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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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노태우 · 문민-이명박 · 박근혜-문재인 · 윤석열-현재

1. 개요

거대양당은 서로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익동맹을 견고하게 맺고 있지만, 이 바깥에는 코로나 희생을 감당하는 자영업자들, 언제 또 부고를 들어야 할지 모르는 필수노동자들, 차별에 의해 고통받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의 경쟁에서 배제된 다수의 국민들, 이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선언문 중

자산불평등 타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자
성폭력과 차별 없는 도시 전면개선
기후위기 막는 정치 녹색 전환 실현하자
기득권 뿌리뽑는 가능성에 투표하자

공동 선언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인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이 2021년 재보궐선거의 '공동 정치선언'을 선언한 양당에 대항하는 선언으로, 다섯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족한 선거연대이자 정당연대였다. KBS 뉴스1 뉴시스 경향신문 한국일보 그러나 선언적 이벤트만 있었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연대로 사용되지 않고 형해화되었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정책 연대로서의 의미는 남아 있었으며 이후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 등으로 성격이 이어졌다.

2. 상세

2.1. 배경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재보궐이 대한민국의 제1, 2 도시의 시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성평등 가치는 실종되었고,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공방과 수준 이하의 막말들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재보궐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본인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일어났음에도, 책임정치를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내고, 선거당선과 표를 위해서라면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내 삶을 바꿔줄 거라 믿었던 만큼 큰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실망해서 떠밀리듯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권심판을 외칠 뿐 사사건건 개혁에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했다.

거대양당은 서로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익동맹을 견고하게 맺고 있지만, 이 바깥에는 코로나 희생을 감당하는 자영업자들, 언제 또 부고를 들어야 할지 모르는 필수노동자들, 차별에 의해 고통받는 소수자들이 있다며 기득권의 경쟁에서 배제된 다수의 국민들, 이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선언이 시작된 4.7 보궐선거에서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반기득권 정치선언’을 제안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4‧7 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을 통해 “낡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는 새로운 시민 동맹이 필요하다”며 “재보궐 선거에서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2. 경과

정의당에 제안에 기본소득당, 미래당, 진보당과 같은 재보궐선거 참여정당들이 함께하기로 했으며 녹색당 또한 제안을 받아 다섯 정당이 공동선언을 구성했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진보정당들이 모인 연대이다. 일찍이 부산에서는 녹색미래노동정의 4당연대를 통해 노동당과 함께 연대가 되거나 그린뉴딜 포럼, 적록포럼 등 진보정당 간 연대가 있긴 했으나 다섯 개 정당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참석하지 않았다.[1]

비록 거대 양당을 둘 다 겨냥하기는 했지만, 더 큰 영향을 받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범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국민의힘을 향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당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 표심이 민주당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또한 진보정당들이 같이 연대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층 중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3. 기후대선운동본부

2022년에는 기후대통령을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참여정당, 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이 함께 발족한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의 정책연합 성격의 대선본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월 4일 진행된 기후대선운동본부 대국민 기후의제 제안에서 민주노총, 기후위기 비상행동, 탈핵대선연대 등이 외부 참석 단체로 참가하면서 민주노총의 합류 가능성이 나왔다. 특히 양동규 부위원장이 직접 참가했기에 진보 단일화에 실패한 민주노총이 기후대선운동본부를 외적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왔다.

2.4. 제20대 대통령 선거

약했던 연대의 기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던 중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

기본소득당의 경우 시작부터 완주를 선언하며 오준호 후보를 내걸었다.

미래당의 경우 갑작스레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후 공식적으로 winDY캠프에 참여하며 2022년 1월 3일자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이것이 '선거연합'임을 천명했다. # 레이스 막판, 김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자 미래당 역시 간접적인 형태로 참여하기도 했다. # # #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은 민주노총 등과 연합해 단일 후보를 내세우려 했으나, 정의당-민주노총 간의 입장차로 정의당이 갈라서게 되며 민주노총이 진보당, 노동당으로 갈라섰고 세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내어 사실상의 선거연대는 없다시피 되었다.

해당 선언에 참여한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후보 측이 기후 대통령 선언에는 함께하였기에 선거연대가 아닌 정책연대의 성질을 띄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비판: 기본소득당의 참여

기본소득당이 참여한 점으로 인해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당, 녹색당을 향해 성소수자 이슈가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거나,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인해 진보정당들과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슬쩍 참여해 의석을 따낸 것. 진보당이 시민당 참여를 검토한 부분, 녹색당이나 미래당과 달리 이후 비판도 하지 않은 부분 등에 비해 논란이 있었다. 그렇기에 진보진영에서 기본소득당에 대한 감정은 배신자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팀서울 신지예 후보 측에서도 해당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정의당, 미래당, 진보당 등 정당의 당원들은 이번 연대에 기득당의 참여는 물론, 그걸 묵인하고 동맹한 자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4. 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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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당과 변혁당은 진보정당 연합이 아닌 민주노총 내 좌파 연합을 따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이후 노동자민중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가 만들어졌다.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단체 이름	<colbgcolor=#ffffff,#191919>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대선본부	기후대선운동본부
슬로건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 없는 도시를 위한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결성일	2021년 4월 2일
단체 성격	정당연대 선거연대
합류 정당
합류 단체	그린뉴딜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문화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학생기후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