록이 없어도 되냐"는 질문에 "그럼 있어야 되냐?"라고 반문하기까지 하여 공분을 샀다. # 게관위 규정의 제15조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즉, 이들은 국가기관과 관련된 법률을 지키지 않는 정도를 넘어 법률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다는걸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이어 2022년 11월 2일, 모바일 게임 4종[11]에 대한 등급 심의 회의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날아온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전의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와 마찬가지로 등급 심의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불응했으며, 여전히 그 때와 다름 없는 밀실 심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3. 3일, 지출영수증 허위 작성
11월 3일, 게관위에게 정보공개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겸 기타 지출서를 요구한 것에 답변이 와서 공개되었다. #[12] 하지만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면 바로 이상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총계는 잡혀있는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0원인 계산서가 업체별로 23종이다. 부가세는 수기 영수증이면 귀찮아서 0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13] 공급가액이 0원인 것은 태어나서 영수증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실수이다.[14][15] 추가적으로 카드 번호가 별표(*)로 가림 표시가 안 되고 대놓고 다 나와있어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이다.[16] 그리고 나와 있는 업체와 전화번호도 매칭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실만 봐도 딱 봐도 문서 위조인 것이 드러나 유저들은 이제 국세청에도 신고를 넣고 있다. # 추가적으로 영수증에 있는 전화번호 중에 골프장이 있어 접대 의혹도 받을 수도 있다. #1#2[17]4. 4일, 등급 분류 책임전가 시도
아카라이브 블루 아카이브 채널에 한 글을 통해 등급 재분류 신청에 관한 내용을 문의한 내용이 올라왔다.넥슨이 직접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심의 신청을 넣었다고 하는데,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1주년 기념 방송 때 공개한 각종 오프라인 행사가 이미 빼곡히 계획돼 있고, 각종 오프라인 행사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용가 등급에선 대폭 제한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일자에 맞춰 오프라인 프로모션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틴버전이 공개되는 것도 힘들기에 상당수가 이를 불신했다.
정확히 말하면 넥슨이 심의 신청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맞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게관위의 '권고'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말이 권고지, 목숨줄을 쥐고 있는 기관이니 사실상 따르지 않으면 마케팅은커녕 서비스조차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맞춰 대응을 해야만 한다. 즉 넥슨은 살아남기 위해서 버전 분리 및 심의 신청을 한 것이고 게관위는 자기가 직접 18세로 신청하라는 말 자체는 안 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으며, 넥슨이 스스로 멀쩡히 잘 돌아가는 게임의 등급을 올리고 싶어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문제이다.
5. 5일, 저작권 도용 게임들 심의 통과
제31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중략)
③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게관위 등급분류 규정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중략)
③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게관위 등급분류 규정
11월 5일 연합뉴스를 통해 게관위를 통과했던 슬롯 머신인 바다신2와 킹덤오브데몬이 각각 리니지·리니지2의 배경음악과 로스트아크의 아이템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슬롯 머신 내에 삽입하였고[18] 게관위는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19] 이로 인해서 현재 NC소프트와 스마일게이트는 대응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한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의 알두인까지 도용했다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여기에 어벤져스의 OST마저 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자비가 없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도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그밖에 아쿠아맨의 장면이 대놓고 나오거나 SNK의 시라누이 마이, 세븐나이츠의 린 등 여러 캐릭터를 표절한 작품까지 통과시킨 것이 포착되었다. # 스페이스 제로 포커게임이라는 파칭코의 홍보 영상에서는 우주전함 야마토의 영상에 사쿠라 대전 시리즈의 전통적인 오프닝인 격! 제국화격단을 섞어넣은 혼종도 있었다.
이후 연합뉴스의 기사를 바탕으로 YTN을 통해 짤막하지만 방송까지 타게 됐다.
한 유저가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를 해보았던 결과 저작권을 이미 침해한 슬롯머신인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관위 측에서 "저작권을 가진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라"라는 답변을 내놓아 추가로 공분을 샀다. 즉, 저작권 관련으로는 자비라고는 눈이 헐어라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디즈니를 포함한 다른 여러 회사를 향해 꼬우면 자기들을 찾아오라고 선전포고 내지 배짱을 부린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추가로, 15일에는 넥슨의 오버히트의 캐릭터를 그대로 베껴다 가져간 게임이 발견되었고, 해당 내용이 전화 문의를 통해 넥슨 귀에 들어갔고,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대다수가 변조되어 도박 기계에 이식될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들이다. #
다만 현행법상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데, 이는 자칫 저작권법의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6. 7일
6.1. 재심의를 통한 갈라치기 시도
11월 7일, 게관위가 말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개의 게임에 대한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전자관보] 결론은 블루 아카이브, 소녀전선만 빼고 나머지 게임들은 조정 하향 또는 현상 유지였다. 다른 게임들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서 15세 등급으로 지정하는 와중에 두 게임만 청불로 남겨두는 것으로 갈라치기와 행정보복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어, 게이머와 소비자들의 분노에 제대로 불을 지폈다. #1#2[21]한편 해당 결과를 통해, 앞서 언급된 게관위 측의 "넥슨이 직접 등급분류 신청을 넣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에도 좀 더 힘이 붙기 시작했다.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신청을 넣으면 등급분류 번호 앞에 'CC-'가 붙는 게 정상이지만,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직권재분류에 해당하는 'RE-'가 붙어나온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넥슨이 등급분류 신청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고, 신청 따윈 없이 게관위 측에서 직권으로 등급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즉, 게관위의 "넥슨에서 18일자로 등급분류 신청을 넣었다."라는 발언은 위증이 된다. #
심지어 구글 측은 연령 등급 변경에 관해 통보받은 내용이 없음을 문의를 넣은 유저에게 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스토어 때와 마찬가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통보가 없는 일방적인 검열 진행임이 밝혀지게 되었다.[22] 실제로 11월 8일 업데이트 이후로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붙지 않았다. 참고로 11월 8일 업데이트 전 이미 문제가 된 이즈미의 수영복 메모리얼의 수정본과 앱 아이콘을 비롯해 틴버전의 각종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음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며 등급 분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6.2.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부존재에 대한 경고문 통보
결국 위의 통보 업무 미수행 및 날조 행위 논란과 더불어 논란을 빚으면서도 사건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막장행위 때문에 게관위는 국가기록원의 경고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언뜻 보면은 "그동안 사고라는 사고는 죄다 쳤는데 고작 한다는 게 계도장 한 장 날리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이면서 이런 것도 안 하는 거냐, 우리가 나서기 전에 알아서 잘 해라"라며 대놓고 쿠사리를 먹인 것이다. 게다가 국가기록원도 인력이 넉넉치 않아서 중앙기록 외에는 개입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 게관위의 일처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방증하는 셈이다.
7. 10일
7.1.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7.2. 검찰의 조사 개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 건, 비트코인 채굴 건, 바다신2 심의통과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미 담당검사까지 배정이 끝난 상황임을 알렸다. # 정확히는 보통 검찰에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뜨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대검찰청에서 이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담당검사를 배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이 된다. #블아챈[23] 11월 8일에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단 이틀 만에 사건을 접수하고 담당검사를 배정했다는 답변을 보면 검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격과 영향력[24]을 가진 대검찰청 입장으로 보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저지르는 행각이 막장스럽고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25] 10월 27일 이상헌 의원이 연대서명을 안내하면서 횡령 건은 검찰에 이첩하는 게 나을 거라는 발언을 해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점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된 것이다.여담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게관위 건을 수사하는 담당검사의 소속은 여성·강력범죄전담부(형사 2부)이다. 출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실 배치도[26] 간혹 검찰에만 넘어갔지 조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으나 담당검사가 이미 배정되었고, 현직 국회의원도 주시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검찰청이 이틀 만에 1급 안건 취급을 받는 살인죄 다음인 2급으로 민원을 진정으로 긴급 접수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도 감안한다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은 없다.
2022년 12월 5일 기준으로 한 민원인이 해당 민원에 대한 결과를 요청했는데, 검찰은 게관위가 사행성 도박을 게임으로 위장 심사하여 등록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술과 증빙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한다. #블아챈
8. 11일
8.1. 노동부의 성차별 채용에 대한 경고
* 제7조(모집과 채용) <개정 2010. 6. 4, 2021. 5. 18>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2022. 05. 19. 시행) 중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2022. 05. 19. 시행) 중
11월 11일, '2022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를 위반하여 위탁업체와 함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공문)제보 회신 내용
게임위는 지난 2015년부터 모바일 게임 사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채용 범위를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 해마다 선발되는 200명 정도 되는 인력 중 90%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10%는 장애인으로 채워져 사실상 최소 9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의 다른 조항을 보면 여성의 능력과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뒤떨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 조치가 고용 평등, 나아가 이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는 건 다소 단순한 법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대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필수 자격 조건으로 못 박음으로써 남성과 비장애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채용공고를 내놓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법의 취지는 여성을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성만 뽑으라고 강요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27]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전문성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모니터링단 보고서는 위원회 사후관리 전문 인력이 재검수하여 행정조치(등급변경)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 모니터링단이 지적을 받자 전문성 보완에 대한 내용없이 지원자격에 게임과 관련된 전문성 언급은 단 하나도 없고 우대조건에만 꼴랑 한 줄 있는 채용 조건이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며 경력단절이든 장애인이든 핵심은 그 사람들이 게임 분야에서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비판받았다.[28]
이후 11월 18일에 해당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올라왔다. #
다만 게관위 측에서 이를 대놓고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1월 26일 문단 참고.
8.2. 한국게임학회의 공개토론 신청
위정현 학회장은 기존까진 게관위 자체를 없애봤자 간판만 바꾼 다른 기관이 생길 뿐이기에 차라리 존속시키되, 전부 갈아엎는 방식의 개편을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비공개 기자회견 이후 자가당착에 가까운 주장과 가짜뉴스[29], 더욱이 상술된 망언으로 이제는 게관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뭐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수님, 과거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해서 쇄신을 목표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서 폐지가 답인 거 같다"는 댓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무슨 답을 줘야 하는지 그쪽에서 가르쳐 달라 비판하면서 최근의 사태에 크게 분노했다.
곧 다가올 12월 중순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미 선발대로 보내진 감사원에게 50억 비리 증거자료나 마찬가지인 서류가 발각되었고, 이와 더불어 젊은 계층의 게이머들에게 불구대천의 대역적이자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취급을 받게 되어, 국정감사 당시에 있었던 발언들로 인해 얼마전에 공수처에 넘어가 졸지에 범죄자가 되게 생긴 이용호 의원은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여러 게이머들을 상대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이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오며, 11월 16일 블루 아카이브 시상식에서 크게 비웃음을 사고 망신살이 제대로 선 김규철 위원장이 과연 위정현 교수의 공개토론 신청에 응할 것인지, 응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토론에 임하고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12월이 앞으로 3일 가량 남은 12월 27일까지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정현 교수의 공개토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3. 암호화폐 관련 자체 감사결과 발표
게관위의 감사팀에서 암호화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고 공공기관 운영정보 공개 시스템 사이트인 ALIO에 감사결과파일이 올라왔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채굴했다가 적발된 해당 직원은 이동이 가능한 비인가기기로 사무실과 자택을 빈번히 이동하였고,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른다고 발뺌했으나, 이미 감사팀에서 4회에 걸친 복무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게관위에서 암호화폐 채굴로 적발된 해당 직원은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퇴근, 주말), 부재(휴가)중 상시적으로 비인가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비인가기기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함에 각각의 기기마다 저장되어있던 채굴기(프로그램)의 로그기록에서도 연속적인 채굴기록이 시간대별로 확인이 되었던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채굴 시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항으로써 채굴 도중 오류 등으로 중단이 되면 재부팅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 해결을 위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실제 복무점검 중 비인가기기가 강제로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는 해당 직원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므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른다는 발뺌은 위증임을 감사팀에서 밝혀냈다.
조사 결과 사무국과 직권재분류팀 등에게 주의를 주고 해당 직원에게는 중징계 이상의 징계와 이익 환수 등을 통보했다.
9. 14일
9.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게관위 및 문체부 추궁
그리고 이렇게 게관위가 쌓아온 악행의 업보는 기어이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안 그래도 게관위는 국가 예산만 50억 가량을 횡령했음에도 기어이 국회로부터 추가 예산 128억을 얻으려고 하는 추악한 모습을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냈고, 기를 써서 얻어 35억 가량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으나 이를 당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적받게 되는데 게관위가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을 장경태 위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청문했다.| (문체부 예산 청문 부분 1:53:51 ~ 1:57:35) |
문체부 예산 청문 부분
장경태 위원: 문화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에 국회를 둘러쌀 만큼의 대규모 인원이 국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보균 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무엇입니까?
박보균 장관: 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네, 이상헌 의원실에서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연대서명에 참여한 인원 5000여 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각 의원실로 제보를 하고 계신데요. 38억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년 문체부는 관련 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용역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서 대납한다던지, 물품을 납품받지도 않아놓고 받은 것처럼 한다던지. 우회해서 지급한다던지. 여러가지 이 문제들이 이미 20년에 문체부 감사 결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 127억 규모인데요.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그때 (해당 사건을 일으켰던 직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셨었죠, 문체부에서?
박보균 장관: 네. 과거에...
장경태 위원: 그래서 징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보균 장관: 예... 현재... 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30]
장경태 위원: (박보균 장관의 말을 자르며) 아니, 2020년에 (게관위를) 감사하시고 징계 요구하셨는데, 그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박보균 장관: 그거는... 청구, 20년 전 지금부터...
장경태 위원: 감봉 3개월 징계 받았습니다. 38억이나 예산을 이렇게 대납하고, 불용하고, 유예하고 허위로 검수하고 했는데 3개월 감봉. 징계 절차가 합당합니까?
박보균 장관: 예... 이게...
장경태 위원: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실제 이 시스템을 보면요,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기능들이. 그리고 메인 서비스, 도메인 들어가보면 접속조차 안 됩니다.
박보균 장관: 네, 2020년에 한 일에 대해서 그... 제가 왜 그렇게 허술하게 했는지... (장경태 의원과 발언이 겹쳐 잘 안 들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장경태 위원: 네, 장관께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경찰 수사 요구까지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미완성 시스템에 대해서 게임위원회가 합격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당시 해당 용역 업체에게) 배상금은커녕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까지 써줬습니다. 역대 정부 계약 중에서 이런 정도의 계약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만행을 저지른 직원,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퇴사해서 조폐공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올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시스템 고도화 예산 2억 6천만원 지금 (예산에) 올려놨는데요...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좀 관리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보균 장관: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 실제, 이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심사"를 하는지 회의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 상정 게임 3800여 건이 있는데요.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227건, 5.9%에 불과하고요, 실제 이 회의록도 남은 게 없습니다, 제대로. 어떻게... (지난 3년 간) 공개한 회의록 단 1건입니다, 심의하고 나서. (게관위의 이러한 도를 넘은 추태가) 이 밀실 심사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감사원의 감사 요구 등을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보균 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박보균 장관을 향한 장경태 위원간의 발언 부분
장경태 의원은 우선 10월 27일에 있었던 게관위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대화의 포문으로 열어 2020년에 행했던 문체부 주관의 게관위 50억 횡령 건을 지적했고, 이에 박보균 장관이 어물쩡대며 둘러대려 하자 변명과 대답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게관위가 감사를 통한 중징계가 고작 3개월 감봉이라는 날림 처리 및 심의 시스템의 용역 업체를 계약을 하여 협박 및 입단속한 사실을 질책한 후, 시스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는 작태와 게관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해 상위기관인 문체부 장관에게 창피를 줬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급 분류 시스템 고도화[31][32]로 잡힌 예산인 2억 6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영상처럼 박보균 장관도 이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여서 예산 수령은 언감생심으로 보이며 게관위가 예산을 기어코 받아낼지는 미지수이다.장경태 위원: 문화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에 국회를 둘러쌀 만큼의 대규모 인원이 국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보균 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무엇입니까?
박보균 장관: 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네, 이상헌 의원실에서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연대서명에 참여한 인원 5000여 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각 의원실로 제보를 하고 계신데요. 38억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년 문체부는 관련 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용역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서 대납한다던지, 물품을 납품받지도 않아놓고 받은 것처럼 한다던지. 우회해서 지급한다던지. 여러가지 이 문제들이 이미 20년에 문체부 감사 결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 127억 규모인데요.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그때 (해당 사건을 일으켰던 직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셨었죠, 문체부에서?
박보균 장관: 네. 과거에...
장경태 위원: 그래서 징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보균 장관: 예... 현재... 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30]
장경태 위원: (박보균 장관의 말을 자르며) 아니, 2020년에 (게관위를) 감사하시고 징계 요구하셨는데, 그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박보균 장관: 그거는... 청구, 20년 전 지금부터...
장경태 위원: 감봉 3개월 징계 받았습니다. 38억이나 예산을 이렇게 대납하고, 불용하고, 유예하고 허위로 검수하고 했는데 3개월 감봉. 징계 절차가 합당합니까?
박보균 장관: 예... 이게...
장경태 위원: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실제 이 시스템을 보면요,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기능들이. 그리고 메인 서비스, 도메인 들어가보면 접속조차 안 됩니다.
박보균 장관: 네, 2020년에 한 일에 대해서 그... 제가 왜 그렇게 허술하게 했는지... (장경태 의원과 발언이 겹쳐 잘 안 들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장경태 위원: 네, 장관께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경찰 수사 요구까지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미완성 시스템에 대해서 게임위원회가 합격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당시 해당 용역 업체에게) 배상금은커녕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까지 써줬습니다. 역대 정부 계약 중에서 이런 정도의 계약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만행을 저지른 직원,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퇴사해서 조폐공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올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시스템 고도화 예산 2억 6천만원 지금 (예산에) 올려놨는데요...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좀 관리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보균 장관: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 실제, 이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심사"를 하는지 회의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 상정 게임 3800여 건이 있는데요.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227건, 5.9%에 불과하고요, 실제 이 회의록도 남은 게 없습니다, 제대로. 어떻게... (지난 3년 간) 공개한 회의록 단 1건입니다, 심의하고 나서. (게관위의 이러한 도를 넘은 추태가) 이 밀실 심사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감사원의 감사 요구 등을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보균 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박보균 장관을 향한 장경태 위원간의 발언 부분
9.2. 외교부 한미안보협력1과에서 게관위 민원 접수
김규철 위원장의 스팀과 포르노를 연관짓는 발언을 두고 한 블루 아카이브 유저가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외교부 한미안보협력1과에서 이를 접수했다. #기자회견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게관위가 포르노 사이트 취급한 스팀에는 America's Army라는 미합중국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게임이 판매되고 있다. 즉, "한국 국가기관 관계자가 미 연방정부기관에서 제작한 게임을 포르노 취급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10. 15일
10.1. 대학생 학점인질 및 고등학생 미성년자 무임금 노동착취 (GGG 관련 의혹)
10일에 트위터에 올라온 트윗으로 인해 게관위가 2017년 여러 대학생을 노동착취한 것이 드러났다.(트윗 내용디시) 주작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뻔했으나, 해당 트위터 유저가 예전에도 비슷한 증언을 한 사람이 있다며 주작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증언들이 나왔다. 결국엔 해당 기수의 카페까지 발굴되어 사실로 드러났다. # 이를 게관위에서 눈치챘는지 오후에 해당 카페를 폐쇄했다. # 하지만 네이버 카페의 특성상 폐쇄한다고 데이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서 게관위의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기회를 쓸데 없이 날려버린 꼴이 됐다.아카라이브2016년에도 GGG 참여자들이 환경정화활동을 한 사진이 게관위의 페이스북에서 발견되었는데 GGG의 역할을 생각하면 GGG가 수행해야할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참여자들이 모두 대학생이거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인 점으로 보았을 때, 이는 충분히 문제가 될만할 것으로 보인다.[33]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학점을 인질 삼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까지[34][35] 무임금 노동착취를 시킨 것도 모자라 식비나 교통비마저 없었고[36](#),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온 게임심사도 학생에게 떠넘기고 심의료만 챙긴 정황도 포착되었다. # 이에 대한 민원이 15일 오후 12시 36분 경 고용노동부로 접수됐다. # 게다가 기자회견에서 학부생들을 보고 한 "가성비 좋고"라는 발언이 학부생이 무임금으로 부려먹기 좋다는 뜻으로 밝혀지며(#) 게관위는 이번에도 또 욕을 한가득 쳐먹었다. 또 게관위에서 그렇게나 주장하던 '전문가가 아니여도 심의할 수 있다\'는 말이 결국 학생들에게 일을 짬처리시키고 자기들은 심의료만 낼름 받아먹기 좋으니까 하는 말이냐는 비아냥과 심지어 군대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마저 들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법 조항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직접 증거 제출과 함께 신고나 민원을 올려야 정식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즉,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탄원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해당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 조사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면 고용노동부 측도 한발만 물러날 뿐 게관위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2월 9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1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게관위 예산 삭감 요구
#결국 2022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되었다. 회의록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아주 기본이 안돼있다."는 일침이 오갔고 그러는 와중에 문체부의 박보균 장관이 은근슬쩍 블루 아카이브 사태라며 사태의 유발 책임을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이 유저들에게 비판받았다. 전체보기 3의 39분 58초경
게다가 여기에서 게관위의 자체감사팀이 상위기관인 문체부와 문체부 감사팀을 속인 것은 물론, 경찰의 내사마저 무력화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이자 설상가상으로 유동수 의원이 11월 10일에 있던 기자회견에서 게관위 위원장 김규철이 직접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기관이다"[37][38]라고 공언을 한 점을 언급하자 그전까지 게관위를 변호하려 하던 문체부 장관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게관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김규철 위원장의 그 발언을 토대로 하겠다며 이를 가는 모습을 보였다.[39] 장관의 발언이니만큼 문체부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 재검토 및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40]
이 결과로 게관위는 경상비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해져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게관위 직원들의 맛집 탐방 같은 돈지랄이나 밥 한끼에 38만원을 쓰는 등[41]의 세금 낭비는 더 이상 못할 것으로 보이며[42] 사실상 이때의 망신이 원인이 되어 게관위는 내년 예산을 지원받긴 커녕 9억이나 삭감을 당하는 업보청산을 당한다.
#블아챈 그로부터 2년 후인 2024년 4월 5일경에 드러난 바로는 이때 공식 홈페이지 재구성,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BRP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은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했다.
1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접수
15일 경, 한 블루 아카이브 유저가 공수처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접수된 후인 당일에 공수처 측에서 해당 민원이 진정서로서 공수처 검사에게 배당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블아챈해당 민원을 넣은 유저는 이전 10월에 있던 국정감사 당시, 이용호 의원이 김규철 위원장을 옹호하며 P2E 장르를 지원하는 걸 적극 지지했던 점과 게관위의 맛집 탐방이란 멸칭으로 알려진 게관위 식비 내역을 토대로 민원을 넣었고 한 달 뒤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블아챈
그러나 12월에 공수처 쪽에서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방침을 이유로 조사를 반려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블아챈
10.4. 저작권 위반 게임물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11월 5일 리소스 무단 도용 게임이 성인오락실에서 유통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등급분류취소 사유가 된다.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과 논의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3]11. 16일, 게임위원장의 지스타 행사 연설 논란
안녕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입니다.
요즘 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청중 일부 웃음)
뭐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좋은 자극으로 생각하고, 좀 더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적어온 내용을 보면서 읽음)
게임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발맞추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설 내용
지스타에서 블루 아카이브가 2022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기게임상과 기술·창작상 캐릭터 부문을 수상하고 김용하PD가 우수개발자상을 수상한 가운데, 뒤이은 김규철 위원장의 연설 등 발견된 여러 행위들이 논란이 되었다. 트위치 다시보기 영상(32분 30초 경)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입니다.
요즘 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청중 일부 웃음)
뭐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좋은 자극으로 생각하고, 좀 더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적어온 내용을 보면서 읽음)
게임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발맞추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설 내용
먼저 연설 내용, 상황, 목적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어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좋은 자극'이라는 말은 게관위에 대해 말이 많은 상황에서 김규철 자신이 정신승리를 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저질러놓은 일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 나은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은 지난 간담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게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했던 것과 모순된다. 특히 '본의 아니게 이목을 끌어서'라는 표현은 이번 사태가 게관위의 고의나 잘못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4과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연설 타이밍도 전혀 적절하지 않은데,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에 대한 격려는 한 마디도 없이 오로지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게관위원장이 게이머들 앞에 직접 나타나서 연설을 한 것을 언론플레이 시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당장 게관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지금 게이머들이 자신에게 날선 비난을 할 것을 유도해서 조금이라도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이머가 있으면 게임을 죄악시하는 세력에게 게임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언론플레이를 시도하려던 게 아니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채팅창에서만 욕설이 나올 뿐 현장 관객들은 차가운 무응답으로 대하였고 그마저도 진심으로 웃음소리를 크게 해서 낸 조소가 전부이기에 이러한 언론플레이 역시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44][45] 실제로 게관위가 원하는 언론플레이식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그야말로 개망신의 극치를 달린 셈이다.[46]
한편 블루 아카이브가 수상한 인기게임상은 게관위가 훈격으로 되어 있으며, 김규철이 인기게임상을 발표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게 아니냐는 내용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기게임상의 훈격은 2021년부터 문체부장관상이다.[47] 또한 김규철이 빤스런한 건 아니고, 원래 인기게임상은 작년에도 국회의원이 시상했다. 물론 이렇게 봐도 게관위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들었던 블루 아카이브가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직접 주는 '인기게임상'을 포함하여 3관왕을 가져간 상황은 게관위 입장에서는 치욕일 뿐이다. 더욱이 게관위가 걸고 넘어진 게 캐릭터의 선정성인데 오히려 심사위원단에게 캐릭터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창작상 캐릭터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총괄 책임자인 김용하 PD는 우수개발자상을 수상하여 3관왕을 찍으면서 제대로 게관위에 엿을 먹이게 되었다.[48]
또한 뒤에 인디게임상을 수상한 산나비에서 김규철이 시상한 것과 더불어 게임과 제작진을 축하해주는 것이 아닌 자신들에 대한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었다. 더불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축하박수도 받지 못한 산나비를 동정하는 여론이 일었다.
그 와중에 블루 아카이브의 개발자인 김용하의 개발자상 수상 시에 김규철이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선 포르노 행사에 참가하는 국빈 또는 비사회인들을 위해 친히 참여한 사기업 호소인이라고 조롱했다.
12. 17일
12.1. 게관위 상담원, 민원인 고소 협박 논란
당일 오후 3시경, 한 직원이 전화 민원인을 상대로 한 고소 협박 정황이 포착되었다. 대화 내용 전문요지는 민원인이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한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해 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상담원이 민원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다는 대답을 계속 반복하였다. 그런 상담원의 대응에 화가 난 민원인이 당신, 이따구, 자시고 등의 언어를 섞어가며 말하였고 이에 상담원이 일방적으로 끊은 뒤, 재차 통화를 시도한 민원인에게 '나는 폭언으로 들었으니 고소를 진행한다'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대화 내용 중 욕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 폭언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고, 고소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게관위 상담원이 민원인에게 고소 협박을 했다는 사실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재입증한 꼴이 되었다.
그 와중에 민원을 녹음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었다. #
12.2. 문화체육관광부 감사팀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 불이행
문체부 쪽에 전화 민원을 넣은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15일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문체부 장관인 박보균 장관이 게관위의 행태와 예산에 대한 감사 진행을 할 것이라 공언[49]했음에도 자체감사를 위한 준비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3. 18일, 2022 게임 정책 공동 세미나
2022 게임정책 공동 세미나 관련 이슈 예정. 참가자가 다르므로 다른 세미나로 간주한다. 게관위에서는 강태욱 위원과 박한흠 연구소장이 나오고 김규철 위원장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최기관 중 하나인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이재홍 前 게관위 위원장이 세운 기관이다.김규철 게관위 위원장은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등급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50] #
참고로 2022년 11월 18일 지스타에 게관위 부스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게임물의 윤리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건강한 게임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가는 게관위
게임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공공기관
건강한 게임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가는 게관위
게임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공공기관
당시 게관위 부스는 인적이 매우 드물었고 아무리 2시에 세미나가 있다 할지라도 김규철 위원장이 말하는[51] 홍보가 무색하게 허술해 보인다. 기관 직원들이 나서서 홍보하는 게 아닌 그저 대행사를 맡겼을 뿐이고 부스의 내용도 아주 부실했다. 이러다 보니 우려했던 난동 등이 일어나기는커녕 다녀간 사람들마저 게관위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비난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실로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14. 19일, 지적재산권 침해 게임물 심의 통과 논란
인기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일러스트를 대놓고 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게임[52]의 게임 설명서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18일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한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과 더불어,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표절 게임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게관위가 그럼 그렇지 하는 반응이다. #1 #2 #3이후 11월 17일 목요일에 등급 분류된 게임들 역시 일러스트 표절이 의심됨에도 통과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
15. 21일
15.1. 게관위 사이트 국문판 통계 은폐 주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의 통계가 영문판에서만 보이고 국문판에서는 은폐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 사이트와 영문 사이트의 단순한 그래픽 차이일 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가면 연도별 통계자료가 온전히 게시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별로 홈페이지가 다른 것 자체만으로 위법이 될 순 없다.
15.2. 게관위 사이트 민원편람 미게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민원 편람을 게시해 두어야 하나[53] 홈페이지에서 민원편람을 찾을 수 없다. #[54]15.3. 민원인과 통화 중 통화 중단
민원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오자[55] 항의하기 위해 한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민원 내용 중 "문어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준으로 청불이 되려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같은 수준의 노출도의 캐릭터가 플레이어 앞에서 섹시한 춤을 추어도 그보다 낮은 심의를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무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에서 "문어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블루 아카이브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알았다고 대답했으며[56], 이후 화제를 돌리고[57] 다른 질문을 하려고 민원인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상담원이 전화를 먼저 끊었다. 거기에 더해 해당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재차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민원인 쪽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거짓말을 하기까지 했다. #1 #22019년 9월 29일부터 상담원은 폭언, 욕설, 협박, 모욕을 당한 경우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민원 상담인 보호를 위한 전화 응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되었지만, 이 경우에는 민원인이 정상적으로 말을 이어가던 중 상담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한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16. 22일
16.1. Papers, Please 심의 논란
11월 22일 동무, 려권내라우로 알고 있을 만한 Papers, Please라는 게임이 언어의 부적절성과 선정성을 사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에 16시경 심의를 신청한 바다게임즈는 해외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58]으로 제작된 게임이라고 밝혔다. #선정성 면의 경우는 인게임 내에 자체적으로 알몸을 지원하는 옵션이 있기에 수긍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다. 그러나 게임을 플레이해 본 사람들은 마약과 밀입국, 테러, 테러범 사살 등의 요소가 적나라하게 나오기에 심의 결과에 언어 부적절성과 선정성만 체크되었다는 점에서 제대로 심의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몇몇은 세부기준이 정확하게 재단하듯이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안은 청불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 않고 심의한 듯한 케이스가 한두 개[59]가 아니다.
실제로 ESRB 심의 등급의 경우엔 상술한 언어의 부적절성과 선정성을 포함하고도 다양한 요소[60]로 인해 성인 등급을 받았다. PEGI의 경우엔 직접적인 등급 책정 사유는 한국과 비슷하게 F-word 사용 등으로 인한 언어의 부적절성이지만 폭력성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 한국의 심의 내용과는 달리 기타 내용에 미약한 폭력성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두었다. 작중에서 직접적인 폭력은 드러나지 않지만 폭력성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두 심의기관의 내용과 게관위의 심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같은 게임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2. 문체부의 민원 답변 변경
22일, 한 민원인이 게관위의 비정상적인 등급 내용과 관련해서 넣은 민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기존과는 달리 '등급규정분류법 8조에 따라 청불, 15세 이용가로 판명되었다.', '게관위가 게이머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니 앞으로 이런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등록되었다.하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자율성 운운하며 사실상 방관해오다 이제와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집단민원을 받았음에도 매크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게임위를 감싸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이 질책당하니까 뒤늦게 내리갈굼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웃음을 샀다.
16.3. 2018년 이전 회의록 일괄 비공개 결정
21일, 어느 민원인이 2018년 특정 날 이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견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 # 그 다음날인 22일 해당 민원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블루아카이브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한 해당 회의에서 2018년 이전 회의록은 전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위와 같이 개괄적인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61]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2018년 이전 자료를 일괄 비공개 결정한 것은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2018년에 위원장이 여명숙에서 이재홍으로 변경된 시기와 비공개 시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민원인이 질의하자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다급하게 부인했다는 것으로 보아 2018년 이전 회의록의 관리 실태가 굉장히 의심스러우며, 기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17. 24일
17.1. 민원편람 누락 시인
한 민원인이 민원편람의 누락에 대한 민원의 답변이 연장되자 통화를 통해 문의를 하자, 상담원은 민원편람을 발간한 바 없다고 대답하였다. 당연히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위법이다.다만 실제 발간한 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17.2. 실무 책임자 징계 수위 감경 및 허위보고
유동수 위원: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면요, 문체부 감사 청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중에 허위로 보고를 해가지고...... 문체부에서는 중징계하라고 나온 걸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거기 자체감사 직원들이 허위보고 해 가지고 경징계로 낮추고 그 사람이 다른 부서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정점식 위원: 중징계 의견을 경징계로 바꿨다고요?
유동수 위원: 그럼요. 그것도 허위보고 해가지고.
소위원장 우원식: 유동수 위원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라도 감액하자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감액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하면 기관 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게임물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렇게 제기했을 때 지금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삭감하자고 했는지만 좀 설명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11월 18일 제21대 국회 제4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 중 72페이지
정점식 위원: 중징계 의견을 경징계로 바꿨다고요?
유동수 위원: 그럼요. 그것도 허위보고 해가지고.
소위원장 우원식: 유동수 위원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라도 감액하자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감액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하면 기관 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게임물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렇게 제기했을 때 지금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삭감하자고 했는지만 좀 설명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11월 18일 제21대 국회 제4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 중 72페이지
위의 회의록에 나오듯 게관위의 악행 때문에 게관위의 예산을 상당수 깎아버리자는 의결에 대해 상관인 문체부 측 사관과 게관위와 P2E로 유착 관계를 빚어 논란이 있는 이용호 의원이 예산 삭감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게관위의 행태가 도저히 눈 뜨고도 못 봐줄 정도여서 이용호 의원도 매우 소극적으로 상당히 사리는 모습을 보일 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는 못했고 이를 이철규 위원이 지적했다.
여기에 유동수 의원이 문체부에서 징계 대상자를 중징계하라고 했지만, 게관위 자체 감사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통해 경징계로 감경한 후, 해당 징계 대상자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이 사실로 밝혀진 점을 알렸고 이에 가만히 경청하던 정점식 위원조차 놀라서 되물었을 정도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 이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부터 아무도 게관위의 예산 삭감을 만류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았고, 송기헌 위원이 다시 문체부 측에서 행한 감사와 심사 결과의 모순점과 날림 처리 요소를 지적했다. 거기에 소위원장인 우원식 역시 과하게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필요성을 제시할 것을 부탁하며 만류하긴 했지만 게관위의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것엔 적극적으로 동의할 정도.
결국 문체부는 간신히 유예기간을 얻었다.[62]
18. 25일, 블루 아카이브 틴버전 분리 공지
11월 25일 15시 15분, 공식 포럼의 공지글이 게시되었다.(#넥슨) 11월 29일자 패치와 함께 기존 어플은 청불로 돌리고 틴버전이 출시되며 성인 이용자들은 인증 후 사용이 가능하며 2003년 11월 29일 이후 출생자들은 틴버전을 통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63]틴버전에서의 변경점은 다음과 같다.
고작 이 3개 때문에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된 셈이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게관위의 행정처리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틴버전 출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비관론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 게관위가 권력을 잃지 않았으니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66]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며 아직 게관위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넥슨의 공식 사이트 공지를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맥락을 안 보는 편의주의식 검열을 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또한 공지상에서 게관위의 직권 재분류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4일에 있던 게관위의 책임 전가마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심지어 글로벌 틴버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려고 작정했냐며 게관위를 향한 게이머들의 분노는 더더욱 거세어졌다. #
글로벌 틴버전의 경우 한섭과 글섭의 빌드가 동일하고 서버 역시 공유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기존에 우려되었던 개발인력의 분산[67]과 같은 문제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코의 경우 처음 공지에선 수영복으로 오기재되어 있던 게 이후 그냥 아코로 공지가 수정되면서 사실상 글로벌 버전도 틴버전 출시가 확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선 노출이 훨씬 심한 아리스의 2장 CG는 전혀 수정이 없음을 두고 게임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검열했다고 비꼬는 의견도 있었다. 더구나 이는 글로벌 서버에서는 마찬가지로 외압에 의해 변경[68]되었다는 것을 통해 민원에만 의지하여 검열을 주도하는 편의적 검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자 업데이트로 클라이언트 언팩으로 공개된 틴버전 데이터는 그저 기존에 문제되는 요소를 삭제 및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즈미는 대사는 문어와 관련된 대사만 삭제한 후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문어만 삭제한 탓에 되려 문어에게 습격당하는 시추에이션에서 후배위 시추에이션으로 바뀌었다는 평을 들었고[69], 아코 또한 왜 바닥에 엎드려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바로 직전 엎드려 대사 때문에 엎드려 뻗쳐를 받는 듯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들 요소가 게관위의 심의를 통과한 것들이기에 게관위의 무능함만 더 알리게 되는 꼴이 되었다.
더군다나 더 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 메모리얼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속옷이 대놓고 나오는 에이미, 수갑플레이를 연상시킬 키리노, 아예 플레이어와 함께 온천욕을 했다고 언급되는 온나츠까지, 해연갤의 민원을 피한 메모리얼들은 틴버전에서도 멀쩡하게 유지된다. 19금 심의를 한답시고 신고먹은 부분만 살펴보는 명백한 직무유기.
일단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의한 청불 지정 사유는 '성적 취향 / 랜덤 박스 / 사용자 상호 작용 / 인게임 구매(무작위 항목 포함)'[70]으로 지정됐음이 확인됐다. 4가지 사유 모두 억까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히 랜덤 박스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 논리면 다른 가챠가 들어간 게임은 물론이거니와 게관위 스스로 통과시켜준 슬롯머신 등에도 모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했다는 반응이 많다. 또한 랜덤 박스 항목은 틴버전인 15세판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지정돼있다. 가챠 시스템이 틴버전에는 없는 것도 아니기에 대체 심의를 어떻게 했냐는 의문점도 있다.
일부 블루 아카이브 커뮤니티에서는 화나긴 하지만 당장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되, 이젠 잃을 것도 없으니 끝까지 가서 게관위를 박살내고 잃어버린 전체이용가 판정을 돌려받자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일본 구글 플레이에서 나온 블루아카를 홍보하는 문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심의 수준이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 홍보 문구가 '블루 아카이브 -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소개돼 있다. 실제로 일본서버는 전체 이용가이기에 이와 같이 전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소개 중이다.
게다가 최근 들려오는 소식으로 보건대 이 틴버전 분리로 인해 튕김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3년 3월 31일에 중섭(중국 서버) 등급 분류 책정으로 인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중국 서버에서도 다른 것들이 아예 갈아엎는 수준으로 검열을 받는 와중에 게관위가 문제된다고 판단한 것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들어오며 게관위는 그 검열로 유명한 중국조차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걸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괴집단이 되고 말았다.
19. 26일, 50억 횡령 사전합의 계약서 발견 및 비리의혹 감사 본격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기획했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 막대한 돈만 날린 기획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파견한 예비 조사팀 3명이[71]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감사하는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 전산망 납품 업체 사이에 상호 손해배상 청구도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든 합의 계약서를 발견하였다. #연합뉴스 여담으로, 해당 업체는 당시 코로나19 장기화와 잦은 제도 변화, 그리고 요청사항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게관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런 요청사항을 받아들였는지는 현재로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시 사업을 총괄하던 A팀장[72] 주도로 내부 결재를 거쳐 해당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한다.감사원에서 선행조사 차 파견한 예비 조사 팀 3명이 게관위의 자료를 감사 및 조사한 결과 문제의 50억 횡령과 관련된 문서 및 계약서의 실존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리가 파헤쳐지기 시작했으며, 12월 중순 쯤에 심사위를 개최하는 것과 동시에, 게임위에 대한 정식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는 사전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으나, 이번에 이면 합의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실존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게관위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가 YTN에 보도되었다. #
20. 27일, 프로젝트 세카이 한국서버 판정 번복 논란
26일에 진행되었던 세카이 한국서버 간담회에서 # 게관위가 곡 검열을 번복한 것을 퍼블리셔인 누버스가 간담회 답변으로 밝힘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민원인이 프로젝트 디바에서 검열되었던 근거를 들어 프로젝트 세카이에 수록된 곡들도 신고를 넣었는데 일관성이 없는 대처를 한 것, 더군다나 위에서 말한 한번 결정한 것은 쉽게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과도 모순되어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프로세카는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게관위에게 청불 등급을 받았었다고 한다. #
악곡 삭제는 무리하게 등급을 낮춘 것의 여파로 보인다고 한다.
더군다나 여성향 게임인 앙스타 게임의 경우 수위가 높은 대사를 근거로 다수의 민원이 들어갔는데 이는 기각되고[73], 남성향 게임인 소녀전선, 블루 아카이브 등의 게임은 청불 심의로 재심의했고 번복 의사가 절대 없다는 점을 들어 위풍당당의 세카이 버전 곡과 연출이 여성향이기 때문에 재분류 대상이었냐는 비웃음도 샀다. 또한 그렇다고 프로젝트 디바가 재분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프로세카 판정 번복 또한 게관위 측의 블아, 소전 유저들에 대한 갈라치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젠더갈등이 촉발돨 수도 있는 상황이다.
21. 29일
21.1. 게관위 공개 민원 사생활 침해 거부 논란
한 민원인이 게관위 쪽에 들어간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디 쓰여있나 확인하기 위해 집행내역 영수증 사본 공개 민원을 넣었는데, 민감한 정보는 삭제나 마스킹 처리한 뒤 공개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관위 쪽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영수증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답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인지 행여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기에 결국 비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보의 가치의 여부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사유가 아니기에, 결국 임의로 비공개한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블아챈, 블아갤
21.2. 게관위의 책임 전가 및 GGG 관련 위증 논란
“GMS에 GGG까지”…전방위로 압박받는 게임위 사태결국 GMS 및 GGG에 대한 논란 및 블루 아카이브 틴버전 출시 논란이 기사화 되었으나, 정작 게관위는 기사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자신들은 동부산대 측과 함께 미성년자를 착취한 적이 없었다며 그들은 자원봉사자 출신으로 온 것이기에 게관위와 동부산대에 책임을 무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건 물론, GGG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3기까지는 예산이 불분명해서 밝힐 수는 없으나 4기와 5기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건네주며 좋은 의도로 성심성의껏 지원을 했다고 잡아떼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적절한 금액을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점과 좋은 의도로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들을 영입해 활동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며, 예산은 받았는데 그 예산이 다과비, 현수막비, 상품권 등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비, 캠페인비, 기타 사용비 등에 쓰였으면 결국 학점을 빌미로 한 열정페이란 점은 기정사실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자원봉사로 온 것이니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푸대접을 한 건 이미 공연히 드러나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GGG 참여자의 증언에 따르면 식비와 교통비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다과비를 식비 대용으로 썼으며 행사용 행사비를 예산 내역을 통해 전부 계산해 봐도 당시 4기와 5기의 기수인원을 토대로 다과비 100만 원 미만, 현수막비 10만 원, 캠페인비 300만 원으로 예산이 쓰였다고 했다. 즉, GGG에서 사용한 금액은 총액 최소 410만 원 ~ 최대 900만 원 미만 언저리인데 이는 나머지 1190만 ~ 1590만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며 여기서도 예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다. 즉, 위증으로 GGG 논란을 무마하려다 자신들의 손으로 혹을 더 붙여버린 것.
한 술 더 떠, 블루 아카이브의 틴버전 출시의 경우 자신들은 그저 자체등급분류사업체에게 맡긴 것이라는 변명[74]으로, "두 번 다시 게임사가 게임업계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로 나와 더욱 게이머들과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블아갤 기사에서 밝힌 게관위의 입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봐줘서 이 정도 선에 그쳤으니 감사히 여기고 게관위에 더 이상 토 달지 마라!"라며 게임사를 협박한 것이다. 이 기사를 접한 게이머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소리를 못하게 지금 당장 게관위를 확실히 폐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상기시키게 되었다.
22. 30일
22.1. 게관위의 NFT 사행성 여부 재판을 통한 사행성 도박 합법화 및 P2E 사업 강행 행위
게임위 “위믹스 사태, P2E TF에 영향 없어”···새해 NFT 사행성 재판 결과 분수령게관위와 문체부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최근 큰 관련 이슈인 위믹스 사태와 관계없이 문체부는 P2E TF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P2E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사행성 게임을 막으라고 만든 산하기관과 그 상위기관이 그걸 풀어주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 다시 펼쳐져 게관위가 존재할 필요성을 또 다시 줄여나가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게관위가 P2E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행한 등급분류를 게관위가 직권으로 취소시켜 이를 파이브스타 측에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판단이 내년 법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재판 특성상 이 재판의 결과가 향후 P2E 게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22.2. 게관위의 소송 남발
[판례.zip] 게임의 선정성과 사행성 등급 논란, 법원 판단은?게임메카에 유관우 변호사가 올린 기사에 따르면 2018년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고위직에 앉아있는 자들이 게임과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인물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사를 올렸던 언론사와 기자에게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죄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저런 작자들이 앉아있다는 것에 대해 불만과 비판이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하며, 기사가 허위가 아니고 게임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적시[75] 없이 오로지 비판하려 든다는 암시만으로는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게관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몇 번이고 증명되었던 게관위의 명백한 기준도 없는 고무줄 잣대는 또 다시 한 번 재확인된 셈이다.
참고로 2018년은 현재 국민의힘의 선거대책본부 여성특보로 임명된 여명숙 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있었던 시기였다. 현재 여명숙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다고 게시물을 업로드했으나, 3주가 지난 지금을 기준으로도 아무런 영상의 업로드나 추가 게시물, 댓글 등이 없는 상황이다. 평소 여명숙 의원의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의 자료를 보면 짧게는 3일에서 4일 길게 잡아도 1주일에서 10일 정도 조사를 걸쳐 자료를 총합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스타일임을 감안하면 계획이 취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여명숙 역시 게관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큐라레 마법도서관의 일러를 검열하면서 여러 차례 김규철과 비슷한 발언을 했기에 김규철을 비판하는 건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는 셈이며, 그러므로 계속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 관련 영상을 올릴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을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놀랍게도 관련 영상을 올렸다. 자기 눈을 찌를 순 없다고 생각했는지 본색을 드러냈는데,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미 게임회사를 상대로 심의 기준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이며 사행성, 사행성 유해기구 등급 분류 거부 등의 월권 내지 갑질 행위를 저질러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등급 분류 거부를 통보한 회사에게 소송까지 당해놓고,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 3심까지 소송을 이어갔음에도 승소는커녕 심의와 관련된 명백한 기준이나 근거 하나 제시하질 못했다. 법원은 오히려 게관위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쪽에 가깝다는 판결을 내렸다.[76]
또 기사에서는 누구나 납득이 가능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으나, 현재 젊은 게이머 계층의 여론은 "저런 썩어빠지다 못해 게이머들을 적으로 돌려 억압하려드는 기관은 없애고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스탠스이므로, 기본적으로 게관위 자체의 폐지를 원하기 때문에 게임계에 기준을 세워봤자 날이 설대로 서고 독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게이머들의 반발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 이상 게이머들도 옛날처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이상헌 의원의 감사청구 연대서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1] 바다신1의 게임 설명을 읽어보면 아예 "바다이야기의 정신적 후속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2]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판정은 전체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19금) 두 가지로 나뉘며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 등급은 없다.[3]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4] 게관위는 니노쿠니: 하얀 성회의 여왕에 미니게임의 형식으로 사행성 게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닌텐도 스위치의 51 Worldwide Games에 홀덤과 블랙잭을 모사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결정한 바가 있다. 환급성은커녕 부분 유료화조차 없는 패키지 게임의 사행성 게임 모사만으로 청소년이용불가를 내릴 정도로 엄격했던 기준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5] 타국에서 심의상 낮은 등급을 받은 해당 게임들 이외에도 타국에서도 심의 등급이 높았던 게임에도 칼질이 가해진 케이스도 적잖게 있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과 GTA 5가 있다.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은 DLC인 금지된 동영상 Vol.2의 컨텐츠에 있는 호프먼과의 대결에 블랙잭이 있었기에 해당 내용이 통으로 잘리는 수모를 겪은 바가 있다. 더욱이 이 게임은 원래부터 표현의 잔혹성 등으로 시리즈 내내 18세 이용가 게임으로 정발되어 왔기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유저들이 반발했다. 또한 사행성 이외에 Not a Hero에서도 잔혹성 면으로 추측되는 이유로 검열이 되었는데, 이것도 일본의 표현 규제판에서도 최소한의 개연성은 있었던 반면, 한국 정식 발매판은 대원을 구하려는 장면이 삭제되면서 뜬금없이 쓰러져 있는 대원에게서 공기 필터를 챙기는 내용이 됐기에, 즉 스토리의 삭제가 이루어져 개연성이 허술해졌다. GTA 5에서는 마찬가지로 사행성에 관한 이유로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카지노 컨텐츠가 한국에서만 삭제되어 빈축을 들은 바 있다. 때문에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컨텐츠 삭제에 항의하는 GTA 유저들의 반발도 상당수 있었다.[6] 대부분 여러 판매처에서 직접 올린 것이었으며, 그 중에는 영상 내의 문의 전화로 휴대폰 번호를 넣은 영상도 있었다. 실제로 연합뉴스의 기사는 전화번호가 적힌 영상을 캡쳐후 번호 모자이크하여 기사에 사용했다.[7] 눈으로 쫓아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이 느리게 돌아가도록 수정된 버전이 심의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8] 3번의 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모두 게임 자체가 수정된 것이 아니고, 실제 서비스가 될 때 기기 운용자가 쉽게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이며, 이 수정사항을 변조해도 사후관리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미 사행성 모사로는 아래에 서술된 판례들로 무력화된지 오래라 청불 판정을 내릴 수 없다.[9] 불법도박게임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후 운영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박과도 아무 상관 없는 프로스포츠에도 돈을 거는 것이 불법도박사이트인데, 게임 서비스 이전에 실제 사행 행위가 일어날지를 게임 자체만 보고 결정하는 데에는 법리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조차도 컴퓨터에서 구동하여 크레딧이 돈을 넣지 않고 키보드 버튼만으로 올라가게 설정하면 실제 사행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난수 생성기일 뿐이다. 업자들과 그 변호사들이 이 헛점을 잘 파고든 것이다. 때문에 유통 전 등급 분류 법적 의무로는 불법도박게임물을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10] 사실 여기에는 바다신2 제작사가 게임위를 대상으로 일종의 사기를 저지른 것도 있는데, 등급 분류를 받을 때에는 눈으로 보고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릴이 느리게 돌아가는 영상(3:07)을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돌아간다(4:22). 그러면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잡아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으나 애초에 이런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들을 취급하는 성인 오락실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돼서 한번 유통 허가를 받은 것들을 단속으로 잡아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영상 12:08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평범한 슈팅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를 벽에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게임이 바뀐다든지, 전원 버튼을 끄면 게임이 바뀐다든지 하는 단속을 피하다 걸린 기상천외한 사례들이 나와있다.[11] 명일방주, Fate/Grand Order, 소녀전선, 블루 아카이브.[12] 해당 자료는 22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소장 업무추진비라는 항목 중 식사비이다.[13] 사실 이것도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듯이 카드 결제라 무조건 찍히는 게 정상이다. 특히나 국가 기관의 법인카드라면 정기 감사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가세는 챙긴다고 한다. # 가게가 면세점(엄밀히 말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소상공인 수준이라면 개인 병의원, 농수산물 가게, 입시학원 등이 해당된다)일 경우 가능한 이야기지만 번호 대조 결과 국수 체인점, 골프장, 주유소 등등 면세점이랑 거리가 먼 것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만 뜨고 있다.[14] 환불을 받으면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되면 총액도 0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금액이 상계 처리되어 총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으나, 개별 전표에는 반드시 양수든 음수든 공급가액이 적혀져 나온다.[15] 원칙상으로는 공급가액 0원짜리 세금계산서도 발급은 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전표 발급시에는 금액을 입력하라는 오류가 나오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영수증이다.[16] 다만 기재된 카드 번호는 실제 법인 카드번호가 맞는다. # 물론 영수증에 카드 번호가 그대로 나오던 시절이 없던 것도 아니지만 그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최소 십수년은 지난 옛날 이야기라 현재 년도의 장부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17]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기입했는데 거기에 골프장이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다. 어찌됐든 찌를 가치는 충분한 안건이다.[18] 실제로 슬롯머신형 게임 전체이용가 판정 논란 당시, 바다신2 홍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리니지와 BGM이 같다고 이미 지적한 의견도 다수 있었다.[19]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소유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즉, 게관위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을 막을 법적 권한은 있지만, 게임회사나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같은 행정적 기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게임 저작권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설명회를 한 게 불과 2022년 9월 말의 일이었다. 게관위는 태생적으로 검열기관일 뿐이며, 사후관리도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전자관보]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11월 07일자 검색을 하고 열람하는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21] 이런 갈라치기가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우선 게관위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면 다음에는 우리 게임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모든 유저들이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이 게임을 여러 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지간히 사이 나쁜 게 아니면 게이머들끼리 단합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22] 출처에 따르면, 만약 정말로 '게관위가 구글에게 연령 재분류 통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법률) 제21조 8 직권등급재분류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한다.[23] 해당 출처의 댓글 중 하나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현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총장을 맡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다이야기와 바다신2은 그야말로 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거나 다름이 없으며, 그렇기에 어느 정도 실체가 들어나서 고구마줄기 마냥 나오기 시작하면은 현 정권 차원에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사행성 잡는다라는 명목 하에 본격적으로 처벌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입까지 오르내릴 수도 있다고 한다.[24] 대검찰청의 영향력이 미치는 힘에 대한 단적인 예로,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에 가급적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시를 하기 시작하면 각 담당검사들의 수사지침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절대적이다.[25] 이를 볼 때 이미 검찰은 게관위 쪽에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검사들은 그 특성상 본인이 배정받은 사건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피고인이 오해 또는 누명을 쓴 게 아닌 이상,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라도 유죄 선고를 받아내려 하므로 끝까지 파헤칠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그야말로 사냥개가 사냥감 발견한 것처럼 뛰어들 사건이다.[26] 아카라이브에 있는 어느 게시글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서 게관위의 짓거리를 강력범죄로 간주할만한 건수'를 잡은 것 같다고 하며, 방금 전 서술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1급에 해당되려면 흔히 말하는 살인죄가 성립해야 한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2급으로 배정된 것부터가 아주 큰 일이라고 한다.[27] 참고로 게관위 전 위원장 여명숙은 해당 채용을 페미니즘 아니냐고 저격했던 여성혐오 유튜버 뻑가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사후 처리 담당이니까 심의하고 상관 없다. 경력단절여성을 뽑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말하며 안티페미니즘 성향의 영상들을 올려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발언이 무색해지게 되었다.[28] 이렇게만 본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작년에 ESG 사회 부분 혁신 우수상(ESG에서 말하는 사회공헌은 '사회적 약자 지원', '여성 활약 추진', '노동환경 개선 및 사회 안전 배려', '불우학생과 불우환자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를 받았던 이유인 '경단녀,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230개를 4년 연속 창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만행위이자 곧 게관위에 채용된 경력단절여성 230명 대다수가 사실상 불법채용이라는 소리로 볼 수가 있다.[29] 조선일보와 비즈한국의 사실관계왜곡 및 편파보도[30] 이 부분이 박보균이 어물쩡거리며 넘어가려드는 부분이다. 만약 장경태가 이 부분을 그냥 흘려듣고 넘겼더라면 두 번은 찾아오기 힘들 기회였을 것이다. 다만 박보균은 2022년 5월에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지라 2020년에 있었던 중징계 요구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31] 고도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게임의 개발 형태로 말하자면 확장팩을 추가 개발하는 것과 같다. 애초에 완성도 되지 못한 시스템을 완성시킨다는 표현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32] 38억을 소모해놓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그것 맞다. 게관위는 이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뻔뻔하게 예산을 책정해둔 것. 이 때문에 기자회견 당시 게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정작 이런 국가 예산은 필요할 때만 공공기관을 들먹이면서 예산 신청을 한 것을 보고 탈부착 공공기관이냐며 비웃는 반응도 있다.[33] 학점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 활동이 가령 자원봉사 활동이었을지 몰라도 학점을 인질로 삼았었다는 여러 증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참여자들은 억지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34] #1#2[35] 고등학생들이 실제 심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참여목록에는 있어서 사실로 추정하는 중이다. 만약 이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이 날 수도 있는 게임을 심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77], 이는 즉 공공기관에서 미성년자들을 19세기 산업혁명기에나 볼법한 무임금 노동착취(겸 아동학대)를 한 역대급 사건이 된다.[36] 심지어 1기 때부터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37] 참고로 간담회에서 게관위 스스로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칭하며 자신이 속한 기관 소속을 바꿔불렀다. 여담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38] 이때 한국 수어로 통역하던 수어통역사가 순간 당황해서 잠시 머뭇거릴 정도였고, 해당 발언을 말하는 유동수 의원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던 데다, 듣는 당사자인 박보균 장관조차 표정이 일그러지며 당황한다.[39] 가뜩이나 14일 예산위원회 당시에 게관위의 패악질 때문에 국회에서 망신당하다시피 심하게 까여서 실드조차 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 김규철 위원장이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어버려 그야말로 커버를 칠 수가 없는 회생불능의 처지에 놓였으니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40] 참고로 아직 대검찰청이랑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는데도 일주일도 안 되어서 꾸준히 논란거리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회의 관심을 끌고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등 날마다 여러 공공기관들을 계속 적으로 만드는 자폭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장관 5명이 달려와도 답이 없을 정도로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문체부 장관 혼자서 게관위를 쉴드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고작 게관위 따위를 지키겠다고 문체부가 전면적으로 나서기엔 전혀 이득이 없고 오히려 같이 까일 위험 가득한 멍청한 선택임을 문체부 장관이 절대로 모를 리가 없다.[41] 부산의 어느 설렁탕집에 결제한 것으로 나왔다. 게임위 사람이 여럿 갔다면 단체로 38만원이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으나 단 3명이서 38만원이나 썼다는 것은 비싸봐야 만몇천원 안팎인 설렁탕 가격으로 봤을 땐 의심을 사기엔 충분하다.[42] 출처에 따르면, 국민들의 세금 2700만원으로 독일여행까지 갔다고 한다.[43]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한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전했다.[44] 그도 그럴 것이 현장에서 고성방가 및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중계되는 상황이라 이를 방송에 송출하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정작 관객들은 김규철의 언론플레이 시도에 무응답으로 냉랭하게 대응했으니 성공하기는 어렵다.[45] 그렇다고 욕설이나 야유가 나왔다고 해서 꼭 그게 언론플레이가 제대로 됐을지는 미지수이다.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 때도 피해자들이 욕설을 했지만 대중들은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제작진을 비난했지 피해자들을 비난하진 않았다.[46] 관중들 중엔 소위 높으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높으신 분들조차 외면이나 조소로 일관했으니 말 그대로 망신 그 자체이다. 결국 높으신 분들이 볼 때도 김규철과 게관위가 한심한 소리로 볼 수 있다.[47] 게관위가 인기게임상을 주던 건 게등위 시절인 2012~2013년 뿐이다.[48] 인기게임상의 선정방식은 대국민 투표 80% + 전문가 투표 20%여서 게임 유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지만, 기술·창작상 캐릭터 부문과 우수개발자상은 선정방식이 각각 심사위원회 심사 70% + 전문가 투표 30%, 전문가 투표 100%이다. 즉 게관위와 달리 심사위원과 전문가들도 블루 아카이브와 개발자인 김용하를 좋게 평가했다는 것이다.[49]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박보균 장관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지 문체부 자체감사를 뜻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대답했기에 17일 기준으로는 아직은 불확실한 정보이다.[50] 위의 5일, 저작권 도용 게임들 심의 통과 문단 참고.[51] 17일 ‘게임위 부스는 어떻게 꾸려졌냐’라는 질문에 “게임위의 등급분류 관련 교육과 게임위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에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52] 참고로 3년 전인 2019년 11월에 심의를 통과한 게임이다.[5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제목개정 2022. 1. 11.)[54] 민원법무팀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단순질의에는 하루만에 답변을 달아준 경우가 있었다.[55] 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블루 아카이브는 청불등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56] 이것도 변명에 불과하다. 본론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민원인데 단순히 기준의 이상을 제시하기 위해 쓴 문장만 보고 민원 자체를 블루 아카이브와 관련된 민원이라 판단한 것.[57] 동문서답을 한 것에 따져도 계속 문어 부분을 물고 넘어졌기 때문.[58] ESRB M, PEGI 16[59]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이 대표적인 예로, 인게임 내에 매춘 요소가 있다고 이에 심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인게임에는 매춘을 암시하는 대사가 있을 뿐 직접적인 매춘 요소는 존재하지 않기에 전작인 오블리비언의 모드를 찾아보긴 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심의를 본 NS 버전 또한 이와 비슷한 심의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60] Blood(유혈 표현), Drug Reference(약물), Nudity(나체), Sexual Themes(성적 표현), Strong Language(언어의 부적절성), Violence(폭력성). 한국의 심의와 비교하면 마약 및 폭력성에 관한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62] 경상비의 75%가 임대료로 사용될 정도이니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63] 플레이스토어는 2004년 11월 29일 이후 출생자가 틴버전으로 플레이로 되어 있다. 2004년생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인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블아 앱 내부에서 인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64] 빨간색 목줄이 없어져 있으며, 인트로에서 중간에 흔들리는 연출이 많이 약해졌다.[65] 문어가 안 보이고 무릎 쪽이 앞배경에 암초에 가려진 걸로 나온다.[66] 애초에 청불 자체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확정된 사항이었고, 단지 그걸 넥슨게임즈에서 25일에 시행했을 뿐이다.[67] 아코, 수즈미의 메모리얼 변경은 그만큼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68] 그마저도 아리스의 CG 하나만이 아동 포르노 요소로 추측되는 문제로 줌인 연출로 수정됐을 뿐, 나머지 요소는 일절 수정이 되지 않았다. 참고로 글로벌 서버는 검열 없이 실장할 계획이 있었기에 기존 데이터가 더미 데이터로 남았었다.[69] 그나마도 살아남은 대사들이 문어가 없어진 시점에선 성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대사로 변질되었다(...). 메모리얼 특성상 대사를 바꾸려면 아예 성우까지 끌어와야 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에 일부 대사를 삭제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70] 이 중 후자의 두 요소는 글로벌판의 심의 사항에도 적용돼있다. 한국 서버와 다른 점도 있는데 유혈 표현과 폭력 표현이 있다고 언급돼있다. 직접적인 12세 등급 이유는 이쪽으로 추측.[71] 참고로 3명만 선행으로 간 이유는 본래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땐 물색 및 감사 대상의 허튼 짓을 막기 위해 가는 밑작업의 기본 배치 명수라고 하며, 그마저도 내부의 부패 및 허위 감사를 막기 위해 다른 부서의 감사원을 배치하는 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게관위는 본격적으로 나서지도 않은 예비 조사팀 3명에게 이런 중징계 이상 급의 비리 의혹이 발각된 것이다.[72] 지난 5월에 퇴사 후, 모 공기업으로 이직했다.[73] 이와 관련한 의심은 이전부터 있었다. (예 : #블아챈)[74] 여기서 게관위는 기존 어플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본인들이 직권재분류결정을 했다는 말이 된다.[75] 쉽게 말한다면 개인적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석한 상황의 전달이나 거짓말 없이 말 그대로 사실대로 말한다는 뜻.[76] 참고로 게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3심까지 모두 승소한 해당 회사가 게관위에 심의를 요청한 게임은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측하고 맞추는 게임이었다고 한다.
[77] 대표적인 예가 2018년에 심의거부를 당한 모탈컴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