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18:25:28

민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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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파출소
개설 2025년 1월 6일 ([age(2025-01-06)]주년)
현재 상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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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신고 및 접수 현황4.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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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웹사이트.

2. 상세

2025년 1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민주파출소가 걸려 있다"면서 "민주파출소를 만든 계기는 계엄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기존 당에서 하던 가짜뉴스 제보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 한 명이 폭행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와 관련한 신고를 남겼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지난 5일 공표했다.

민주파출소는 1월 10일에는 ‘불법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라면서 신의한수(유튜버), 신남성연대, GROUND C 그라운드씨 등 친윤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및 명예훼손죄(부정선거 관련)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고발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한 유튜버 및 게시글들을 고발했다고 하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

1월 20일, 김현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까지 공익변호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월 22일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전한길 관련 제보 18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고 내건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기각했다.#

3. 신고 및 접수 현황

1월 24일 기준 민주파출소 공개 자료에 따르면 누적 방문자 수는 25만 명이고 제보 건수는 25만 4410건이다. 1월 25일 기준 약 6만 6천 건의 고발장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경찰 사칭 논란

1월 13일, '민주파출소'라는 명칭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경찰 사칭으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또한 이준석, 주진우 의원은 유사 경찰 조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4.2. 유튜버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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