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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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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2019년에 벌어진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이에 착안하여 여성가족부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해 퍼지는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성매매 알선과 같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으나 이제는 불법촬영물까지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등과 협력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해당 링크 또는 문구가 발견되면 1차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카카오, 라인 등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여 채팅방 자체에 대한 차단을 시도한다.
3. 비판과 논란
3.1. 월권
오픈채팅방에 직접 일일이 들어가면서 확인하는거라 통신 감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통신 감청이 아니라고는 보기도 어려우며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통신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데이터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집하고 단속할 수 있으며 해당 통신감청 영장은 경찰의 요청 또는 검찰의 판단 하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집행자는 검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이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1] 게다가 불법촬영물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인데 이것을 여성가족부가 판단했으니 행정부 영역이 아닌 사법부 영역까지 침해하는 심대한 월권행위다.3.2. 인터넷 검열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등에 이어서 카카오톡 및 라인과 같은 국민 개개인이 쓰는 메신저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성가족부는 그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사찰하겠다고 공포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과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진 "언론-출판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런 정보가 알려진 순간 국민 개개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쓸 때 감청의 우려를 받아 자체검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이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검열은 실시간 남성 감청 사찰 시스템 구축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수사 또는 방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형태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단체들에게 세금으로 된 지원금을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여성단체는 사찰알바를 고용, 남초 커뮤니티로 알려진 곳로과 카카오톡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라고 적고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모니터링단에서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는 등의 조작을 하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개판이 벌어지게 되었다.
3.3.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내로남불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부끄러운 대화도 있고, 친구와 나눈 험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자만의 메모도 있고 업무상 중요한 기밀도 있습니다. 20대에나 어울릴 하늘하늘한 봄 원피스를 검색했다가 제 나이를 되돌아본 기록도 있고, 집에서 혼자 불러 녹음해 본 노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이 통과된다면 누군가 저의 이런 사생활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의 카톡 대화와 검색 내역도 국정원의 어두운 서랍 속에 들어가 어떻게 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진선미 당시 19대 국회의원,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2]
진선미 당시 19대 국회의원,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2]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스마트폰에 대한 사찰을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국민 사찰을 주도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질렀다.
3.4. 오픈채팅방은 이미 모니터링당해 왔다
여성가족부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이전부터 성매매 오픈채팅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미 해 오고 있었다고는 했는데 그 역시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졌다. 애초에 범위 확대 이전에 모니터링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후술하겠지만 카카오톡 특성상 문자 수신시에는 카카오톡 서버에서 즉시 삭제되는 방식이라 패킷 감청은 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 오픈채팅방에 일일이 들어가서 검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라고 한다.
3.5. 거짓 해명 자료 논란
인터넷 검열 논란이 일자 여가부에서 해명자료를 내놓았으나 방통위랑 경찰청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았음에도 같이 협력한다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2016년부터 경찰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 및 방통위랑 같이 협업하고 있어 왔다고 해명했다.#3.6. 여성단체와의 실시간 남성 감청 사찰 시스템 구축 논란
| 프로젝트 리셋 공지 | |
더욱 황당한 것은 이것이 여성일자리 약 78만명을 채우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것이다.[3][4]
이후 문제의 단체는 알페스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논리를 부렸다는 점이 재조명되었고 2021년 3월 15일 아카라이브[5]를 음란사이트로 몰기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철회하긴커녕 남초 사이트를 가해자로 몰기 급급해하며 변명할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아문이 남성 국민 일반에게 성폭력 무고죄를 시도한 사상초유의 사태인 것. 일각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모르는 일반인과 어르신 세대를 선동하여 남성 네티즌을 묻어버리려는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2021년 2월 26일 권인숙 의원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국회에 통과시켰고, 여성가족부는 미리 연계하길 기다렸다는 듯 2월 27일부터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함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위한 위장수사 가능 및 가해자 반복 처벌 가능 조항을 강조하였다는 것이 재조명되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프로젝트 리셋이 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함정수사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허위가해자를 양산하려고 미리 위법행위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모니터링 실시 이후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 진영[6]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음란물을 공유한다는 똑같은 내용의 글을 여기저기 도배하고 다니는 광경이 다수 포착되면서 위 의혹은 더더욱 심해졌다. 나무위키에서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리셋을 옹호하는 서술을 쓰는 이용자가 있고 리셋의 인스타를 근거로 자작극이 아니라고 하며 기레기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다가 진짜 불법촬영물을 보고 남성혐오라는 본색을 커밍아웃해서 남초 커뮤니티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프로젝트 리셋은 정작 그들의 주장인 남초 커뮤니티가 해롭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가 될수있는 진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3.6.1. 기업 카카오의 문제의 여성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 논란
본 논란이 여성가족부가 프로젝트 리셋이라는 여성단체와 실시간 남성 감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남초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에서 2년 동안 월 200만원(총 2400만원)을 지원받는 단체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3월 중순 처음 조명되었다. 이후 2021년 3월 20일 엠엘비파크 유저들이 뒤늦게 알고 카카오 불매운동 및 항의를 해야 한다고 격분하고 있다.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에서는 사이버성범죄 수사공조 단체로 홍보되었으나 지원받는 단체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현재까지 쌓아온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카카오 당사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또한 문제의 여성단체가 어떤 경위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았으면서 기업 이미지가 자칫 잘못하면 손상될 수 있는 카카오의 지원을 받는 선택을 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함구한 채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울이라는 제2의 남초 사이트 사찰 여성단체를 만들고 있다.
3.6.2. 가짜 여성연대 피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후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가 동종사건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실시간 남성 감시 사찰을 위해 연대하자 이들을 사칭하는 집단이 나타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교묘한 수법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n번방과 동종인 범죄집단이 n번방 사건 이후 추적을 더욱 교묘히 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 상황에서 한국 페미니즘 진영의 여성연대는 페미코인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창구가 된 것이다.
4. 반응
4.1. 여성가족부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기존에도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은 이미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번에는 60일 동안만 모니터링 범위를 늘린 것뿐이며 여가부에서 개인의 카톡 내용을 볼 수도, 볼 이유도 없다고 답변했고 '열린' 오픈채팅방에 한해서만 모니터링한다고 답변했다. 이 말은 즉, 오픈채팅방에 일일이 직접 전부 다 들어가서 검수하는 방식이라는 소리이며 비공개 오픈채팅방이나 암호가 걸린 오픈채팅방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이다.그런데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재조명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오픈채팅방에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단속한다고 밝힌 만큼 패킷 감청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조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위법수사고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영장 유무를 떠나 애당초 감청 및 사찰 권한이 없다. 분명한 월권이다.
패킷 감청 관련해서는 일단 카카오톡 측에서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인해 외양간 프로젝트를 통해 보안을 위해 아예 수신 즉시 서버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패킷 감청을 하기는 힘든 만큼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일단 뭐가 됐든 2016년부터 해 왔던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일단 5월 3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가부 직원들이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모니터링한다고 하며 5월 31일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불법 음란물 근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4.2. 정치권 반응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비판하였다.5. 결론
여성가족부 "오픈 채팅방 경고 없던 일로"기존에는 여가부에서 직접 경고 메세지를 띄우는 것으로 했으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메신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고문을 게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경찰과 협업하는 방식의 단속은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만큼 최소한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은 여전히 단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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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지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검찰 G메일 사찰 논란과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도 불법이긴 하지만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국회에까지 불려나갔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방첩/수사기관도 아닌 여성가족부가 멋대로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2] 출처 @ 페이스북 캡쳐본[3]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일자리가 250만명 줄어들어 78만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한 것이었으나, 결국 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일부 여성을 공권력이 주도하는 남성혐오성 감시 사찰 직장에서 감정노동을 비열한 고기방패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는 페미니즘 진영이 오히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페미니즘 진영에서 일부 여성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특무대, 보안사, 서북청년단 요원처럼 국가의 더러운 짓을 도맡아 하는 소모품으로 쓴 것이 된다.[4] 이후 71억 추경예산을 확보해 그중 42억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되었다.[5] 결국 여초발 그 밖에 수상한 링크 해킹 테러를 막기 위해 유동닉 기능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여초와 페미니즘 진영에서 설령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국가 보안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아카라이브 회원에게 해킹 피해를 입히기 위해 클릭하면 해킹되는 수상한 링크를 유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여성시대, 쭉빵, 더쿠, 해연갤, 투디갤, 트페미, 워마드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털려 국가 보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초 사이트 전체를 해킹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황당무계한 사태가 된다.[6] 일명 보지터링단 혹은 9만원으로 불린다. 후자는 위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이 9만원이라는 대가성 상담비를 받고 활동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