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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제일주의" 또는 "경제성장제일주의"는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적, 사회적 철학을 뜻한다.2. 상세
2.1. 경제제일주의란
"경제제일주의"는 국가나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적, 사회적 철학을 뜻한다.조금 더 자세하게는 산업화와 그로 인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인 '효율성, 경쟁, 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혹은 사회 전반의 결정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여 시장경제의 확대와 자본 축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또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경제제일주의는 주로 대상이 경제주체 중 국가(정부)에 국한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일종의 결과주의로 볼 수 있다. 과정이 어떻든 경제성장의 결과가 좋으면 된다는 것.
-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에서 성장을 택하는 것이다.
- 경제제일주의를 나타내는 말들은 “경제만 살면 다 괜찮다”, “경제가 최우선이다” 등이 있다. 경제상황이 삶을 좌지우지하지만 모두가 최우선 시 하지 않기에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인다.
- 일반적으로 GDP와 같은 지표를 정책의 목표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만을 추구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문제점에서 후술 예정[1]
-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시장확대에 있어 경제 외적인 문제를 등한시 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비교대상으로 삼아 국제 시장 점유확대를 목표로 한다.
- vs 시장만능주의: 시장만능주의와는 불평등심화, 효율성이라는 공통점에서 헷갈릴 수 있으나 시장만능주의는 시장의 자율성 효율성을 신뢰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성장을 기대한다는 점, 경제제일주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자유주의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 vs 황금만능주의: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제일주의의 경우 주로 국가의 정책을 일컫는 개념이며,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돈을 추구하는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와는 다르다. 경제주체가 다를 경우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이를테면 흔히 국가의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수치 GDP는 개인이나 국가가 황금만능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정부의 국고나 예산규모가 큰 것)과는 차이가 있다(불황일 경우 적자재정을 펼치는 등).[2] [3]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경제지표를 알맞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4]
2.2. 국제적/역사적 맥락
- 산업혁명과 경제제일주의의 태동
- 대공황과 정부 개입
- 냉전 체제와 경제제일주의의 확산
-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이 불분명하며 가난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모순점과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경제제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 전쟁과 경제제일주의
히틀러의 경제 정책 나치당은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호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약탈전쟁을 폴란드 침공을 기점으로 시작했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외의 침략전쟁이 활발하던 시기의 식민지배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자국의 경제제일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타국간의 전쟁에서 경제이익(전쟁특수)을 기대하기도 한다.
한국전쟁의 경우 일본은 2차세계대전 이전 이상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시켰다.[5]
베트남전쟁의 경우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전쟁특수를 누렸다
사실 침략전쟁은 대부분 국가의 이익(경제적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 경제제일주의 행태로 볼 수 있다.
- 민주주의와 경제제일주의
-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제일주의와 정책변화
반공을 늘 외치던 미국이 경제적이익을 위해 공산주의의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계획경제의 실패로 중국과 북한은 결국 이념과는 다른 개방경제를 택했다.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중국은 북한, 남한은 대만과의 거리를 두게됐다. 그 외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에는 미중 갈등에서 미국은 대중국수출규제를 내놓지만 실상은 중국생산으로 이익을 얻는 자국 빅테크기업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서인지 적용을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자국이 경제패권을 잡지 못한다면 저지를 시키는 모습(미중패권전쟁, 플라자 합의 등)이 나타나며 자국의 경제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슈퍼 301조 등으로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하며 많은 국가들을 압박한다.
트럼프, 바이든의 미중 갈등속 보호 무역에 있어 자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공장설립을 강요하여 피해를 주며 경찰국이라는 명분이 무색하다.
3. 한국의 경제제일주의
한국에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때는 장면 내각 때이다.3.1. 식민지 근대화
한국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한 한국의 정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경제제일주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를 기반으로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는 것이다.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의한 근대적 경제성장이 어쨌든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장인데, 그에 대한 반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GDP중심의 성장으로 경제가 성장했냐가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후술하겠지만 오늘날의 경제에 관한 논쟁을 좌우하는 최종근거는 GDP라는 숫자다[7][8][9]
3.2. 1950년대
장면내각 이전의 이승만 정부는 경제 자체보다는 정치제일주의를 내세웠으며 분단 및 6.25 전쟁 이후의 1950년대는 ‘원조경제의 시기’ 였다. 하지만 모두 당장의 생활수준 개선, 안보유지를 위한 군사비용과 완제품 수입 등에 사용됐지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시설 구축이나 인프라 확충에 사용돼지 않았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게서는 부패국가로 각인되어 경제원조가 없었고, 미국 또한 중장기적인 경제개발에 관심을 갖지 않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즉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안보 유지에는 큰 역할을 했으나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반 구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10]
3.3. 장면내각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람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 박정희 정부가 펼친 정책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장면내각이 먼저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성장을 위해 내세우며 국시로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고자 했다. 장면내각은 경제제일주의인 만큼 불균형성장론을 택하고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원조에 따라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3.4. 1960년대/박정희 정부
장면 내각의 정책과 경제관을 이어받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제일주의의 상징적이고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화학공업 및 수출 중심 경제를 육성했다. 이로 인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빈부격차,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또 이전의 원조경제시기와 달리 차관경제시기며 독재정권이었던 만큼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악조건 속의 노동의 대가와 보상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았다. 즉,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개발독재는 하나의 정치적형태이기도 하다.- 일제 과거사 배상문제/한일기본조약
-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과거 청산없이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됐고, 현재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없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경제제일주의 측면을 비판하기도 한다.
- 파독 근로자들에게서 경제적이익은 보았지만 독일에서 얻은 병은 한국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11] 뒤늦게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2]
- 베트남 전쟁: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1964~1975)에 파병하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는 경제제일주의적 사고가 외교 및 국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군대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주요 인프라를 구축할 자금을 마련했다. 이는 경제제일주의적 사고가 외교 및 국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다.
- 해외입양:
- 경제발전에 따른 양극화: 저렴한 불하가격, 장기간에 걸친 상환조건, 금융특혜, 독점허용, 원자재 우선배정 등 많은 특혜를 바탕으로, 극심한 물가상승에 편승하여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지배적 경영층의 일부를 형성하게된다. 즉,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전개된 경제전략은 우선‘선성장 후분배’전략이자 불균형성장전략으로 일부 계층에게 과도한 부의 집중을 가져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외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발전 ·사회발전 · 의식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3.5. IMF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제일주의의 한계를 드러냈고 수단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도입됐고, 경제제일주의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재구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IMF 극복과 이후 한국 GDP의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3.6. 2000년대
이명박 정부는 경제제일주의, 성장만능주의로 평가 받는다. 후보시절부터 경제제일주의를 외치며 경제대통령을 내세웠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민간인 사찰부터 비리로 부정부패가 난무했지만 경제는 잘했다는 경제제일주의 관점의 평가를 받곤 한다.3.7. 여러 사례들
-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제계 인사들을 특별사면시킨다.
- 평등에 있어 논란이 큰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은 양극화가 되어도 경제만 살면 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일제강점기 만주 진출 당시 일제의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 한 듯한 모습 또한 경제제일주의로 볼 수 있다.
-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국가의 위상이야 어떻든 영국의 지위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도 했다.
4. 문제점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보편적인 가치관들을 훼손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일단 파이부터 키워서 성장을 하면 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양극화라는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나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교정해주진 않는다 점이 문제다.4.1. 단편적인 경제지표 중심의 성장 제일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를 얘기할 때 GDP와 같은 수치의존적인 경제성장제일주의, 일반적으로 GDP 중심의 성장제일주의를 일컫는다.오늘날 경제에 관한 논쟁을 좌우하는 최종 근거는 GDP라는 숫자다. 나라들 간의 경쟁도 정당들 간의 갈등도 이 숫자에 좌우되며, 식민지 근대화론도 1911~1940년까지의 매년GDP를 추계하면서 정립되었다. 숫자에 불과한 GDP를 둘러싼 논쟁은 뜨겁다. [15]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제일주의는 불균형과 함께 결과론적이므로 과정이 담겨있지 않다.
이는 애초에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실제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오늘날 경제에 관한 논쟁을 좌우하는 최종 근거는 GDP라는 숫자인데, GDP를 창안한 사이먼 쿠즈네츠조차 gdp를 통해 성장, 경제발전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고에 대해 경고한다.[16]
나아가 전통적인 지표들을 중시해왔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지표에 집착하여 정치인들이 특정 수치에 초점을 맞추거나 국한된 정책만 펼치려 든다는 문제점도 있다(반대로 특정지표를 입맛에 따라 골라 이용하기도 한다.)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정치인 조차 지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물론 성장정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수 이긴 하다)
4.2. 성장과 분배의 문제
항상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성장제일주의를 내세워 친기업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양극화는 물론 재벌기업들의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개발독재에 앞서 아시아에서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한 발전이 이어져오고 있다. [17]4.3. 국익이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현안의 관리에 있어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18] 그리고 대중들도 경제의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경제제일주의로 내세웠던 정책이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틀렸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환경을 등한시하며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유럽연합과 미국주도의 친환경 규제에 대해 경제제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IMF 등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되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며, 그 중에는 이미 망한 기업들도 존재한다.
즉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평등권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19]
돈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을 등한시한 결과 여러 성장세가 무서운 세계 제약바이오산업시장에 있어서 한국바이오 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 받는다.
5. 관련 발언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클린턴 캠프가 사용한 캐치 프레이즈. 조지 H. W. 부시의 재선을 저지하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구호로 꼽힌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클린턴 캠프가 사용한 캐치 프레이즈. 조지 H. W. 부시의 재선을 저지하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구호로 꼽힌다.
“부패해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었던 미국의 어느 대통령은 대공황을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당시 후보의 결과론적인 일종의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비도덕적인 과정에서 일들을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담은 문구. 도덕적, 사회적 가치보다도 경제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명박 당시 후보의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이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당시 후보의 결과론적인 일종의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비도덕적인 과정에서 일들을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담은 문구. 도덕적, 사회적 가치보다도 경제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명박 당시 후보의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이다.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 했지마는… 당연히, 당연히 잘해야지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 못 해서 죄송합니다.”
경제제일주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와의 토론 때[20]처럼 전술한 숫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제제일주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와의 토론 때[20]처럼 전술한 숫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GDP를 잣대로 국가의 전반적 건강을 측정하려는 것은 음표의 개수로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
미국의 경제, 환경 전문가 리처드 하인버그, GDP 중심 성장제일주의를 비판하며.
미국의 경제, 환경 전문가 리처드 하인버그, GDP 중심 성장제일주의를 비판하며.
6. 관련 문서
- 장면 내각 경제제일주의
- 배금주의
- 능력주의
- 실적주의
- 결과는 좋았다
- 경제성장률
- 결과론
- 황금만능주의
-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 시장경제
- 개발독재
- 실적주의
- 능력주의
- 박정희 정부
- 자본주의
- 한강의 기적
- 승리지상주의
- 이기주의
- 자본주의의 돼지
- 차가운 자본주의
- 열정페이
-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 자낳괴
- 빌 클린턴
7. 참고문헌
- 조형근. 『우리안의 친일』. 역사비평사, 2022.
- 박태균.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한겨레출판사, 2015.
[1]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제일주의와 공약들이 거리가 먼 대통령 후보들도 대체로 대선토론, 공약 시에 수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자기 입맛에 맞는 지표를 가져다 쓰곤 한다.[2] 김성순.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0).[3]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각국은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지출을 대폭 늘렸다.[4] 경제개념/국내총생산(GDP)[5] 1950년 일본의 외화 수입 중 한국전쟁 관련 항목이 차지한 비율은 14.8%에 달했고, 1951년 26.4%, 1952년 36.8% 등 매년 10% 이상 올랐다(일본 외무성 통계). 이 덕분에 일본은 패전 7년 만인 1952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 敗戰國 일본이야말로, 6·25 전쟁으로 기사회생[6] 참고자료: 김진환. (2018).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북한학연구, 14(1), 5-40.[7] 근대적 경제성장: Simon Kuznets가 제시한 용어로 적어도 30~40년의 장기간에 걸쳐 1인당 생산의 성장과 인구성장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생산성과 인구가 동시에 장기간 성장하는 현상을 가리킨다.[8] “일제 경제성장, 식민지배 정당화로 오해… 식민시기 부정·긍정보다 복합적 조명을”[9] 조형근. 『우리안의 친일』. 역사비평사, 2022./[10]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원조(1948~1960년)[11]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해 잘못 알았던 사실[12]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13]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14] full 3천 달러의 삶 - 해외입양 잔혹사 | 시사직격 139회 KBS 221028 방송[15] 조형근. 『우리안의 친일』. 역사비평사, 2022.[16] 조형근. 『우리안의 친일』. 역사비평사, 2022.[17] 임현진. (2020). 비교자본주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의 발전국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9(2), 191-231.[18] 다산칼럼 '경제 제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19] [단독] IMF 투입 못 받은 공적자금 47조5000억...27년 동안 회수율 71.8%[20] 盧도 “7％ 공약 실수” 실토 [21] 원문: Yet the gross national product does not allow for the health of our children, the quality of their education or the joy of their play....(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