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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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내용

2.1. 사고 직전 신호위반

2.2. 행인 추돌 인명사고 위험

문다혜가 주행 중 갑자기 조명을 켜더니 얼굴을 쓸어 내리며 1분간 정차한 모습

문다혜의 차량이 행인과 아슬아슬하게 부딪칠 뻔한 모습

2.3. 7시간 불법주차

2.4. 그 외 기행

문다혜가 주차되어 있는 시민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시도하는 모습

문다혜가 여경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

3. 수사 및 재판

4. 후속 이슈

4.1. 문재인의 대통령 재임 시절 발언 재조명

4.2. 과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캐스퍼 차량 압류

4.3. 다른 정치인들의 음주운전 전과 재조명

4.3.1. 신장식

4.3.2. 이재명

4.3.3. 허은아

4.4. 과잉 의전 논란

5. 반응

5.1. 법무부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

5.2. 경찰청

•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
•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음주 운전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이 구분되느냐"는 김상욱 의원의 질의에 "(문다혜 씨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
•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

5.3.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다.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했던 사실을 빗대 문다혜를 비판한 것이다. 또한 문다혜가 과거 자신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X에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한 발언을 겨냥해 "참지 않겠다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다"고 비꼬았다. #

•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면서,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다혜 씨는 거기에 예외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비판했다. #

•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이라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

•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 이재명 대표도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 현직 당 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며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장동혁 의원은 10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다혜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다혜씨는 적발될 당시 0.14%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변명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재인은 온 국민을 왼쪽으로 끌고 가느라 나라를 망쳤는데, 그 딸도 오른쪽으로 가야할 차선에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 자기도 검찰 조사 받아봤지만 그것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 박정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그냥 덮고 갈 수 있겠나.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 국민들 많이 들으셨을 거다"라며 "그리고 이게 남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행위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영상이 공개됐다. 7시간 동안 술을. (혈중알코올농도) 0.14%면 소주를 한 5병 정도 먹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물론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분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지만"이라며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 김희정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 "여당 쪽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냈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궁금해진다"고 비판에 가세하였다. #

• 신지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캐스퍼 차량 압류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야하되, 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선 대신 사과하는 것은 과하다고 옹호했다. #

•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사태와 문재인 전 사위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촉구하였다. #

• 김웅 전 의원은 문다혜가 싫지만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이 아닌 특가법 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공정하지 않고 과하다고 지적했다. #

• 이성권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 씨에 대한 경찰의 비공개 조사 계획을 물으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됐다. 가능하면 공개를 조율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 이달희 의원은 "다혜 씨 음주 운전 범죄 행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민주)당내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한다"고 주장했다. #
• 이에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해"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

• 배준영 의원은 문다혜를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 송영훈 대변인은 타조에 비유하며 일을 키우지 말고 빨리 고개를 숙여 사과하라고 권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신 사과하는 게 지나치다고 지적한 조국에 대해 별 도움이 안된다고도 했다. #

• 김종양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누누히 말씀하셨다"라며 "법 준수 의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책임도 있다.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5.4.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전날 진행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이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 윤건영 의원은 11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다혜씨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

•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고, 별도의 대응 계획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면목 없다'는 선에서 사과할 것을 권했다. #

• 장경태 의원도 조국과 비슷하게 당사자가 진실되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과 연결시키기엔 문제가 있다고 옹호하며 화살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아섰다. #

• 신정훈 의원이 "이 정도로 하라"며 "문다혜 씨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질의 자제를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

5.5. 새미래민주당

• 신경민 전 의원은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경찰 소환이 임박해 있다"며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누구와 술을 먹었는지, 왜 먹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 외적인 문제 같은 것도 또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5.6. 조국혁신당

• 조국 대표는 "문다혜 씨가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원론적인 의견만 말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야 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옹호하며 화살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아섰다. #

5.7. 개혁신당

• 천하람 원내대표는 10월 7일 개혁신당 제4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용히 뭉개고 가면 강성 팬덤들이 착한 음주운전이라는 억지 실드를 기대하지 말라며 광주형 일자리와 자동차 제조사 등에 민폐를 끼치지 말고 빨리 겸허히 사과하라고 촉구하였다. #

•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이건 정말 안 좋은 행위다. 엄정하게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일침할 것을 권했다. #

5.8. 법조계

6. 기타

• 퇴임 이후에도 4~5일 단위로 꾸준하게 글이 올라오던 문재인의 페이스북은 이 사건 이후 아무 반응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외활동도 안하다가 # 그 후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sns가 아닌 평산책방 유료게시판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후 사건 16일만에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로 SNS를 다시 재개했다.#

• 문다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광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1] 공교롭게도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호텔이다.[2] 사고 직후 언론에서는 0.14%라고 보도했으나 이후 경찰에서 0.149%였다고 발표했다.[3]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집시(GYPSY) BAR라는 곳의 앞으로 추정된다. 보광로 60길은 클럽과 트렌스젠더 바들이 모인 곳이다.[4] 사고가 벌어진 삼거리에서는 올바르게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뒤 주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 또한 지시위반에 해당한다.[5] 특히 중간 행인은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잡아 줘서 망정이지 그냥 갔으면 사고날 뻔 했다.[6]
(위 : 컨트리맨, 아래 : 캐스퍼)
미니 컨트리맨은 코나,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등과 비슷한 크기의 소형 SUV로, 경차인 캐스퍼보다 크기가 훨씬 큰 차량이며, 바퀴가 4개 달린 것을 빼면 디자인 유사점도 딱히 없다. 이런 차량을 자신의 캐스퍼와 오인할 정도였으니 상당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7]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건으로 조사받는 대부분 피의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 "죄송합니다"와 같은 간결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 신속하게 입장하는 경우가 많다.[8] 슈가는 경찰조사 출석, 김호중은 경찰조사 후 귀가 과정에서 인터뷰를 받았다. 특히 슈가의 경우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 서행운전이었고 교통사고 및 신호위반이 없었던 점 등 문다혜보다 죄질이 경미했음에도, 용산경찰서에서의 인터뷰가 있었다. 따라서 문다혜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기회가 언론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권력층 특혜 또는 황제조사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9] 그러나 문다혜는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봤으므로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실제 감옥에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10]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처벌 수위의 하한이 벌금 1천만원이라 하한이 없어 벌금 100만원으로 끝낼 수도 있는 교통사고치상보다 처벌강도가 강하다. 그러나 문다혜는 초범에 합의를 봤으므로 징역과는 거리가 멀고 벌금은 어차피 각오해야 할 일이었으니 뭐가 되든 그게 그거인 셈.[11] 1.0 MPI 무옵션 차량이다.[12] 해당 모델은 출시 당시 기준 기본 가격이 8,281만 원, 풀 옵션이 1억 444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2022년 기준 5,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에는 일부만 지급되었고,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실구매 가격 하락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어서 차량 금액을 전액 그대로 지출했을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측 예산으로는 1억 211만 5,200원이 책정되었다.[13]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퇴임 이후 사용할 관용차로 전기자동차가 좋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했다고 한다. # 문재인의 퇴임이 이뤄진 2022년 5월 기준 국산 친환경(전기/수소) 차량으로는 현대 아이오닉 5, 현대 넥쏘, 기아 니로 EV, 기아 EV6, 쌍용 코란도 e-모션,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제네시스 GV60, 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등 8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문재인은 이 중 가장 비싼 차량인 Electrified G80을 선택했다. 기존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퇴임 국가 원수에게 현대 에쿠스 등의 국산 최고급 세단이 지급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관례처럼 따라 가장 비싼 차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